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Progress 라는 매체에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고 있다”는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하 GEM)라는 단체에서 각 나라에서의 창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다. 미국경제가 갈수록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인데, 정작 내 눈을 잡아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수치였다. 이미 엄청난 실업예비군을 자영업자 수치에 감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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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
유연성
경제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이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단어다. 특히 앞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때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볼멘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노동자는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유연성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자본가는 노동유연성이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근본문제는 바로 […]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한 메모
그러나 이 논리 자체는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도 또한 상품의 가치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낡은 반대론에 대처하지는 못했다.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이 올바르게 확립되자 비로소 토지의 역할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가능했다. 물론 매우 일찍부터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었다. 유명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증은 스미드 이전의 여러 저작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상품의 교환가치는 종종 그것의 […]
소통이 없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기업 단체(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이하 경단련)와 노조단체(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하 연합)의 양자간에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고 보도(1/8)[최근 일본의 Job Sharing 도입 논의와 전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2.21, p2]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나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본의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에 대한 독후감
고대 사람들은 부(wealth)가 어떻게 창출되는가 물으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남의 것을 뺏으면 되지.” 전쟁을 해서 뺏고, 도둑질을 해서 뺏고, 노예로 만들어서 뺏고 등등 뺏는 방법은 지금보다 훨씬 투박했다. 그리고 솔직했다. 괜히 대량살상무기가 위험하다 화염병을 던지니 위험하다 핑계대지 않았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고 패자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이 좀더 세련(?)되게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무역을 […]
소비부진에 대한 공감 가는 원인분석, 엉뚱한 해법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2008.8.27)’(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7%대에서 2000년대 들어 3%로 급락하였으며, 실질 GDP내 민간소비 비중도 57.6%(1990~97년)에서 51.7%(2000~07년)로 5.9% 축소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소비부진을 설명하는 변수로 1) 소비여력의 약화 2) 고용창출력의 약화 3)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을 분석모형에 […]
케빈 베이컨이 무슨 죄길래 학생들이 시비를 거나
CommonDreams.org 라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 내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이트로 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련된 진보적인 이슈의 글이 많다. 이곳에 얼마 전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다. “착취의 여섯 단계 : 反착취공장 운동가들 케빈 베이컨을 표적으로 삼다(Six Degrees of Exploitation: Anti-Sweatshop Activists Target Kevin Bacon)”라는 다소 난해한 제목의 글이었다. 우선 케빈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보자. 1978년 데뷔하여 […]
노예에서 노동자로, 다시 노예로
■ 설탕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 언급해보자. 노예제도 반대론자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 무엇일까? 설탕이라고 한다. 설탕 사업은 17세기와 18세기 남미 등지에서 특화된 대규모 플랜트 농업으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수송해온 노예를 쓰는 대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반대론자들은 차마 도의적 차원에서 설탕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설탕 대신 꿀을 먹었다고 한다. 역설적으로 노예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