‘금본위’와 ‘금환본위’

가끔 보면 경제적 식견이 상당한 분들도 ‘금본위(gold standard)’와 ‘금환본위(gold exchange standard)’를 혼동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 개념을 정리해둔다.

IMF의 대출 및 정책 감독 기능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IMF에 관한 합의 조항>은 IMF 회원국들이 (IMF의 동의를 얻어) 통화 단위들 사이의 공식 환율을 결정하고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이 이 공식 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1%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명시했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일정한 금 가격을 정해 놓고 민간이 원하는 대로 중앙 은행이 금을 사고 파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 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다른 통화와의 교환비율(환율)을 일정 수준에 묶어 놓는 것이었다. 만일 대부분 회원국들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면 브레턴 우즈 체제는 고전적인 금본위제도와 매우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었다. 만일 소수의 회원국들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하고 다른 대부분 회원국들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한 나라 통화와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택하면 브레턴 우즈는 금환본위제도가 될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나라는 상당 규모의 금 스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제 수지가 안정되어 있던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1온스 금=35달러의 비율로 금 태환성을 회복시켰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달러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 개입이 필요한데 미국 이외 나라들은 여기에 필요한 달러를 <준비 화폐 reserve currency>로 보유했다. 이렇게 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느 유일한 금태환 통화인 달러를 <기축 통화 key currency>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로 출발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41-142]

이 글에서 보듯이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금본위제도를 택하고 나머지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금환본위제도를 채택한, 결국은 금환본위제도를 축으로 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태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 기제였을 뿐 실제로는 ‘달러본위제도(dollar standard)’이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금환본위제도는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막을 내리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던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여 달러본위제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입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부의 광범위한 시장개입은 브레턴 우즈 체제의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이 팽창하고 베트남 전쟁 개입이 심화되면서 미국 재정 적자와 국제 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미국 밖의 달러 잔고가 급속히 누적되어 달러의 금태환성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1971년 일방적으로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고 이는 금환본위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같은 책, p33]

4 thoughts on “‘금본위’와 ‘금환본위’

    1. foog

      솔직히 별로 대안이 없죠. 전 세계가 다같이 고전적인 금본위 제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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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카라

    처음으로 님의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님의 글을 자주 탐독 중이고 많이 배웁니다. 저 역시 아무 생각없이 금환본위제를 금본위제로 써 왔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폐기되지 않고 금환본위제나 금본위제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크루그먼은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는 논자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비웃더군요. 그는 네오 케인지언 입장에서 의당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닉슨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버리고 달러 본위제로 간 것은 제국주의적 야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러를 더 많이 남발해야하는데 금환본위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지요. 결국 그들 생각대로 달러를 풀어 세계를 지배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경제 공황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다시 미국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엄청난 달러를 풀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신용위기를 잠재울지 의문스럽네요…..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기는 힘든 세상이죠? 일부 논자들은 그게 답이라고도 합니다만 케인지언들이 절대 반대하겠죠.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답을 찾는게 참으로 어렵군요.

    생각없이 주절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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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포카라님이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니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의 글을 자기 싸이에서 발견한 10대 마냥 가슴이 콩닥거리는군요. 🙂

      금환본위와 금본위에 대한 혼용의 경우는 포카라님의 글에서도 일부 발견하였지만 본문에도 썼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식자들의 글에서도 느낀 부분이라 일부러 포카라님의 글이 그렇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여하튼 말씀하신바대로 닉슨의 금태환 포기는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요약할 수도 있거니와 전후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응축되어 폭발한 양상을 보였었죠.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달러본위, 쌍둥이 적자 등 오늘 날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허다한 특징들이 색깔을 선명히 하였고요.

      어쨌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체제의 붕괴는 체제옹호론자에게뿐만 아니라 비판론자에게도 고통스러운, 때로운 옹호론자들보다 더욱… 것이 사실이니까요.

      금본위제라는 것은 결국 금이란 매개체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문화와 화폐의 차이를 뛰어넘는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마음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본위제 시절에도 그 신뢰는 통화증발 등을 통해 허다하게 깨지곤 했지만요. 이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정부, 혹은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각국의 호혜평등한 감시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어디 보통 쉬운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추. 아시다시피 포카라님 블로그는 제 필독블로그랍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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