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

▷김진애>오늘 국토위에서 상정이 됐고요. ▶정관용>제가 하루를 늦게 사는 거 같네요. 이미 상정이 됐다. 그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분 전체의 40%까지 넘기는 그 내용입니까? ▷ 김진애>바로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이었죠. 이게 발의됐던 게. 그때 내용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3월 달에 발의되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반대도 […]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 정부는 과거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본위제의 화폐는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화폐였다.[화폐전쟁, 쑹홍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랜덤하우스, 2008년, p266] 저자인 쑹홍빙 씨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로 그가 은본위제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

규제를 통해 금융계의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은행들은 경쟁업체에 우수한 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는 보상 체계에 손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리스크가 큰 투자의 경우 단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보너스를 보다 장기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바뀌어야 한다.[“탐욕은 선하다”던 게코가 돌아왔다] 누리엘 루비니가 조선비즈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보수체계의 개혁에 관한 […]

도덕이나 숭고한 가치로는 탐욕을 통제할 수 없다. 탐욕은 오로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공포로 통제돼야 한다. 그리고 이 공포란 무모한 금융기관이나 대리인이 절대 국민 세금으로 구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최근 위기 동안 이뤄진 구제조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대형 금융회사는 망하지 않고 구제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수를 통해 금융 회사들이 몸집을 불림으로써 […]

경제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곤 하지만 그래프를 별로 쓰지 않는 편이다. 생각이 좀 삐딱해서 그래프란 글 쓰는 이의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 완전 맘대로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정도로 – 조정(이라 쓰고 조작이라 읽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 쓰는 주장 역시도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편향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객관적인 척 하면서) 그래프나 […]

데이빗 스톡맨(David Stockman)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책임자였고 현재 금융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다. 당연히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재정균형과 세금감면을 옹호한다. 스톡맨은 이 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를 포함한 ‘얼치기’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원조 보수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 나아가 전 세계를 —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여전히 […]

By driving up property prices, the state-owned compan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re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keep China’s real estate boom from becoming a debt-driven speculative bubble — like the one that devastated Western financial markets when it burst two years ago. Land records 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