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바이든이 연설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멤버가 뉴욕의 UN에 인상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 갓뮬러 Rose Gottemoeller 였다. 그녀는 잘 알려진 이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갓뮬러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미국무부 부국장(assistant secretary)는 핵무기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현재 러시와의 군축협상을 이끌고 있고 핵확산방지조약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UN에서의 연설에서 갓뮬러는 NPT에 가입하기 위한 통상의 핵무기 보유국의 숫자를 언급하였다. “NPT에 대한 범세계적인 준수는 인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다.” 그녀의 말이다.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점 한가지는 사실상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터부를 하나 깼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이전에는 절대 이스라엘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미행정부의 모든 이들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핵병기고를 외면해왔다. 그것은 1960년대 말 처음 생산되었고 그 이후 현대화되고 확장되어왔다.[Obama’s New Middle East Diplomacy]

해리 트루먼이 행정부 주요장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에 시오니즘 국가가 탄생한 이래, 미국은 이스라엘과 단순한 우방을 뛰어넘는, 소위 맹방(盟邦)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70년대 OPEC가 석유의 무기화를 통해 유가를 몇 배로 올리며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을 협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서구, 특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오던 국가였다.

하지만 이제 ‘후세인’이 미들네임인 한 흑인 대통령에 의해 그 맹목적인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분명 오바마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지난번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학살극에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의 외교정책은 이전의 금기를 깬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바로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슈피겔의 나머지 기사를 읽어보면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오바마는 아랍권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중동 지도자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인 역사학자마저 그의 정책을 “순진하고 위험(naive and potentially dangerous)”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은 미국의 외교정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골치 아픈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이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었다면 애초 맹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는 “불순하고 더러운” 발상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의 보상차원에서 – 더 거슬러 올라가 유태 방랑민족의 한풀이 차원에서 – 유태국가를 설립하게 된 취지에는 정당성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늘날 보는 것처럼, 원주민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통해서만이 존립 가능한 ‘피해자의 가해자화(化)’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정당성은 빠른 속도로 마모될 수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 식으로 모든 국가들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명정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의 핵에 대한 편의적 무시는 곧 이란이 그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고, 이것이 국제 핵시장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트루먼 시절의 한 장관이 시오니즘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차라리 유태국가를 세우려면 브라질 어디쯤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기에 – 그리고 이제 옮기려면 너무 멀기에 –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는 상호공존에 대한 상식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10 thoughts on “오바마 행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1. 저련

    아니 유대 민족국가 건설사에 있어서 우간다 제안을 빼면 어쩌십니까.. ㄲㄲ 아마도 그대로 되었다면 부간다의 카바카측과 마찰로 격심한 내전을 겪고, 이후 아프리카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죠모 케냐타와 은예레레가 공동전선을 펴서 크게 위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순진하다는 제프리의 인터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보유와 비슷하게 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영불은 그래도 중국 러시아처럼 NPT체제에 들어가 있고 UN상임이사국이기까지 해서 국제적 지위와 책임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참.. 물론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불법화’해서 이란의 핵무장 중단을 불러올 동기를 확실히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이란이 오히려 안보리 결의를 어긴게 많으니 오히려 순진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제프리의 주장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도대체 지금의 서방측 제제로도 이란의 핵병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프리도 인정하고 있는 판에, 핵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가망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게 그나마 할 만 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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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우간다 제안이란 것도 있습니까? 🙂 그건 못 들어봤네요. 어쨌거나 핵보유에 대한 제프리란 사람의 입장은 여태의 주류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전인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의미에서 모순덩어리이니 그 보호논리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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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련

    역시 문제가 외교 영역이니만큼, 물질적 변화와 명분의 이분법보다는 이런 이분법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물질적 제제만으로 이란의 핵무장을 통제할 것이냐, 물질적 변화와 명분을 더해서 이란을 통제할 것이냐. 아마 제프리는 후자의 입장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크게 조정하기 전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나이브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분법을 우선적으로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오바마가 명분만 따진다는 의미에서 나이브하다는 평이 있고 미국이 유대인들과의 깊은 연관 속에 있더라도, 현실정치인데 그런 나이브한 쪽이 있는 이분법을 택할 것 같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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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미국의 대이란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한번 써볼만 할 것 같은데요. 결국 오바마가 명분만을 따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여태까지의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변화의 틀 내에서 관찰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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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증말

    피해자의 가해자화 .. 참 안타깝네요 결국 사회는 힘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 그게 당연시 되는 것이 더 안타깝구요 ㅜㅜ 안타까워하는 일 밖에 못 하는 제 자신이 더더 안타깝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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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모든 것, 특히 국제정치는 힘에 의한 정치일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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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drian Monk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foog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국가 존립의 당위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 핵무장까지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노릇이니, 언제쯤 지구 한 바퀴 같이 돌면 모두 친구되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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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지구촌이 함께 친구가 될 세상은 올것 같지 않지만 최소한 공정한 – 또는 공정한 척이라도 하는 – “힘있는” 심판이 존재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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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omahawk28

    힘쎈 나라는 그 나라대로 호혜평등하게 대접해야 잘 되는 외교인데,
    우리나라는 등거리로 대접해야 잘되는 외교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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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어떤 면에서는 강대국일수록 외교정책의 변수가 약소국보다 훨씬 복잡해지니까 나름 이해할만한 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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