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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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표피만 건드리는 보수언론들
북한의 핵장난질을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기사들을 읽으면 왠지 즐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난도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못한 ‘통석의 념’ 성의 기사들은 재빨리 북한핵 관련 기사들로 대체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동에 관련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도, 지역정치학적 상관관계를 진지하게 고찰하려는 시각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북한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및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
“오바마 널 위해 폭탄을 준비했어”
슈피겔의 “Kim Jong Il Has Bombs for Barack”라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전혀 돌출행동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식의 대화의 제스처라는 분석이다.[원문보기] 월요일에 있었던 평양의 폭탄시험은 정치적 공갈 차원의 시도인가?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적인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로부터의. 김정일은 약간의 존중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의 만남을. 이를 […]
미국과 이란, 그 애증의 관계
미국에게 있어 이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국가였다. 첫째, 과거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공산권 확산의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였다. 둘째, 더욱 중요하게 주요 산유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인해 미국은 무하마드 팔레비 국왕의 독재정치를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며 미국은 다음과 같은 또 […]
오바마 행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바이든이 연설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멤버가 뉴욕의 UN에 인상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 갓뮬러 Rose Gottemoeller 였다. 그녀는 잘 알려진 이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갓뮬러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미국무부 부국장(assistant secretary)는 핵무기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현재 러시와의 군축협상을 이끌고 있고 핵확산방지조약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UN에서의 연설에서 갓뮬러는 NPT에 가입하기 […]
미국이 군사지원을 했어야 할 대상
스피어단장은 잠재적인 재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다. 끝으로 나는 그에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이 개입하여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탱크와 다른 군사장비를 남부 베트남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로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을 […]
Battle for Peace
그러한 종류의 제국은 종식되었다. (비록 상상할 수 있는 한에는 다시 도래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정복과 자기이해를 위한 제국이 아니다. 비록 몇몇이 그것의 사용을 비난하지만 말이다.(“너희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라크의 석유를 움켜쥐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의 원천은 우리의 군사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미국은 명령하거나 군림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 제국이다; 미국은 오직 […]
일본의 북(北)미사일에 대한 과잉반응의 속뜻에 관한 메모
도쿄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일본에게 한참 처져있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700억 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90억 달러이다.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립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1%의 상한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중략)비록 북한을 향한 […]
‘차베스’와 ‘프로젝트파이낸스’
Investments from the Asian nation include $10 billion within five years in liquefied natural gas, $8 billion in petrochemicals, $1.5 billion in refining and $4 billion in a joint-project finance fund, Chavez said, according to an e- mailed statement sent by his press office. Chavez didn’t specify where the remaining $10 billion would be invested,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이중기준
petrkrop April 5th, 2009 12:27 pm이해가 안 되네. 이스라엘은 200개의 (“불법적이기도 한”) 핵무기 위에 앉아 있는 와중에 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이 국제적 위기라는 것인가?미국이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그럼에도 오바마 씨는 이야기하길 그는 강력한 안보리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