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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과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은 만약 미국의 자동차 구제금융의 조건들이 무역원칙을 위반한다면 WTO 제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 신문들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던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항한 보잉을 대변하여 그러한 제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2004년의 회고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시장에 원가이하의 상품을 “덤핑”하였다고 자주 비난받았던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The European Union has threatened to prepare a WTO complaint (Bloomberg) if the terms of the U.S. auto bailout violate trade rules. European financial papers are filled with reminders of 2004, when the United States filed such a complaint on behalf of Boeing against European aircraft maker Airbus, which received generous subsidies from France. China and Japan, frequently accused of “dumping” below-cost products on the U.S. market to undercut American competitors, could take similar steps.[출처]

투자은행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유럽의 투자은행까지도 아우르는 금융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기에, 그리고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보호무역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조업 분야로 접어들자 각국이 이해관계를 달리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제거를 절대선 인양 주장해왔던 미국 스스로가 자국 산업의 지탱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경쟁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정서는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업에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 임원들은 “유지 보너스”까지 받고 – 그 유탄을 맞은 것으로 치장되어진 제조업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낄 것이다. 거기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내팽개치느냐는 계급적 차별의식까지 개입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구제금융을 실시하면 외부로부터의 저항에 시달릴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선험논리는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레 도태되어야할 것들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각국의 위기타개책은 이미 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대원칙을 심하게 손상시킨 지 오래 되었고,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시장원칙으로 귀결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사상초유의 실험이기에.

자유무역 對 공정무역

전에 “新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다음 글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묘사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과 영국의 관리들은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시스템, 포괄적이고 유례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들은 무엇을 피해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고율의 관세, 특혜 조약, 무역 장벽, 무역 통제, 그리고 “인근국 무력화(beggar thy neighbor)” 정책 등으로 양 대전 사이에 무너지고 만 무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 그들의 주안점이었다. 그런 무시무시한 보호주의로는 전지구적 불황과 그에 따르는 정치적 문제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다. 그들의 꿈은 당시 전지구적 성장을 촉진시킨 19세기 후반의 개방적 무역 시스템의 회복이었다.[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譯, 세종연구원, 1999, pp63~64]

지금의 유럽 상황을 – 특히 서유럽 상황 – 떠올려보면 지나치게 공포감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이제 독일은 더 이상 가공할만한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나쁜 나라’도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양차대전의 후유증과 소비에트의 침략야욕(?)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인들과 바다건너 자본주의 세계의 최강자로 군림한 미국인들에게 위와 같은 논리가 비약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공감이 가기도 한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 현재를 보자. 그들이 실현해낸 자유무역은 지구적 차원에서 안보를 지켜냈을까? 전쟁을 막아냈는가? 궤멸적인 제1세계에서의 집단전쟁은 막아냈을지 몰라도 지역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꼭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유무역이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또 자유무역이건 보호무역이건 간에 제1세계의 최강자 미국은 – 서유럽의 분쟁을 막아내고자 했던 그 나라 –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위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대놓고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전쟁을 수행한 악의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전 세계를 통합한 이후 – 특히 금융에 대한 장벽해체 이후 – 많은 신흥국들이 전쟁에 준하는 경제폭탄을 맞아 신음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자유무역이 금융 강국 본토인 미국과 서유럽마저 혼절시키고 말았다.

그러니 어쩌면 딱 이 시점이 자유무역이 과연 지구촌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쟁도 못 막고 경제위기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자유무역이 과연 신주단지처럼 모셔야할 절대진리인가 하는 의문 말이다.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도 자유무역(free trade)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표현을 즐긴다고 하지 않던가. 물론 그것이 좌파진영에서 쓰는 같은 표현과는 다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지만 말이다.

아시아의 복수 中에서

이 위기는 이 세계에서 자유화된 자본시장과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금융안정이 함께 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문제는 대규모의 순자본 유입과 이와 관련한 경상계정과 거대한 위기를 창출하는 자국내 재무적 밸런스의 경향이 있었다. 이번이 그 중 가장 큰 것이다.
교훈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금융부문의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에 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자유화된 금융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도움이 되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The crisis demonstrates that the world has been unable to combine liberalised capital markets with a reasonable degree of financial stability. A particular problem has been the tendency for large net capital flows and associated current account and domestic financial balances to generate huge crises. This is the biggest of them all.
Lessons must be learnt. But those should not just be about th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Nor should they be only about monetary policy. They must be about how liberalised finance can be made to support the global economy rather than destabilise it.[출처]

적어도 이번 사태로 인해 소위 자유무역, 경제통합, 금융 세계화, WTO, FTA 등 경제의 자유화를 상징하는 온갖 장치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경감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에 대한 대니 로드릭 Dani Rodrik 교수의 코멘트는 여기를 참조하시길

新냉전 시대의 도래?

원래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했던지 간에 현실세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대량생산에 부응하는 시장 확보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자립경제에 가까웠던 중국과 – 어느 정도는 인도? – 달리 유럽의 열강들은 자체시장이 크지 않았기에, 소위 산업혁명(주1)으로 통해 생산된 상품을 소화해낼 수요처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식민지 개척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날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를 ‘이름만 바뀐 식민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 세계에서 GATT체제의 출범과 (냉전이라는 변수가 가미된) 마샬 플랜(주2)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경제권을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으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지게 되어 특정 국가의 도발이 매우 어려워지리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다.(주3)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년대 소련을 위시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유일패권을 장악하게 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을 각국에 이식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세계최강인 미국에 비할 나라가 없으니 Pax Americana 시대에 걸맞게 세계경제가 미국의 스탠다드로 자신들의 체제를 정비하고 – 결과적으로 미국은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질 것이고 –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국지적인 지역분쟁 이외의 – 특히 강대국 간의 – 돌출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 것 없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여기에 누가 감히 대놓고 개기는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마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전쟁 – 엄밀히 말해 그루지야의 대리전쟁 – 은 이전까지의 일극체제의 균열을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동안 미국에게 대들 생각 말라는 등소평의 유지를 이어 받은 중국이 얌전하게 올림픽이나 개최하며 세계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남오세아티아人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親서방 성향의 그루지야로 거침없이 진주해버린 것이다. 미국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도발인 셈이다. 서방의 전면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그루지야는 서방의 의외의 침묵에 서둘러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냉전에 접어들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워싱턴에서 우리는 소비에트 이후의 미국-러시아 제휴의 시대는 끝났다고 들었다.
So far, much ink has been spilled over whether the U.S. and Russia are in a new Cold War. In Washington, we hear that the era of a post-Soviet U.S.-Russia alliance is over.[After Georgia, Day of Reckoning for Washington, Business Week, August 17 2008]

다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결과적으로 그 기대는 끊임없이 도전받아왔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하게 허물어졌다. 사회주의 체제 포기 이후 빈사상태에 시달리던 러시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으로 수정하였던 중국을 살린 것은 분명히 자유무역과 세계화였다. 한동안 정신이 혼미했던 러시아는 세계화에 편승하여 막대한 자연자원 수출을 통해 기사회생하였고 중국은 저가 제조업 상품을 양산해내며 전 세계의 공장 노릇을 담당하였다. 반대급부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각국은 자국의 경기하락을 이겨내고 예전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체제유지가 망한 체제의 국가들을 통해 가능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면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금융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투자동조화 현상’(주4)으로 인한 경기동조화 현상 심화와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폭등(또는 폭락 등 변동폭 심화)(주5)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와 병행한 자원의존성 심화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부추겼다. 물론 상당히 오랜 기간 러시와와 그루지야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목하기는 했지만 석유문명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지금 송유관을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이상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1) 우선 남북문제가 온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자본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제표준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WTO와 같은 자유무역이 호혜평등한 무역관계를 조성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치게 순진한 믿음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6) (2) 세계화로 인해 가장 큰 힘을 얻은 금융시장, 주되게는 월스트리트가 오히려 실물시장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세계화의 큰 패착 중 하나다. (3) 마지막으로 쇠락한 러시와와 중국의 전체주의적 기조를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자본자유화 가속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다.

한번 살펴보자. 누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가장 힘을 실어 주었을까? 말로는 민주주의의 세계전파를 외치면서도 자본주의의 세계전파 및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푸틴의 전체주의적 국가로의 회귀를 눈감아왔던, 오히려 활용했던 미국과 그 외 서구유럽(주7), 그리고 그의 돈줄이 된 석유가격을 착실히 올려준 국제원유시장이 그 힘의 원천이다. 푸틴은 서구 열강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독재를 눈감아주는 그 와중에 자원민족주의로 힘을 키웠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가 분쟁의 새로운 불씨를 만든 셈이다.

많은 이들이 올림픽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어 있는 사이, 어쩌면 新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전의 냉전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1) 체제경쟁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 (2) 예전과 같은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대립하는 블록 간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 등일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과거와 같은 첨예한 대립양상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이러한 낙관을 상쇄해버릴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자본주의 문명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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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산업혁명의 기원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강철구 교수의 ‘영국 산업혁명의 요인들’이 좋은 텍스트이므로 참고바람

(주2) 마샬플랜은 또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내도록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독일경제의 피폐화와 나치의 준동을 돕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다.

(주3) 사회주의 블록이라는 체제 밖의 도전은 지배계급 블록의 강화와 노동자 계급의 억압의 좋은 빌미가 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확충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4) 이는 전 세계가 특정상품의 희소성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그에 따른 산업시스템이 함께 조정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달리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내 나름대로 작명하여 썼다. 이러한 사례의 가장 단적인 예는 바이오연료나 CDO등을 들 것이다.

(주5) 현재까지도 석유선물시장의 존재와 금융세계화가 유가폭등의 주범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현재와 같이 주도적이었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주6)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의 우회로로 오히려 지역주의 블록을 강화하는 FTA를 확대하여 세계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믿음 역시 현재로서는 맹신에 가깝다.

(주7) 그들에게는 러시아의 자본주의화가 목적이었지 그들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식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잡념 : 미국산 쇠고기 개방 사태에 대해

요즘 한미 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 없는 개방을 합의한 일로 말미암아 민심이반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블로고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벌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한다. 주요 신문에서 계속하여 중계보도 하듯이 기사로 삼을 정도다.

뭐 이 블로그가 특별할 것도 없지만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지라 한두 마디 끼적거릴까 해도 솔직히 지금은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에 대해 글을 진지하게 적자고 하면 건드려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문명의 발달과 육식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단위면적당 곡물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육식이 ‘자본주의적인 평등 확산’(주1) 현상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집단사육, 항생제 투여, 동물사료 배식 등의 시도가 오늘날의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식량안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만 막으면 우리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가? 한국산 소는 절대 안전한가? 이러한 고민 하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시 일본산 소를 전수조사 하였다 한다. 그렇다고 광우병 걸리지 않은 소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항생제 투여는 면죄부가 발급되는가? 결국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이 유기농 작물 등에 대한 ‘근거리 농업 네트웍’(주2)을 통한 소비일 것이다.(주3)

‘근거리 농업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하는 논거에는 가까워서 믿을 만 하다라는 것보다는 가까우니 그나마 믿을 만 하다는 논리이다. 공산품이야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환경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데(주4) 농수축산물은 근대에 들어와서 환경문제가 전면에 개입하게 된다. 이점이 이전의 고전경제학파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우월성을 격파하는 무기가 된다. 소위 비교역적 품목(non-trade concerns)론이 그것이다. 쉬운 예로 리카도가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던 당시 유럽 내륙의 곡물이 유전자 조작 곡물이었다면 그는 법의 폐지 주장을 재고하였을 것 아니냐 이거다. 요컨대 ‘자유무역에 있어서 농수축산물의 예외성 인정’에 관한 문제다.

두서없이 늘어놓았는데 요컨대 쇠고기 개방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그것은 자유무역의 부작용, 식량의 생산과 소비 체계의 부조화, 육식 소비로 인한 환경적 재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소비불평등 등 여러 근본적이고 철학적이고 경제학적인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의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 미제국주의의 실체를 두드러지게 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두드러지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런 한편으로 자칫 일부에서 보이는 이명박 정부를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저항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도 있지 않은가 우려되기도 한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나 스스로도 나의 식습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나 스스로도 상당히 먹거리를 개념 없이 소비하는 멍청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내 살이 될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것이므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p.s. 시위 현장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한우를 살려주세요’라는 퍼포먼스를 봤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니 한우를 잡아먹을거면서 ‘한우를 살려주세요’라니??!!

함께 읽어볼 글 : ‘광우병 정국’ 단상,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주1) 자본주의라고 불평등만 조장하라는 법은 없고 중국과 인도의 하등인종들도 돈만 있으면 제1세계의 백인들이 누리는 식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자격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평등이라 하겠다. 이건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표현이다.

(주2) 이것도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표현이다.

(주3) 문제는 이런 대안이 집단적인 생활협동조합 등 건전한 소비자 운동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소위 럭셔리한 organic shop에서의 과시적 소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주4) 극적인 예외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아동용 장난감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여 대규모로 리콜된 사례가 그것이다

자유무역에 관해 함께 생각해볼 두 가지 화두[쇠고기 개방 논쟁에 관련하여]

요 며칠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논란이 블로고스피어를 달구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논의의 진행방향이 조금은 소모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광우병의 발병확률에 관한 논쟁, 채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실은 전면개방은 이전 정부의 플랜이었다는 주장 등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다. 그래서 쇠고기를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했으나 또다시 도지는 귀차니즘 때문에 4년 전 쓴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글을 또다시 퍼 올리도록(요즘 맛 들였다) 하겠다. 관계제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 자유무역은 절대선?

두 가지 차원에서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자유도(自由度)의 증가가 국부(國富)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절대적인 논리는 국부의 증가 뒤에 (1) 일국과 지구 범위, 그리고 기업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 물론 국제적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 (2) 자유무역을 오로지 경제효율의 문제로만 환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두 가지 화두를 통해 ‘과연 자유무역이 절대선 이냐’하는 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 두 가지 화두

1) 자유무역과 반독점의 문제

일국 차원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바로 독점이 되었을 경우이다. 시장의 선도자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경제행위를 영위하였을 경우 – 아무리 극단적인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나라이라 할지라도 –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제재를 받는다. 심지어 회사를 쪼개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독점이라는 정당한 논리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유무역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는데 있어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국제기구의 자문으로 참여하기도하고 많은 무역협정의 초안자로 나서기도 한다.

왜 일국의 단위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는 용인되는 것일까? 주요하게는 일국에서조차 사실은 독점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해악을 경험한 일국의 정부가 반독점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치역학에 의해 자주 무시되기도 하였다(AT&T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분사가 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둘째로 비록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국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국의 정부,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자국이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과 부당한 개입을 통한 초과이윤의 취득을 막으려는 의지가 – 또한 능력도 – 없다.

특이하게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먹거리, 특히 농산물에 있어 철저한 독점시스템이 용인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카길 등 아직까지 그 대주주들의 정체조차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둘러 쌓여있는 곡물메이저들은 전 세계의 곡물시장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전 세계 먹거리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장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연덕스럽게도 ‘자유무역’의 논리이다. 리카도가 곡물법이 정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영국내 독점적 지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같으면 리카도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

2) 사회안전망의 하위범주로서의 환경/식량안전망

이미 세계는 그 이동성에 있어 1일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의 급격한 증가는 전 세계 인민들의 여행/레저의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특히 SARS,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의 지역적 범위를 지구적 범위에서 넓혔고 이로 인하여 각국의 위생안전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그 심리적 공황사태로 인한 경제위축도 향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무역이 그 위세를 넓혀가던 기간 동안의 상당 기간에도 여전히 먹거리의 자유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주요하게 원거리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적 낙후성과 각 국의 먹거리 문화가 다양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1) 먹거리의 원거리 수송이 보다 용이해지고 (2) 먹거리의 소비패턴이 서구화되었고 (3) 곡물메이저들이 다른 문화권의 먹거리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시장은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먹거리의 무역에 있어 자유도의 증가는 이른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에 환경/식량안전망이라는 새로운 하위범주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과연 지구적(global)범위의 먹거리 무역이 지역적(local) 범위에서의 그것보다 더 환경적으로나 식량의 안전성(safety) 차원에서 긍정적이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의 문제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는 단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보다 (1) 더욱 많은 농약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거나 (2) 원가절감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3)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플랜트의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이는 원산지의 환경오염 – 일례로 대규모 플랜트의 경우 동일 농작물이 다년간 경작됨에 따른 토지의 건강성이 크게 침해될 개연성이 크다 – 과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의 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개연성에 주목한다면 인근지역의 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 – 이를테면 소규모로 상업화된 유기농 식품 – 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먹거리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일종의 명품 먹거리일 것이고 이로써 소비지역의 소비패턴은 소비양극화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자국의 농민과 함께 먹거리의 자유무역에 대해 반대하여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 맺음말

우리나라는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 기조에 의해 국부를 쌓아간 신흥공업국이라는 독특한 입장에 서있는 나라다. 마치 아시아판 마샬플랜의 모범적 사례로 비춰지는 남한 땅에서 ‘자유무역’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면 참으로 모순
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논리는 국내외 보수언론과 자유무역 주창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논리이다.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 산업 – 특히 제조업 – 의 일부부문이 수출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끔 된 것을 들어 – 일종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성공한 한국인의 근면성에 영광있으라 – 다른 부문도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보는 맹목적인 관점 또는 국부의 절대적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을 포기해도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별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아 보이며, 어쩌면 그러한 관점은 한국전쟁에서 입은 은혜를 이라크 파병을 통해 갚자는 해묵은 보은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개념 그 자체로 경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판단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즉,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이냐’, 또는 ‘지속가능한 자유무역이냐’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경제와, 심지어 정치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0개의 경제주체 중에서 51개가 기업이고 나머지가 국가이다 – 자유무역의 자유가 계급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그 자유무역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 석유자본의 마구잡이식 개발이나 물의 상품화 등은 그들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과 소비자의 보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 농약의 과다사용, 유전자 조작식품 등 – 그 피해는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나는 처음부터 NAFTA 에 대한 비판자였다.”
“I have been a critic of NAFTA from the very beginning.”

현재 대통령 캠페인에 나선 유력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다.

그런데 최근 11,000 쪽에 달하는 빌 클린턴 시절의 백악관 서류가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Free Press의 공동설립자인 John Nichols는 최근 Common Dreams에서 주장하기를 이 문서에

– 그는 NAFTA의 열정적인 지지자였고
– 의회에서의 조약승인을 위한 전략회의를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주재했고
– 의회승인을 독려할 120명의 오피니언리더 여성들의 비공개 회합에서 연설했고
– 노동계, 농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들의 보다 나은 협약요구를 봉쇄했다

는 사실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

어쨌든 이 글도 본문도 본문이거니와 댓글들의 논쟁을 읽는 재미도 솔솔했다.

먼저 militantliberal 이라는 이는 멕시코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여야 했으면 미국으로 오지 말고 멕시코 공장에 취직했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John Nichols 의 주장이 허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nyengo 는 이에 대해 멕시코에는 분명히 공장이 있지만 이 공장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안전조건을 갖추지 않은 착취공장(sweatshops)이며 노동자들은 생활수준 이하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면서 그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BeForKids 는 그나마 그 공장들마저 최근 대부분 아시아로 이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vaudree 는 논쟁이 NAFTA의 옳고 그름 여부로 가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은 몰래 NAFTA를 지지했지만 맥케인은 대놓고 지지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클린턴을 우리가 감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formernadervoter 는 John Nichols의 글이 날카롭지만 그것이 오바마에 대한 지지글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결국 힐러리 클린턴와 오바마는 정치적 쌍둥이며 이미 대선은 ‘미국 주식회사(corporate America)’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John Nichols의 글은 자유무역에 대해 노동자의 편을 들며 보다 공정한 무역으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정치가의 위선을 폭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formernadervoter(이 양반도 상당히 마이너이로군요)의 말처럼 그것이 오바마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염세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진보세력의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세 확보의 가능성이 지난한 미국에서는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 굉장히 힘든 주문이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노무현은 차라리 솔직했고 초지일관이어서 퇴임 뒤에 인기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 태도와는 상관없는 단지 “노간지” 덕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