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15시간’은 많은 것을 구별 짓고 차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연차휴가·4대보험을 누리지 못한다(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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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의 창시자들은 누구인가
적의 얼굴을 알 수 없을 때 사회는 그것을 만들어 낸다. 하락하는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집값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안 같은 것들은 공격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1980년대에는 그것이 대체로 여성들이었다. 한 전직 신문 편집자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1980년대 물질 만능주의를 야기한 원인은) 레이건이나 월스트리트가 아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다”면서 “여성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비대면(非對面) 경제
코로나19 사태를 소재로 무언가 글을 쓰려는 전업 작가가 있다면 이번 사태가 미치는 그 방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전 세계를 공간적 배경 삼아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법률, 문화,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기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
샌프란시스코에 등장했다는 무인(無人) 레스토랑에 대한 단상
지난주에 난 빠르게 움직이는 줄에 서서 평면 모니터에 나오는 각각 6.95달러(브리토 볼, 벤토 볼, 발사믹 비트)인 여덟 개의 퀴노아볼(quinoa bowls) 메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내 주문을 눌러 메뉴를 고른 후 지불했다. 신용카드에서 취한 내 이름이 다른 스크린에 뜨고 음식이 준비된 후 다른 화면에 번호가 떴다. 그 번호는 내 음식이 곧 나타날 칸의 번호였다. 그 […]
“일탈적인” 반세기가 끝난 세계, 그리고 한국
지난 50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예외적으로 빨랐다. 세계 경제는 여섯 배 확대되었다. 일인당 평균 임금은 세 배로 늘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중략] 문제는 느린 인구성장과 더 긴 수명이 근로연령 인구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중략] 1964년에서 2014년까지 고용과 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1.7%와 1.8% 씩 성장했고, 이 결과 고용인당 평균 생산액은 2.4배 증가했다. [중략] 최종적인 […]
경제전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발언 톺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단상
자본주의의 3대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기업과 가계는 노동력을 사고팔아 각각 돈을 벌어 정부에 세금을 낸다. 정부는 이 세금을 걷어 주로 시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에 돈을 지출한다. 기업이나 가계 역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벌어들인 돈을 소비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지표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은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에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는 형태로 추산된다. 어제 […]
박정희의 노동관
인류가 향유(享有)하고 있는 고도의 물질 문명(物質文明)과 정신 문화(精神文化)는 그 모두가 사실상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력이야말로 국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존귀(尊貴)한 원동력(原動力)이라 할 것이다. – 66.3.10 치사에서1 흥미롭게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이 발언만을 놓고 보면 그가 노동가치론자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된다. 일찍이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등의 사상가들이 […]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나라
그 동안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구속되었고 1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다시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1공장 물류를 끊는 투쟁도 하였습니다. 정규직인 현대차지부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많은 동지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중략] 저희들은 다시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
많이 빌리고, 적게 벌고, 빨리 망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지난 번 글 ‘생계형 창업의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의 현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 창업자들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4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라는 단체에서의 조사치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라 함은 “다른 노동의 선택권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바람직한 창업 유형이 아님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