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
[카테고리:] 미분류-경제
군사 케인즈주의
Massive Defense Spending Leads to Job Loss by Dean Baker 석유회사와 다른 통상의 용의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감속시키는 조치가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광고는 낮은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들의 몇몇 수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
소비억압
경기침체가 끝났다느니 출구전략을 가동해야 하지 않겠냐느니 슬슬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현재의 다소 해동된 것처럼 보이는 세계경제는 실은 착시현상이다. 각국의 정부는 ‘최종대부자’와 ‘최종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맨쇼를 펼쳐보이고 있고, GDP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경제성장률은 그 경제활동의 질적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다. 어느 블로그에서 현재의 상황을 – 닷컴버블에 빗대어 – 닷거브(dot gov)버블이라고들 […]
How to release the next boom
FT.com에 올라온 기사다. 미래 경제의 인구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까 해서 해석했는데 그다지 영양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제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제공과 연금 수혜층의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기에 자원이나 기술변화 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글쓴이가 지적했다시피 이제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노동관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노동관행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이점은 민주적인 […]
경제예측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4년 12월 달러가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를 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간지로 꼽히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기사 제목은 ‘달러의 실종’이었다. 얼마 뒤 <뉴스위크>는 ‘믿을 수 없는 달러화 위축’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 공매도를 한 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으며, 또 다른 유명한 투자가는 달러화 공매도가 소위 […]
불황을 모르는 미국의 어느 산업분야
보이는 차트는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의 군사목적의 내구재와 여타 목적으로 내구재의 선적에 대한 소비 트렌트를 보여주는 차트다. 6월 대비로 계절에 따라 조정된 비군사적 목적의 선적은 2000년의 평균 월간 수치에 비해 19% 떨어졌다. 군사적 품목의 선적은 2000년 평균과 비교해 123% 증가하였다.[출처] Copyright 2009 The New York Times Company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와 군수품이다. 그 […]
소유에 관한 잡념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접하니 문득 예전에 끼적거렸던 소유의 의미에 관한 글이 생각나 퍼온다. 2005년 쯤 어느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개똥철학인데 이런 잡생각도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토의 80% 이상을 국민의 5%가 소유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또 그것을 비판한 ‘꿈꾸는 사람’님의 글을 읽고 ‘과연 소유란 우리 인간에 어떤 […]
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
잡담
요즘 들어와 현 경제위기에 관한 글을 별로 올리지 않았다. ‘나름 경제관련 블로그’인데 말이다. 사실 쓸 말이 별로 없다. 특별히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주 주식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미국에서 상황이 그리 나아졌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패니매가 190억 달러를 추가지원해달라고 했다는 […]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한국은행) 2009년 1/4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였지만 전기대비로는 0.1% 증가하였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선방했다고 칭찬해줄만 하다. 물론 숫자는 늘 조작 가능하므로 허깨비도 많다.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6.3% 성장하여 이전의 수치와 비교하여도 놀랍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도 놀랍다. 성장기여도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