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이중기준

petrkrop April 5th, 2009 12:27 pm
이해가 안 되네. 이스라엘은 200개의 (“불법적이기도 한”) 핵무기 위에 앉아 있는 와중에 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이 국제적 위기라는 것인가?
미국이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씨는 이야기하길 그는 강력한 안보리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안보와 존경을 향한 길이 결코 위협과 불법적인 무기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성공적으로 다져왔던 길이다. 북한이라고 뭐가 다른가?
I just don’t get it. Why is it an international crisis for N. Korea to develop a missile, and nuclear weapons, while Israel sits on more than 200 (also “illegal”) nuclear weapons?
China will protect N. Korea from ac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just as the U.S. has protected Israel for decades.
“Nonetheless, Mr. Obama said he would push for strong Security Council action. “Now is the time for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and North Korea must know that the path to security and respect will never come through threats and illegal weapons.”
Really? That is the path that Israel and the U.S. have taken so successfully. What makes N. Korea different?

미국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Common Dreams 다. 물론 World Socialist Web Site와 같은 더 강경한 사이트도 있지만 Common Dreams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활발한 댓글로 대화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에 더 좋은 곳이다.

오바마가 안보리에 북한을 벌주라고 요청하다(Obama Asks Security Council to Punish N. Korea)”라는 기사에 대한 한 네티즌의 글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댓글들 대부분은 미국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를 나무라고 있다. 즉 미국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맹방 이스라엘의 행동과 여타 국가들의 행동 – 특히 부시가 불량국가들이라 칭한 나라들 –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들의 비판이다. 지난 번 이스라엘의 학살행위에 대한 오바마의 의미 있는 침묵에 대한 잔상도 있을 것이다.

희한하게도 댓글에 북한의 핵무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도덕적 비난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댓글이 눈에 띄었다.

JenniferBedingfield April 5th, 2009 3:05 pm
그나저나 북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고집하는거야?
What exactly do the people of North Korea stand to gain by being nuclear armed anyway?

The Doctor April 5th, 2009 3:36 pm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사람들이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얻었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렴.
Ask the people of Palestine or Iraq what they had to gain if they had nuclear weapons.

나는 핵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반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인접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반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이트에서 노는 “진보”미국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몸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또는 그들은 적어도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살지는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나 역시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 눈에 보이는 흉기보다도 위험한 것은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일 것이다.

보너스로 재미있는 댓글 두 개 더 소개한다.

Humbaba April 5th, 2009 9:21 pm
오바마가 북한을 벌주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도 제출하지?
Obama Asks Security Council to Punish N. Korea . . . maybe send in the Wall Street Bankers?

jeremykush April 5th, 2009 6:07 pm
이번이 오바마가 뭔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마침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메리카 만세!
THis is Obama’s chance to finally do something that he says he is going to do! Huuray America!!

12 thoughts on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이중기준

  1. sonofspace

    어차피 장거리 사정포로도 쑥대밭이 될 서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3천 킬로미터 미사일이 아니라 3만 킬로미터 미사일을 개발한 데도 별로 놀랄 건 없지만…

    대북 강경모드가 강화되는 건 좀, 아니 많이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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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대로 서울이야 비거리에 관심기울일 처지가 아니죠. 암튼,,, 제 선무당에 가까운 추측으로는 대북 강경모드가 ‘악화’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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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_~

    설사 성공하더라도 대륙간 핵미사일 보유대수가 수십대는 되어야 전쟁 방지 효과가 생길텐데요… 뭐 자체 핵보유야 확실하다 보더라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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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글쎄요. 물론 난 살고 너희는 죽이겠다라는 심산이면 안정적인 숫자의 핵무기가 필요하겠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식이면 불충분한 핵무기 심지어는 핵물질이어도 충분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일본 열도에 말이죠. MD방어망은 가짜 미사일(decoy라 하나요?) 몇 개로 커버하고.. (이 부분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어 섣부른 소릴지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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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irrie

    비슷한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 로켓 추진체 발사는 시기도 시기이거니와 주변 분위기도 그래서 감히 아무 말 안하고 있었어요. 미묘한 시기에 용감하게 언급해주시는 foog님을 보면서 난 참 새가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상주의자일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억지력으로서의 핵보유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슈퍼맨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핵무기를 모두 분리수거해버린다거나… 흐흐,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북한이든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싣고 날려버리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묘하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순수 과학적인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모든 발사체가 한순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북한이 좀 더 호의적인 제스쳐로 로켓 발사체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실험에 임했다면, 하고 상상하는 건 무의미하겠지요. 설혹 그렇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 줄리도 만무하고.

    일본의 발사체 격추 운운이나, 전세계의 (그야말로 전세계의)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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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전 북한의 내재논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핵이 재래식 군사력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허풍치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음도 그 동안의 소위 ‘벼랑끝 전술’을 통해 증명이 되어 왔다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북한이 ‘꼴통짓’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시나리오에 의해 ‘냉정히’ 움직이고 있는 집단이라고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조건 유화정책을 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상대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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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v

    횡설수설하여 죄송하지만 근거 충분하다고 전문가들 예상한 답변이고 현재도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올려요..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대로.. 국외에선 대한민국 무섭다고 하는디 자국민만 몰라…어쩜 좋아용 .. 눈 가리면 손가락 다친게 안아픈가요?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 미국 대항하여 다음 일어날 전쟁이 핵전쟁임을 이미 예상하고 약 50년간 전국 요새화 추진하여 핵전쟁 대비해 온 북한이랍니다. 지하150미터에 지하철을 놓았다는것은 전쟁시에도 지하철 운영 하겠다는 말이겠죠. 이 거대한 미국과 겨뤄 이길 자신감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은 핵 떨어지면 그냥 다 전멸이지만 북한에 핵이 떨어지더라도 지하에 국가가 존재 가능 합니다. 미국은 역시 북한 붕괴를 바랍니다. 한반도가 아시아 진출에 중요위치인데 북한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 아시아를 장악하고픈 미국이 이라크에 했 듯 핵으로 북한을 충분이 이길수 있다 생각하였으나 전쟁 시뮬레이션의 정밀한 계산으로 미국이 참패한다는 결과로 부시 쇼크먹고 계획 미뤘습니다. 계속 시간 끌기 하는거죠. 지내가 이길 기회 보려고..결국 북한 붕괴시킬 2번째가 북한을 고립시켜 자진붕괴하길 바라는 것이었으나 커다란 중국이 지지해주는 바람에 막을 도리가 없죠.

    미국이 첩보 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지켜본다는 거 아시죠. 이번 미사일 실험에 미사일 탄두를 가려 분간 못하게 한 것도 이 첩보 위성을 의식한 것입니다만 역시 알아낼 수 밖에. 참고로 대포동2호미사일은 미국 어느지역이든 떨어뜨리기 가능하다는 … 결국 1호로 만족 안했다는것은 대한민국에떨어뜨릴 핵은 아니라는거죠.

    여튼 맘만먹으면 이 첩보위성들도 먹통으로 만들어 미국이 눈뜬 장님 되면 그땐 미국 핵으로 초토화 되는건 30분에서 1시간 사이.

    마지막3번째 북한붕괴작전은 남한이용한 대리전쟁.

    노무현정권까지 북과 평화통일 정책 추진했는데 당시에도 한나라는 반대하고 있던거 아시죠. 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쥐고 있는 현재 분명 전쟁 하고 싶어할겁니다. 미국이 손에 쥔 남한 군사지휘권. 빚진 자들한테서 담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좋은게 당연한데 오히려 빨리 남한에 돌려주고픈 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남북이 미국대신 싸우면 그 미국에 떨어질 핵이 안떨어집니다. 우리가 발 못 빼게 fta 걸어놓고. 미국은 뒤에서 꿩먹고알먹고…… 머리짧은 한나라가 아주 잘 추진해 줄겁니다. 전쟁 불가피. 시간문제. 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분명 전쟁 날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사람처럼 살고싶어 남한 왔다고 말하는 이들…그 사람들이 뻥치겠냐규,, 근데 남한이 무서워 할건 남북전쟁이 발발하면 걔네가 생화학무기 풀어서 물도 못먹을걸요. 그게 정말 두렵지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참고로 왜 몇몇 이들이 2012년 뜬금없이 전쟁난다 하는지에 관련하여– 대북방송들은 증언자들에 따라..

    김일성이 지 아부지 고생 많았다는 말 자주 한다는데 그 2012년이 김일성 몇 주년이라더라..김정일씨가 고 안에 아버지를 위해 혁명을 일으킨다 했답디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이 전쟁을 뜻 함을 아시죠? 김씨 살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 나라 맡아 줄 사람 또 김정일 되었다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을 또 지목한 데 이유가 있겠죠.

    늘 평화롭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쁜일도 일어나는 법..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던지 그냥 죽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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