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주의는 <독일인노동자협회>에서도 토론거리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논쟁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양 측을 맡았다. — 맑스는 자유무역을, 엥겔스는 보호주의를 옹호하여 발언했다. 그 논쟁이 보다 많은 청중을 논의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며진 쇼였다는 것은 끝에 가서 맑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둘 다가 자본주의의 상이한 단계에 속한 경제적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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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xarm님께서 요즘 한미FTA와 관련하여 아주 영양가 있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시고 있는데 거기에 묻어가는 글 하나 올린다. 이름 하여 링크신공! 꼭들 읽어보시길.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1) 4대 선결요건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2) 네 가지 독소조항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3) 자동차 분야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4) 섬유의류 분야 한미FTA는 […]
공정무역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에 소속되어 커피 재배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신부 한 사람은 재배 농가에 좀 더 나은 이익 배분을 보장해줄 특별 브랜드 커피를 생각해냈다. 1988년에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커피(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커피 열매를 따는 원주민들의 착취에 저항했다는, 가공의 인물 이름을 땃다)는 곧바로 시장의 3퍼센트를 점유했다. 많은 유럽인이 소농민들과 직접 연계관계를 맺음으로써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
자유무역 對 공정무역
전에 “新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
국적성
‘시험이 내일모레’ 라는 표현이나 ‘주식이 반값’ 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할 때 쓰는 과장법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표현 중에 하나는 당장 현실이 되고 말았다. 주가 2000 시대를 부르짖은 지 1년 만에 반 토막이 되고 말았다. 높은 수익률에 마음이 풍족했던 간접투자펀드 가입자들의 가슴에는 지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신흥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남한의 주가하락은 두드러진다. […]
리만브러더스 해프닝, 그리고 외환보유고
처음 산업은행이 리만브러더스를 인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던 느낌은 그저 1)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2) “민유성이 리만 출신이라더니 그래서 리만 애들이 거기 쫓아갔구나.” 3) “그거 인수한다고 하루아침에 세계가 인정하는 투자은행이 되겠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솔직히 그냥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은 적잖이 흥분했다. 처음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연합뉴스가 받아 베끼면서 시작된 소문은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永革님이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 나른다. 내 다른 글에 트랙백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별도의 글로 올린다. 이 글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기빈씨나 여하한의 저작권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즉각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
이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불법이다(Now keeping us safe is illegal, too)
미국의 개업의들이나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필진으로 있는 Effect Measure 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미국의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글이다. 현재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수입국 국민의 과민반응이 아닌 미국인들 자신의 문제임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다.(원문보기) 한 최근 기사의 주제인 광견병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드물지만 변함없이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의 질병인 크로이트펠트-야콥 병(CJD)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의 CJD의 발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