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국가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자유주의는 국가와 자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
[카테고리:] 정치
09.29.09: Seattle — 성난 이의 아침식사
“David Byrne of Talking Heads” by Jean-Luc – originally posted to Flickr as Talking Heads.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여기 시애틀에서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내게는 선전선동으로 보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입에 거품을 물거나 내 요거트를 호텔 다이닝룸에 뿌리는 등 격노하지는 않았다. 그에 대해 다시 오늘자 뉴욕타임스 1면의 사진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이라고 […]
김계관의 등장
공항에서 클린턴을 만난 이들 중에는 북한의 주요 핵관련 협상가였던 김계관이 있었다.Of the people who met Clinton at the airport, one was North Korea’s chief nuclear negotiator, Kim Kye-gwan. 그가 북한의 지도층에서 좋은 위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는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그러한 소문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또한 그의 등장은 분명히 DPRK가 두 기자들의 석방 […]
그 회사가 돈버는 법
앞서의 글에서 미국의 내구재 수출에서 군사적 목적의 내구재의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군사적 목적의 내구재가 보합세 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경제위기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전쟁 비즈니스야말로 최고의 비즈니스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지금 美군산복합체의 […]
괴벨스
젊은 괴벨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것은 쉬트라서의 급진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 이 두사람은 모두 프롤레타리아를 기반으로 하여 당을 조직하려고 했다. 괴벨스가 어떤 공산당 지도자에게 공개장을 써서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때의 일이다. 히틀러에게는 이것이 이단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쉬트라서 형제와 괴벨스가 북부에서 강력하고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적인 당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
차베스의 배신행위
이란의 대선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란은 당초 예상대로 아흐마디네자드의 대승으로 끝을 맺었지만 야당 세력들은 선거부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저항하였고, 그 와중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인터넷에서는 ‘Twitter Revolu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어왔다. 정황으로 판단컨대 아흐마디네자드와 실질적인 권력집단인 종교지도자들은 ‘반미’라는 슬로건을 이용하여 […]
히틀러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정의
국가의 대의를 자기의 이상으로 삼는 각오를 지니고 국민의 복지를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 모두와 우리의 위대한 국가(國歌)가 이 광대한 세계에서 울려퍼질 때, 우리 앞에는 독일 민족과 독일 영토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한 자는 누구건, 그야말로 사회주의자이다.(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제3제국의 흥망1 히틀러의 등장, 윌리엄.L.사이러 지음, 유승근 옮김, 에디터, 1993년, p136] 이러한 관점이라면 소위 ‘국가사회주의’는 통상의 ‘사회주의’와 그 […]
그래 우리도 대안 없는 진보는 버리자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을 한마디로 ‘좌파의 몰락’으로 요약하고 있다. 사실 분명히 ‘사회’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당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지지율과 이에 따른 의석을 잃었고 이 빈자리는 우익정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BNP)등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은 유효하다. 당연히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반겼다. ‘유럽도 대안없는 좌파를 버렸다’ – 제목이 참 중의적인데 도대체 […]
블로거 시국 선언문
블로거들의 시국선언은 어느 특정한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그것이 더 블로거스러울지도?) 여하튼 여러 선언문 중 이정환씨의 선언문이 맘에 들어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언문 초안은 docs.google.com 에 있습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
‘공포심’을 이용한 정치
그러나, 그 굶주림은 끝끝내 히틀러를 휘몰아,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나의 투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히틀러는 프롤레타리아, 육체노동자의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쁘띠부르죠아의 불안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었다. 훗날, 그는 이 불안을 이용하여, 국가 사회주의당을 쌓아 올린 것이다. 나치의 基盤이 된 것은, 자기들은 적어도 <노동자>보다는 사회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