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주의자가 비판하는 보수주의의 실패

데이빗 스톡맨(David Stockman)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책임자였고 현재 금융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다. 당연히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재정균형과 세금감면을 옹호한다. 스톡맨은 이 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를 포함한 ‘얼치기’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원조 보수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 나아가 전 세계를 —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여전히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이 정도의 입장만으로도 얼마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주의의 보수주의가 썩고 병들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글이기에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은 여기에서.

Four Deformations of the Apocalypse

만약 정치인에게도 챕터11(주1)이란 것이 있다면, 부시의 부적절한 세금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압력은 파산했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공적부채는 — 만약 솔직하게 지방채와 2015년에 걸쳐 케이크 속에 버무려진 7조 달러의 새로운 재정적자까지 계산한다면 — 18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 맞먹는 GDP 대비 120%의 규모이며, 긴축재정과 희생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비명이다. 그러므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이 이 나라의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3%포인트의 증세조차 면제케 하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 맥코넬 씨의 입장은 새로운 통화주의자와 공급위주 독트린들이 전통적인 재정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다. 공화당은 번영은 장부의 일정한 균형에 달려 있다고 믿었었다. — 정부, 국제무역, 중앙은행의 원장들과 개별가구와 비즈니스의 상태들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리문답서에는, 이제 십여 년간 공화당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천해왔던 것처럼, 화폐 인쇄와 적자재정 이상 가는 것은 거의 없다. — 번영하는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제의(祭衣)를 입은 얼치기 케인즈주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전통적인 정당의 이상에 대한 엉터리 흉내만은 아니었다. 이는 또한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연속적인 금융 거품과 월스트리트의 약탈행위를 낳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책 독트린들은 국가경제에 네 번의 커다란 변형을 야기했고 현대의 공화당원들은 눈이 먼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화의 처음은 닉슨 행정부가 우리들의 장부를 전 세계와 균형 맞추겠다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아래서의 미국의 의무를 파기했을 때이다. 이제 우리는 거의 40년을 한 국가로서 분수에 넘치게 살와 왔기에,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 상품무역, 서비스, 수입 적자들을 포함하여 — 8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방대한 규모의 차입한 번영이다.

이는 또한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길 결코 일어날 수 없을뻔 했던 결과물인데, 그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을 설득하여 더 이상 그 세계 화폐가 금이나 다른 고정된 준비통화와 교환될 수 없게끔 촉발하라고 설득할 때의 결과물이다. 그저 자유시장이 환율을 정하게 하면 무역적자는 자연히 조정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부는 그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그들의 통화가 자유롭게 떠다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프리드만의 8조 달러짜리 실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단 어떤 고정된 통화가치의 방어규율이 완화되면 정치가 세상은 자유롭게 통화를 절하시키고 그들의 이웃을 무시하곤 한다.

사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한다. 엄중한 허리띠 조이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달러가 고정 환율에 묶여 있었을 때에는 정치가들은 기꺼이 필요한 피마자유를 나누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은 비축분에서 지불함으로써 무역적자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즉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 예를 들면 높은 이자율. 그러나 이제 그 규율이 없고 외국 중앙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의 달러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인쇄기를 가동시킴에 따라 오직 글로벌 통화 혼돈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경제에 있어 두 번째 불행한 변화는 공적부채의 비정상적인 증가다. 1970년 부채는 GDP의 40% 또는 4250억 달러였다. 18조 달러라는 것은 1970년의 40배라는 것이다. 이 부채폭발은 민주당의 과다지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30여 년 전에 만약 세금만 감면하면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은밀한 독트린을 수용한 공화당의 과다지출 때문이다.

1981년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많은 납세자들을 더 높은 계층으로 편입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상쇄할 수 있는 지출삭감과 결합된 세금감면을 지지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된 레이건 정부의 재정 청사진은 연방 지출기계를 가동시키는 원초적인 힘들에 — 복지국가와 전쟁국가 — 부합하지 않았다.

곧, 네오콘이 국방예산을 하늘 높이 추켜올렸다. 그리고 지출을 삭감해야할 캐피톨힐의 공화당원들은 대부분의 국내 예산에서 칼날을 거두었다. — 재정지원, 농업보조금, 교육, 물 사업. 그러나 마지막에 공화당원의 재정 종교를 말살시킨 이들은 이론적인 세금감면주의자들이라는 새로운 간부집단이었다.

1984년 선거 동안 예전 이들은 원래의 레이건 세금감면인 40% 수준으로 후퇴하며 진지하게 적자를 통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해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가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격퇴하고 견고한 경기 반등을 가능케 했을 때, 새로운 세금감면주의자(tax-cutters)들은 그들의 공급위주 전략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공화당원들에게 만약 충분한 세금감면이 있을 경우 경제는 적자를 더 상회하며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2009년 회계연도에 세금감면주의자들은 연방수입을 GDP의 15%까지 줄여버렸는데, 194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예산안을 거의 거부하지도 않고 자금조달도 안 된 두 개의 모험적인 해외전쟁에 개입하고 난 후, 조지 W 부시는 국내 지출 삭감에도 굴복해버린다. — 그는 8년 전에 물려받은 2600억 달러로부터 65%의 금액을 포함한 4200억 달러짜리 비국방 전용법에 서명한다. 그렇게 공화당원들은 공짜점심 재정정책을 부끄러움도 없이 수용하면서 민주당원과 함께 뭉쳤다.

미국경제에 있어 세 번째 불길한 변화는 금융부문의 엄청나면서도 비생산적인 확장이다. 여기에서 공화당원들은 공짜로 찍은 돈들이 넘쳐흐르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시에 레버리지와 투기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들을 제거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은행들과 소위 그림자 뱅킹 시스템의 통합 자산은 (투자은행과 금융기업들을 포함하여) 1970년의 단지 5천억 달러에서 2008년 9월 30조 달러까지 자라났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세계에 거주하는 수십조 달러 거대기업들은 자유기업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에 대해 수많은 초점 없는 투기를 통해 경제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국가의 피보호자들이다. 그들은 만약 그들 자산이 정부 보증을 받지 못하고 부실한 내기를 보충하기 위해 Fed의 할인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공짜 돈을 얻지 못했더라면 번창하기는커녕 살아나지도 못 했을 것이다.

네 번째 궤멸적인 변화는 더 큰 미국경제를 비워버린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으로 몇 십 년을 분수에 넘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생산을 바다 너머로 보내버렸다. 지난 십년간 무역, 수송, 정보통신과 같은 상품생산과 서비스에서의 고부가가치의 수많은 일자리와 전문직들이 77백만 개에서 68백만 개로 12%줄었다. 2000년 이후 우리가 비농업 일자리에서 심각한 축소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바, 호텔, 요양소와 같은 곳에서의 저임금, 임시직의 증가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버블(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간 동안 미국인의 상위 1%가 — 주로 월스트리트 카지노에서 돈을 번 — 국가소득의 2/3을 받아간 반면 하위 90%는 — 주로 메인스트리트의 사양산업에 의존하는 — 단지 12%만 받아간 사실이 놀랍지 않다. 이러한 점증하는 부의 격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썩은 과일이다.

이 나라에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보다 상당기간의 부채청산과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 2분기 나라 경제가 빈약하게도 연간 2.4% 성장한다는 지난 주 뉴스에서 상기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공화당은 미국인들에게 이전의 접근이 — 균형잡힌 예산, 건전한 통화, 재정적 규율 —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케인즈주의의 개념 없는 연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애처로운 일이다.

(주1) (연방) 파산법 제11장, 미국 회사 갱생법, 연방 파산법(Bankruptcy Code) 중의 한 절차를 규정한 부분 : 역자주

4 thoughts on “한 보수주의자가 비판하는 보수주의의 실패

  1. 조조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부시의 말도 안되는 정책이 비판받는군요. 하긴, 부시 본인도 베트남전 때 국가의 부를 때 행적이 좀 모호한 그런 자였으니 보수주의자가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기는 했습니다.

    미국 보수가 한국 쓰레기 보수 따라가는 꼬라지 보이며 전 세계를 말아드셨으니….

    오바마를 보고 사회주의자라고 헛소리 해대는 인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미국 공화당이 한나라당처럼 되는 것 같던데 걱정입니다. 저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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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무슨 향토방위군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죠? 마약을 했던 사실도 있고..(그런거 보면 아나키쪽이었는지도!) 암튼 보수가 절약하며 쓰고 세금도 적게 걷겠다는 야경국가에 충실하겠다는 것들인데 세금은 적게 걷는 대신 씀씀이는 줄지 않으니 경제학적 원리고 뭐고를 떠나서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가계부였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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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ingback: seoulrain's me2DAY

  3. contender

    이분이 말하는거보면 제 입장은 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제 자신이 진보적 입장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은 세금감면보다는 재정 균형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라는게 이제 세금감면과 재정균형이라는 두 갈래로 나눠져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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