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시 행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총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몇 주간 취했던 비상시의 행동을 공식화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계획이 시장에 대한 워싱턴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지난 몇 년간의 행동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새 제안은 내용상으로는 새로이 출현한 각종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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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집, 망할 집 찾아주는 사이트
시장경제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세상에 이런 장사도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한참 데모하고 다닐 때(그렇게 말하면 데모꾼인줄 알겠지만 좀 깔짝대다 만 정도다) 봉쇄된 학교 안으로 돌파(보통 남들은 반대방향으로 돌파를 시도하는데 말이다)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담배 팔러 온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담배도 팔고 마스크도 판다. 하여튼 살상 목적의 최루가스에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
금융자본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 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의 출렁거림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모기지 대출을 남발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대출 금리와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적인 묻지마 대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원인은 금융에 대한 탈규제, 혹은 미 금융당국의 부실한 규제일 것이다. 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
국내 금융위기의 암초, 부동산PF 현재 진행현황
말 많던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자율협약”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은행연합회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곳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해 내달부터 유동화채권과 대출 만기를 1회, 1년 연장해 주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PF의 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계로의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대량 부실화될 우려감이 높아지자 시장이 신용경색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
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나는 처음부터 NAFTA 에 대한 비판자였다.”“I have been a critic of NAFTA from the very beginning.” 현재 대통령 캠페인에 나선 유력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다. 그런데 최근 11,000 쪽에 달하는 빌 클린턴 시절의 백악관 서류가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Free Press의 공동설립자인 John Nichols는 최근 Common Dreams에서 주장하기를 이 문서에 – 그는 NAFTA의 열정적인 […]
미국의 군사력이 달러를 지켜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By Army;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 This tag does not indicate the copyright status of the attached work. A normal copyright tag is still required. See Commons:Licensing., Public Domain, Link 미국의 현 상황은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그리고 그 증상도 얼핏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복병, 이라크戰
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해 연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침체가 미국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FED의 호기로운(?) 2천억 달러 투입 등 이에 대한 대책들도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 그들이 외면하니 나머지 세계들의 […]
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리히텐슈타인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는 등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관련글)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HedgeFund.net 뉴스레터에 최근 이와 관련하여 ‘Offshore Accounts’ 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논설이 있어 간략히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가장 비협조적이라고 소문난 조세피난처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등을 들 수 있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
부동산PF 위기를 보며 생각나는 ‘죄수의 딜레마’
요즘 부동산PF 채권 부실 사태가 주요관심사이기에 계속 관련 글에 관련 기사들을 댓글로 갖다 붙이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대강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업체에게 부동산PF, ABS, 일반대출 등 여하한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약 105조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우량 건설업체마저 부도위기를 겪고 있어 금융권이 합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
리히텐슈타인의 금융위기와 왕자의 도발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인구 3만5천의 초미니 입헌공국이다. 면적이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 된다니 조금이라도 과속을 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국경을 넘어버릴지도 모를 그런 동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아담하고 조용한 나라다. 그런데 최근 이 나라가 유럽에서 벌어진 한 스캔들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리히텐슈타인 정보 더 보기 http://en.wikipedia.org/wiki/Liechtenstein http://pro.gjue.ac.kr/~kang/nation/liech/liechten.htm 최근 독일정부는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