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 by U.S. State Department Photo –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photos/37467.htm.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미FTA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을 떠나서 노무현 현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지지자들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이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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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리고 딴 소리
1. 회사(會社)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정의는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주1)자본주의의 발전은 회사라는 이러한 영리 단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윤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벌인 일은 많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업공동체는 오늘날의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사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특히 회사가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권리와 […]
대선 주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한미FTA는 논쟁거리도 안 되나
지난 4일 미국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표결은 찬성 77표, 반대 18표 등 압도적 표차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노조를 등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결과는 조지 부시의 정치적 승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미행정부는 이로써 좌파들이 세를 넓혀가고 있는 남미에서 자신들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
모기지금리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시장지상주의의 천국 미국이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은 시장지상론자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론을 끌어다 써서 내년에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정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더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주1) 이렇게 다수의 […]
자본이동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
최근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씨티그룹에 대한 75억 달러의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유동성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씨티그룹이 이른바 아랍의 ‘국부펀드(the sovereign wealth fund)’로부터 대규모의 수혈을 받은 것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통해 자사의 목표 자본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됨으로써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도 반겼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
식량안보의 위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전 세계 식량의 자유무역에 따라 카길 등 극소수의 곡물 메이저가 가격결정력을 쥐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원자재 시장과 마찬가지로 식량 시장도 중간에 이른바 선물거래 등으로 가격에 거품을 집어넣는 투기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투기적 거래를 […]
약값 폭등을 불러 올 한-EU FTA
대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또 하나 우리의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고는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한-EU FTA다. 개인적으로 이 나라 언론이 가장 미운 것은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현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반대자의 시위로 인한 무질서(?)만 나무랄 뿐 정작 그들이 반대하는 협약이 […]
정부 정책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베끼는 나라
필자도 삼성경제연구소(SERI, 이하 삼성연)를 좋아한다. 삼성연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가끔 글을 쓸 때 참고도 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들의 인적자원이 국내 최고급이라는 사실이다. 아는 선배도 그곳에서 고액연봉 받아가며 일한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캠프에서 이런 저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써준다고 하니 요즘 바쁠 거다.(이걸 정학유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면 양반일 텐데 오늘자 경향신문이 […]
이번 대선은 자본이 집권하는 선거
어쩌면 이번 대선은 일개 정당, 또는 일개 정치인이 정치권력을 잡는 선거가 아닌 자본권력이 실질적으로 정치권력까지 접수하는 선거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경우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을 종속시킨 상태에서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일단 자본과 독립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본권력과 친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력 대선후보와 다수당이 그 어느 때보다 자본, 특히 재벌과 독점언론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