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주로 위기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의 목적으로 부채를 크게 늘렸다. 그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부채도 크게 늘었다. 투자은행 등 사기업을 정부의 돈으로 살린다는 정치적 비난을 우려한 정부가 중앙은행을 움직여 비전통적 수단을 –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채의 부외금융화 –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사들여 장기금리를 낮췄다. BIS의 한 보고서는 이를 두고 “중앙은행의 공개지상 조작과 […]
[태그:] 중앙은행
신용제도에 관한 칼 맑스의 서술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점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소유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 [중략] 은행제도는 […]
2011年09月20日(火) ~ 2011年09月25日(日)
2011年09月25日(日) RT @pariscom: http://bit.ly/n3tIKs 선대인 우석훈+게스트 포맷.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팟캐스트 방송이 꽃피는 건가.. 양질 팟캐스트 많이 나왔으면 ^^ ☞ “나꼼수 경제편”이라고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나꼼수처럼 당파성이 엿보이면 곤란할 듯. 들을만한 경제관련 팟캐스트로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RT @WSJ: Dozens of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Arrested http://on.wsj.com/nck4jr #OccupyWallStreet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의 주류언론의 […]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자유주의적”인가?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규범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매사추세츠 대학 엡슈타인 교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은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시스템의 사상과 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종이라는 이야기다.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이론적 배경엔, 국가개입 없는 금융시장이야말로 자금을 최적 배분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공포”가 대안일까?
도덕이나 숭고한 가치로는 탐욕을 통제할 수 없다. 탐욕은 오로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공포로 통제돼야 한다. 그리고 이 공포란 무모한 금융기관이나 대리인이 절대 국민 세금으로 구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최근 위기 동안 이뤄진 구제조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대형 금융회사는 망하지 않고 구제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수를 통해 금융 회사들이 몸집을 불림으로써 […]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보유하는가?
왜 중앙은행이 자산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여태 접한 중 가장 흥미로운 생각 : 역자 주 Why do central banks have assets? Posted by Nick Rowe on October 31, 2009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은행이 부채(대부분은 통화)와 자산(보통 대부분은 정부의 장단기 채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그것이 필요한가? […]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그리고 음모론
지난 번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이라는 글에서 Inigo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CNBC의 뉴스(동영상 보기) 를 추천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한다. 다만 내용이 영어인지라 –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 보시는 분들 힘들어하실까 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 가장 재미있는 부분의 – 스크립트를 번역해둔다. 인용문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
중앙은행 금융인의 신화 벗기기와 대완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 번역해둔다. Demythologizing Central Bankers and the Great Moderation 때때로 승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문제는 그들이 역사를 말하는 방식은 그들의 이해에 틀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역사에서 진리인 것은 경제사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사를 말하는 방식은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5년간 중앙은행들의 신망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