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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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cracy
두 그리스 저널리스트 Katerina Kitidi와 Aris Hatzistefanou가 만든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온라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그리스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고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그는 거대 금융사를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창설한 주역이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청장직에 오르는 것이 무산되자 최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워싱턴이 기업에 의해 포섭되었다고 여기는 그는 출마의 변으로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개하는 비디오는 그가 한 가정집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미국경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
세라 페일린, 기업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다
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폐지와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
‘나는 꼼수다’ 8회 방송을 듣던 중에
그 유명한 ‘나는 꼼수다’를 몽땅 다운받아 몰아 듣고 있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이라는 세 명의 구라쟁이들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써가며 세상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마치 해적방송을 듣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상세한 이면의 사실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김어준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 현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특히 과거 두 정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가 현 정부의 독특한 발명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과거 정부는 당초 투자를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자금의 회수가 용이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2002년까지 […]
워런 버핏 對 부자 보수주의자들
워런 버핏의 “더 많은 세금”이 현존하는 위기의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그의 혜안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탐욕스러운 꼴통 보수주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탐욕만 채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맹신에 따라 행동하면서 버핏의 진지한 충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 비디오를 보면 심지어 어떤 녀석은 워런 […]
미국은 지금 티파티(Tea Party)를 즐길 여유가 있나?
“Grün – A Group of Artists” by Jules-Alexandre Grün (1868 – 1934) – http://www.repro-tableaux.com/a/grun-jules-alexandre/a-group-of-artists.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부채한도는 상향조정되었지만,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며칠 동안 크게 출렁거렸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국면이며, 이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과연 이번 부채한도 […]
미국 부채에 관한 간단 메모
미국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대략 14.3조 달러로 알려져 있다. 누가 이 부채의 채권자이고 언제 이 부채가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부채 중 상당부분은 美재무부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2011년 6월 현재 대략 9.4조 달러로 전체 부채의 65.7% 정도를 구성한다. 아래 그래프는 이 채권의 보유자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역시 Fed가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이고 해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