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Progress 라는 매체에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고 있다”는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하 GEM)라는 단체에서 각 나라에서의 창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다. 미국경제가 갈수록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인데, 정작 내 눈을 잡아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수치였다. 이미 엄청난 실업예비군을 자영업자 수치에 감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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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의 한 사례
패니메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패니메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패니메이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씨티그룹에 의뢰했다. 2005년 7월, 씨티그룹 연구팀은 패니메이 시가총액의 50퍼센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패니메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모음, 2011년, pp283~284] 롬니가 어제 오바마와의 첫 […]
“소비는 무의식으로 하고 의식으로 합리화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에 1,110달러를 휴대전화 서비스에 지불했던 미국인들은 2011년 1,226달러를 지불했다. 같은 시기 이들은 식료품에서는 48달러, 의료비는 141달러, 오락비는 126달러 정도 지출을 줄였다. 이 덕분에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은 2007년 220억 달러에서 2011년 59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튜어스 가족의 스마트폰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인데, 이는 그녀가 아무리 오래 웹을 서핑 하더라도 같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티모시 가이스너는 구제금융 편집장(the bailouter in chief)이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의장이었던 쉴라 베어가 “Bull by the Horns”란 제목의 책을 냈다. 그는 이 책에서 특히 티모시 가이스너를 “구제금융 편집장(the bailouter in chief)”이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이 책에 관한 CNBC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가이스너가 금융회사의 시각으로만 사고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티모시 가이스너 등의 주류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시절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다. […]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
수업료 인상,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영국 정부는 작년 국가적인 긴축을 위해 대학 지원금을 줄였고, 대학교가 수업료를 기존의 3배 수준인 연간 최대 9천 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BP의 최고경영자였던 존 브라운이 2010년 내놓은 보고서, 이른바 ‘브라운 어젠다’를 영국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당시 보수-자민 연립정부에서 보수당과 자민당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즉, 총선에서 보수당은 수업료 인상에 동의한 반면, 자민당은 […]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
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
미국 대선은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이념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일까?
부진한 경제성장과 우리의 치명적인 부채부담은 망가진 연방정부의 결과다. 워싱턴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이 – 특별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등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 당은 수 년 동안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를 그 핵심적인 기능이상으로 밀어붙였다. 연속되는 불완전한 미봉책은 미국이 잃어버린 […]
公的所有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리얼뉴스네트워크가 메릴랜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Gar Alperovitz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적 소유,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2008년 위기를 돌아보면 인터뷰에서도 소개하듯이 존 맥케인이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라 비난할 만큼 기업의 소유관계가 크게 흔들렸지만 사적소유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우선주 매입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보장해주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깨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