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北)미사일에 대한 과잉반응의 속뜻에 관한 메모

도쿄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일본에게 한참 처져있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700억 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90억 달러이다.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립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1%의 상한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중략)
비록 북한을 향한 분노는 이제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일본의 호전적인 자세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책략가로서의 주요한 파워들 사이의 점증하는 긴장의 또 하나의 신호라 할 수 있다.
The real concern in Tokyo is not impoverished North Korea, but China. Once far behind Japan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China is now the second largest military spender after the US. The Chinese defence budget for 2009 is $US70 billion, compared to Japan’s $49 billion. Paying lip service to the constitution’s pacifist clause, Japanese governments have generally observed an upper limit of 1 percent of GDP on defence spending.(중략)
Although the furore over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may pass for now, Japan’s belligerent stance is another sign of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major powers as each manoeuvres to pursue its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in North East Asia.[Japan’s alarmist reaction to North Korean missile test]

6 thoughts on “일본의 북(北)미사일에 대한 과잉반응의 속뜻에 관한 메모

  1. login

    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언뜻 보았는데, 지나친 군비 팽창은 곧 경제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처럼 전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 나라는 특히 더 많은 군비는 어쩔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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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drian Monk

    이것 역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GDP의 1%가 국방비라고 하셨지만, 자국 경제에 끼치는 실질적 영향도 1%일지 의문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역사적으로도 밝혀졌듯이 전쟁을 통한 군수사업은 굉장한 이윤을 안겨주지만, (루즈벨트의 정책 성공여부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맥락이겠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하도 잡생각이 많아서 댓글이 길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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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Nine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없는 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헌법을 수정할 수는 없으니 헌법의 ‘해석’을 수정하여 군대도 갖고, 선제 공격권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더군요.(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노이로제는 거의 병적인 수준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너무도 적절히 잘 이용해 먹는 일본 우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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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요즘 구제금융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느니 대테러전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느니 작명법이 유행인데 역시 압권은 자위대[自衛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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