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오늘 국토위에서 상정이 됐고요.
▶정관용>제가 하루를 늦게 사는 거 같네요. 이미 상정이 됐다. 그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분 전체의 40%까지 넘기는 그 내용입니까?
▷ 김진애>바로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이었죠. 이게 발의됐던 게. 그때 내용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3월 달에 발의되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반대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추진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국회 상정을 하더라고요.
▶정관용>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추려주세요.
▷김진애>이렇게 됩니다. 49%까지 기업매각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5%는 국내의 주식상장을 하고 외국 지분은 30%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진애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2010년 9월 17일자 노컷뉴스 기사다. 이와 관련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지만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위의 회의록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토위의 담당자가 게으른 것 같다.

각설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정확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49%까지 매각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지분매각 논리인데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아래와 같은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음모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2005년~2008년 공항서비스(ASQ) 평가 1위'(국제공항협회)
‘2006년~2008년 세계 최고공항'(<글로벌트래블러>지)
‘2009년 아·태지역 최고공항'(프로스트앤설리반)
‘2009년 동북아항공마케팅 최우수공항'(루트디벨럽먼트)
‘2008년 세계공항 톱10 중 3위'(<포브스>지)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재무제표를 확인 해봐도 확실히 인천공항공사는 우량기업이다. 그렇기에 비판자들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다.

즉, 공항산업의 업황을 놓고 볼 때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인천공항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어느 특정 시점이 지분매각을 통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판단된다면 지분매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판자들의 시각은 지분매각을 통해 공항요금 인상 등 이윤극대화 추구행위를 통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등 민간 지분참여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 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분이 51%를 넘는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대부분의 해외공항은 51% 이상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경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것임에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에 앞서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출처 : RE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

국토부의 답변대로 정부지분을 51% 남겨둔다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되, 그것이 “공공성을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나도 그렇고 비판자들도 의문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정관을 봐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가 상당히 신축적으로 – 그것도 비상임 이사들의 권한이 상당할 정도로 세고 – 운용될 개연성이 있어 세부운영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과연 “공공성”이란 것이 이용자 편의만 도모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거기에서 나아가 노사관계의 공공성을 따지자면 인천공항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핵심 논리는 해외 공항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브화 기능을 높이며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이런 모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다.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다.[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강용규]

이것은 한겨레신문에 실린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미 공항의 효율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근거로 88%의 아웃소싱 현황을 들고 있다.

물론 아웃소싱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경우 아웃소싱이 파견근로를 통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함에, 그것이 경영효율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즉,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상당부분 민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사도 이윤추구 집단이니까.

지난 15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1년 3개월 간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해 2010년 9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 나머지 50% 임금은 10월 15일까지 완전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집회 등으로 이뤄냈다. 회사가 지난 6월 합의한 체불임금 지급을 번복하자,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던 청소노동자 400여 명이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한 것. 이후 조직된 조합원들은 약속을 파기한 용역회사에 대해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체불임금 받는다]

인천공항이 이익을 창출하는 한 방법이다. 이것이 그들의 운영효율의 주된 원천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적어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천공항공사는 코레일과 같은 다른 악덕(?)공사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최근 공항 내 40여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들에게 10% 예산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공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항공사 측에 촉구했다.[인천공항公 아웃소싱 예산 삭감 방침…’시끌’]

또한 공사는 현재 88%에 달하는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10%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어느 분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는 예외인 모양이다. 이렇다면 그냥 민영화를 해?

소유의 주체가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판단근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주체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근거다. 공공이 소유한다고 공공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