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브리핑의 캡처 이미지를 트위터에서 봤다. 자막에는 “특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라고 쓰여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무딘 칼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특검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브리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는 발언이다. 오히려 “경제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느 […]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지했으며, 여기에서 노동자 평의회가 기업가로 행동할 것을 지지했다. 1964년이 되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국가 투자기금을 폐지하고 자금배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지방 정부들도 자체적인 은행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되며, 이 은행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본 원천이 된다.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중앙계획 자체도 철폐되어 더 나아간 신고전파 모델의 한 버전을 실현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 국가가 […]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뉴욕시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금융 권력을 상징하는 뉴욕이란 도시답다는 생각이 든다. 얼핏 생각나는 시장들이 루디 쥴리아니나 마이클 불름버그인데 이들은 모두 자본가였고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진보적인 후보 빌 드블라시오(Bill de Blasio)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내놓았다. 다른 것보다, 드블라시오 씨는 […]

트위터에서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 당시(2004년) 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게 민망하기도 하군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노대통령 […]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