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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지대(Rust Belt)”에서의 외침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58:37의 추세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백인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다. 백인 유권자 중 대졸자가 아닌 이들의 유권자의 비율은 67:28이었다. 그러나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9:45의 비율이었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이러한 눈에 두드러진 결과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진 저학력의 백인 유권자의 몰표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인종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트윗에 다른 사용자가 “트럼프를 지지한 모든 이는 인종주의자에게 투표한 것이다”라고 응수함으로써 그의 볼멘소리에 돌직구를 던졌다.

성난 백인 유권자의 목요일의 외침은 오하이오와 인디아나와 같은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시끄러웠고 이전의 민주당 강세지역이었던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곳에서도 – 두 곳 모두 1988년 이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 작동하였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백인 투표자의 몰표가 더욱 극적으로 두드러졌던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소위 “러스트벨트(rust belt)”였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오대호 주변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5개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클린턴은 당초 이 중 적어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인종주의적 언행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양심적 유권자들과 유색인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은 주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정당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응답자의 93%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응답자의 74%가 “중국산 제조품”에 대해 비호감이었는데, “보수적” 응답자는 77%가 그랬다.
– 응답자의 96%가 “미국산 제조품”에 호감을 보였고, “공화당의 보수적 당원”중에서는 98%였다.
– 응답자의 92%가 “너무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86%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Free Trade”: The Elites Are Selling It But The Public Is No Longer Buying]

올 초 한 단체가 오하이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이 무역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결과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역시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미시간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58%는 무역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제3세계로의 공장의 이전을 유혹하는 자유무역협정, 자동화 기술의 발전, 혁신을 거부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등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이 중 어느 원인이 더 주되게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는지는 계속 논의할 주제이지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서 외통수로 몰린 것은 단연 힐러리 클린턴이다. 그가 퍼스트레이디이던 지난 1994년, 남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당초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고 그 뒤 악명이 높아질 NAFTA에 서명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훗날 입장을 바꾸지만, 당시 이 협정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자유무역협정, 특히 TPP지지하였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에게는 무척 인기 없을 공약이었다.

외교관계협의회의 Edward Alden은 “NAFTA는 상징적일 뿐이다. 다만 그 협정은 미국이 자신보다 훨씬 임금이 싼 나라와 맺은 최초의 대규모 협정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전부터 이미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미국의 제조업은 쇠퇴하던 중이었고, NAFTA는 그러한 경향을 상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민주당 후보가 될 운명이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실제 경제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1999/2000년의 피크를 지난 후 이 지역의 소득은 – 아이오와를 제외하고 – 퇴보했다. 최근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 시절의 노동자의 고임금 정규적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되돌릴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집권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의 자유무역에 대한 무모하리만큼 단순한 접근은 많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은 러스트벨트가 쇠퇴하는 와중에 중국의 저가 제조품 덕에 고성장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골디락스 시절을 누렸었다. 트럼프의 현재 공약은 이 경제순환 고리를 대책 없이 끊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노동계급들은 골디락스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를 멕시코나 아시아의 노동계급에게 빼앗겨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월마트에서 중국산 싸구려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 파괴적인 소비패턴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물론 아시아 노동계급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다. 약간의 실질소득 증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잉여는 다시 자국 내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거나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쌓여 선진국에 재투자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골디락스의 환상과 그 결과]

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성이 단지 트럼프의 지나친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TPP역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다국적 자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노동계급도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꿈꾸는 위대한 미국이 “위대한 백인의 미국”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리버럴은 – 브렉시트를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리버럴도 마찬가지지만 –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의 노동계급(또는 그 노동계급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외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 표에 의존하던 서구의 리버럴이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사회문화적인 진보에 주력하는 동안, 이 (쇠퇴하는?) 계급은 트럼프와 같은 극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노동계급 남성은 현재의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미국(Working America)’의 멤버인 ‘전미철강노동자(United Steelworkers)’의 부의장 Fred Redmond의 말이다. “펜실베이니아의 전역에 걸쳐 트럼프를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철회사의 매니저인 Matt Sell이 이중 하나다. “우리는 한번 흔들어 엎어줘야 합니다. [중략] 트럼프를 찍는 것은 진정 워싱턴에 있는 복도 양쪽에 있는 정치 내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Labor Makes Clinton’s Case to Rust Belt Whites Curious About Trump]

하필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트럼프라니. OTL

아담 스미드는 현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데이빗 리카도와 아담 스미드는 무역협정 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포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생물학 약품의 판매에 5년 혹은 8년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본적인 노동 및 환경 조건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율조작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량의 자본이동에 따른 인터넷이나 해외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의 거래는 어떠한가? 비교우위 이론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직 이것들은 현재 TPP 협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Sander M. Levin – Testimony before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TPP에 대한 미국경제와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영향’ 청문회에서의 샌더 레빈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레빈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노조 등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미FTA 체결 시에는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서 상기 발언을 읽어보면 미국의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위에 나열한 여러 현대적 자유무역협정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과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담 스미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아담 스미드가 주창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 통제 등을 통해 이득을 보려던 경쟁력 떨어지는 자산가의 기득권 타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장기 독점판매권이 아담 스미드의 그런 이상과 부합하는 것일까? 오히려 기득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

샌더 의원의 이어지는 증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에 대한 서구의 – 특히 미국의 – 믿음은 1980년대 미국의 對일본 무역적자에 대한 경험으로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나의 신조가 된 더 적은 정부개입과 “자유”무역은 이후 NAFTA나 각종 FTA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무역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일까? 여전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독점적 판매권을 “자유”무역이라 여기는 것일까? 이 글 등을 읽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다.

이번이 생물학 생산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에 대한 조항이 등장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는 많은 TPP 조약국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다음 개발단계에 있는 제네릭 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의 경쟁이 지연될 것이고, 이는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 개발도상국 혹은 심지어 호주에서의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 의미한다. TPP 의무조항은 장래에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질 시스템의 개혁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옥죌 것이다.[TPP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s “A Disaster for Global Health”]

정부, 독점, 자유무역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나 기타 조치로 나타나는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 없이는 한 나라 안에 독점이 성립하기 힘들다. 규모가 세계적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드비어즈 다이아몬드 독점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공한 유일한 실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OPEC 카르텔과 초기의 고무 및 커피 카르텔이 아마도 두드러진 예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는 카르텔의 대다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은 국제경쟁의 압력 아래 부서져 버렸다. – 우리는 이 운명이 또한 OPEC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자유무역의 세계에서는 국제 카르텔은 더 빨리 사라져버린다. [選擇의 自由, 밀턴 프리드먼 저, 朴宇熙 역, 중앙신서, 1980년 pp84~85]

나는 이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진정성을 믿는다. 억압(프리드먼이 생각하기에 주로 정부의 통제) 없고 독점 없는 경제가 진정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고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이 없다면 한 나라 안에서, 더군다나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독점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정부의 지원(또 다른 의미의 통제이므로)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고, 이는 매우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프리드먼의 사상을 이어받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나 그들은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심지어는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낳았다고 여기고 있기에, 금융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한층 자유무역의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프리드먼의 희망과 달리 자유무역의 실천수단인 WTO, FTA 등은 각국 정부의 통제와 지원에 의해 실현되고 있고, 그 조약체결 주체 역시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더불어 그러한 것들은 또 하나의 “정부지원”이라는 ‘역설’이다.

프리드먼의 이상론에 의하면 모든 관세장벽은 부서져 버려야 하고 오로지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경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유무역 노정은 실은 유력한 국가들의 주도하에 상호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WTO와 FTA가 체결되고 있고, 그 와중에 국가의 의사결정단위에 개입할 수 있는 독점기업들이 배타적으로 조약체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꼴이다.

예를 들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농업부문 등에서는 카길 등 국제 곡물메이저가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다. 제약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다. 그 반면에 조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알아야할 국민들은 – 심지어 대다수 중소기업들도 – 협상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접근으로부터 차단당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각 나라의 의회마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현재의 무역기조를 진정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무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한미FTA를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 타당한 무역협정이라고 간주할 것인가? 나는 그것에 회의적이다. 그의 오류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주체인 – 일수밖에 없는 – ‘국민국가’라는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터인데 그는 땅을 머리에 처박고는 ‘국가’가 안보이므로 없어졌다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 – 혹은 바람? – 과는 달리 여전히 OPEC은 건재하다.

어느 사회단체가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 中에서

무역 : 우리는 나라간 무역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현재의 모델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현재의 조약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류 중인 FTA들에 대한 시도들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햄프셔 사회연대의 멤버에 의해 작성된 미 대륙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라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재고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영역은 투자와 농업입니다. 투자에 대한 조항들은 각 정부들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 FTA 문서에: 역주) 적혀있다시피 투자에 관한 조항들은 초국적 기업들과 자본들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는 구속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의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칙은 정부가 식량안보와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는 ‘자유 무역’ 모델이 약속했던 이익들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rade:  We believe that trade between our countries can, under proper conditions, bring mutual benefits.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flaws in the current model which was designed exclusively to promote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rather than people. A comprehensive re-visiting of existing agreements must be the first step, and movement on all pending FTAs must be postponed. Our concerns are articulated in the comprehensive Alternatives for the Americas  document, written by members of the Hemispheric Social Alliance.  Two areas which demand urgent rethinking are investment and agriculture.  Investment provisions must focus on empowering governments to raise standards of living.  As currently written, investment provisions do nearly the opposite and function as a straitjacket, limiting governments’ abilities to control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apital.  Current rules inhibit governments from protecting food security and sovereignty. The economic crisis brings into serious question the benefits that were promised under the ‘Free Trade’ model.[A New Course for the U.S. and the Americas]

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내비쳤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함께 폐지하고 싶습니다.” 존 에이치 빅스 John H. Biggs1의 뛰어난 경제학과 교수 레빈의 말이다. “발명가에게 수많은 보호 장치가 있고 창조적인 이들을 위한 수많은 보호 장치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돈도 못 벌면서 발명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려하는 것을 일종의 자선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도적질’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현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조셉 깁슨 호이트 Joseph Gibson Hoyt 의2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뛰어난 교수이고 경제학부의 학과장인 블드린은 “지적 재산은 실은 우리 문 앞에 부와 혁신을 전달해주는 경쟁적인 자유시장 왕국을 도와주기보다는 훼방을 놓는 지적 독점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드린과 레빈은 그들의 책에서 특허 시스템의 대담한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그들은 법률이 미국 헌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회는 “존경할만한 저작과 발견에 대하여 그 저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한정된 기간 동안 보호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청원자들에게 증명의 부담을 역으로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그들의 발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저자들은 그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특허, 규제, 면허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접근을 개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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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나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및 저작권 취지의 변질에 관한 글이다. 이 주장이 반(反)자본주의 진영에서의 주장보다 더 반갑다. 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자들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특허 및 저작권을 비판하기에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특허는 궁극적으로 독점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한  ‘직접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단기간’ 보장해주는 한에선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를 ‘관할’하고 있는 ‘선진국 거대기업’의 지위 유지에 활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체제적이다. 독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아니던가?

지나가다님이 당초 제가 단 각주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문으로 올립니다.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모든 지나가다님은 위대해~)

(주1) (주2)에 설명을 보고 의아해 할 사람들을 위해 남깁니다.
(주1) John H. Biggs Distinguished Professor of Economics 를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학과에 John H. Biggs를 기리며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Levine이 현재 그 석좌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주2)
Joseph Gibson Hoyt Distinguished Professor in Arts & Sciences and Chair of the economics department
마찬가지로 문리대에 Joseph Gibson Hoyt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현재 Boldrin이 그 석좌교수이자 경제학과장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대가(大家)의 속임수 토론

자유무역과 보호주의는 <독일인노동자협회>에서도 토론거리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논쟁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양 측을 맡았다. — 맑스는 자유무역을, 엥겔스는 보호주의를 옹호하여 발언했다. 그 논쟁이 보다 많은 청중을 논의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며진 쇼였다는 것은 끝에 가서 맑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둘 다가 자본주의의 상이한 단계에 속한 경제적 장치 — 보호주의는 보다 이전의 단계들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경제정책 — 라는 것을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프리드리히 엥겔스 삶과 투쟁(1분책), 소련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지음, 전진편집부 옮김, 전진출판사, 1991년, p164]

독일인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847년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그 협회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매개체로 상정하였고 음악 및 – 엥겔스가 직접 쓴! – 연극 등의 문화활동도 조직하였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두 대가가 벌인 가상논쟁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들이 짐짓 청중을 속이고(?) 서로 의견이 다른 양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왠지 귀엽다. 요즘으로 치자면 결코 악의는 없는 일종의 ‘몰래카메라’같은 설정이었을 것 같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교육효과도 그만큼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인용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교조가 아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경제운용상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모른 체하고 있지만 영국, 미국 등 모든 선진국들 역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유치산업 육성론 등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다가 자국의 생산력이 국가범위를 초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말을 바꿔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 특히 선진국들은 – 새로운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국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불공정하다고 외쳐왔던 자국산업에 대한 편향된 보호조치다. 물론 명분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및 경기회복이다. 구제금융은 자국 내에서조차 산업별로 편중되어 있어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등의 노골적인 보호주의 강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이 옳으냐 보호무역이 옳으냐 하는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간의 토론에서 ‘수정자본주의가 옳으냐 신자유주의가 옳으냐’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인용문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각 사조들은 역사적 맥락과 각국 산업의 특수성에서 살펴야 할 일이며, 결정적으로 각각의 조치들이 한 나라 또는 전 세계의 계급간 또는 산업간 자원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농업에 피해는 있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부(國富)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잡한 덧셈, 뺄셈일 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농어업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세라도 부과하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1)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약 25조~30조 달러의 주식가치가 지난 6개월 동안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회사들의 가치는 38% 정도 없어졌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체였던 제네럴모터스가 부도의 위험에 처해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아도 세계경제의 주요지역들이 이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 미국, 유로 지역, 영국과 일본. 세계경제를 부양해왔던 중국과 이른바 신흥시장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기가 그랬듯이 경제침체도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사적부문의 고용치가 11월 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11월에만 53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는 1974년 12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악의 수치다. 미국기업의 적어도 1/4이 내년에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해고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12백만 채의 집이 소위 “수면 아래(under water)”의 상태로 내몰렸는데 이는 그 집에 대한 모기지보다 값어치가 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는 수직낙하 중이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부문은 3분기에 3%하락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4분기에는 2.9%, 2009년 1분기에는 1.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3분기 연속으로 소비가 감소되지 않았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1947년 이후 월간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1%하락했다.

세계경제 역시 미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데,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1억9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2007년의 실업자 수치가 2009년에는 2억1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은 2009년 경제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 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고소득의 국가들에서는 0.1%의 하락이 예상된다. OECD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미국 0.9%, 일본 0.1%, 유로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치중 하나인 무역규모에 대해 세계은행은 2009년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올해는 5.8%, 2006년에는 거의 10%까지 상승하여왔다. 이 수치가 감소한 것은 1982년의 심각한 경기후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1월 15일 국제산출의 90%를 아우르는 경제권인 G20의 지도자들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였다. 그러나 이 모임은 현 상황을 극복할 여하한의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분열만 심각해졌을 따름이다. 이 정상회담의 문제는 면면의 지적인 특성뿐 아니라 경제적 갈등과 긴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다. 객관적 모순의 뿌리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하한의 조사에서도 상호 연결되고 통합된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모든 시장은 규모 면에서 국제적이지만 세계는 여전히 자본주의 권력들로 분열되어 있다. 자본의 각 부문은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적 라이벌과 항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에서 각 부문은 자신들의 “고유한” 국가를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줄 정치적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G20에 모인 모든 참여자들, 수많은 조언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이 세계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은 많다. 금융과 무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도 그렇다.

발췌한 이의 간략의견 : 전형적인 국제주의자의 의견이랄 수 있다. 즉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그러한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본,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국민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경제에서 실질적인 규제에 대한 합의로의 도출이나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자유무역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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