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를 보며 생각나는 ‘죄수의 딜레마’

요즘 부동산PF 채권 부실 사태가 주요관심사이기에 계속 관련 글에 관련 기사들을 댓글로 갖다 붙이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대강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업체에게 부동산PF, ABS, 일반대출 등 여하한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약 105조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우량 건설업체마저 부도위기를 겪고 있어 금융권이 합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위기가 점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이기적인 행위가 공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 전형적인 양상을 이번 사태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과연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각각의 죄수는 똑같은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공히 저질렀는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 죄수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고 B 죄수는 더 덜한 죄 내지는 방조에 불과하였다면 A와 B가 똑같은 의지로 똑같이 죄를 부인하여서 공동의 선(善)을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주)

지금 보험사, 증권사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정확히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비록 자신들의 채권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낫지 꼴 보기 싫은 은행과 함께 공동행동은 못하겠다는 그런 심정 말이다. 즉 B는 짧은 형기의 옥고를 치를지언정 A 좋은 일은 못 시키겠다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그간 자본시장통합법, 방카슈랑스 시행 등 일련의 금융허브化 진행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적대감이 누적되어온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전같이 관치금융을 통해 진두지휘를 할 만한 여건도 아닌데다 새 정부 들어 자기들 밥그릇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대로 금융업계는 금융업계대로 닥쳐올 시장의 위기에 가슴 졸이고 있는 형편이다. ‘개별 시장참여자의 위기관리 없는 이윤극대화 행위’라는 표현은 이때 쓰는 표현일 것 같다. 부디 스스로들 잘 틀어막아 또 애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 이는 국제무역에서도 비슷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어떠한 경제행위를 자제하는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선진국이 주장할 때 왜 너희들이 오염시켜놓고 우리의 경제개발을 억제시키려고 하느냐는 후진국의 볼멘소리가 이 경우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4 thoughts on “부동산PF 위기를 보며 생각나는 ‘죄수의 딜레마’

  1. 그리스인마틴

    주석으로 단 예가 적절하게 다가오네요.
    너희들이 오염시켜놓고 왜 우리를 족치는거냐>
    사실 그들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오염을 시켰기에 더 쉽게 성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은행 역시 경기가 좋다면 가장 큰 이득을 취할건데
    아마도 그때는 이득을 보험사나 증권사와 나누려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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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결국 공멸을 막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발상은 좋은데 밖에서 보기에도 그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여태 은행/저축은행이 파이는 가장 큰 부분을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융당국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책임지자’하는 꼴이니 나머지 친구들이야 속이 뒤집어 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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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ayhawk

    그래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권 방식

    수인의 고민 상황에서 밀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마피아는 극단적인 방식(살인)을 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BI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사용하지요.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신청(거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계획에 동참을 하되, 부실규모가 적은 단위부터 해소(실상 보험사 부실부터 해소)해 주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대형 부실 해소 자체가 목적인 은행권(저축은행포함)은 받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tit for tat 도 좋은 방식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서 동참을 하되, 보험권의 부실해소가 늦쳐지거나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가감히 탈퇴를 협박하는 방식(잃은 것은 거의 없음)으로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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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원방안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A건설사를 지원해주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일단 그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 각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유예를 시켜줘야 할텐데 하필이면 그 건설사의 주채무가 B보험사에 있을 경우 그 보험사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겠죠. 그때 가서 탈퇴하기도 곤란할테고…

      암튼 복잡한 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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