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2)

9호선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유의점은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여부다. 민자사업은 이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재정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이 원칙이 희석된다 할 수 있다. 정부가 9호선을 매입하면 “안 타는 사람이 손해”란 소리는 그런 맥락이다.

anoweb @EconomicView 수익자부담원칙 아닌가요?

@anoweb 영어표현 polluter pay principle에서 유래되었으니 ‘오염자’,’원인자’,’수익자’ 다 같은 맥락으로 쓰면 됩니다.

searcherJ @EconomicView 어… 그런데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민자사업에 수익자부담이 적용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똑같은 지하철인데 어떤 노선에는 수익자부담이 적용되고 어떤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나요? 1번이 2번설면?

@searcherJ 민자사업이 추진동기 중 하나가 이런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시장가격화하자는거죠. 지금은 공공운영 시설에서도 이런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통권의 공익성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랄 수 있죠.

woohyong @EconomicView 여기서 ‘수익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1) 이용자, 2) 교통편의가 증가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산가들, 3) 서울시의 교통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져서 전반적 편익상승 (누구에게 얼머가는지는 논외)

@woohyong 3번이 가장 편익이 작을 수 있지만 바로 그 개념이 인프라의 공공에 의한 공급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신도시에선 집값에 인프라설치비를 포함시키고요. 1번이 결국 ppp의 오염자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관점에서 경합되지 않고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공익(public interest)과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다. 결국 어떤 서비스를 시장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 일종의 계급정치이다.

세금 한 푼 안 낸 맥쿼리, ‘실주인’ 따로 있다 http://bit.ly/HZbtX8 언론보도 중 가장 사실관계에 근접한 선대인 씨의 글. 어찌 보면 이런 풍경은 변종채권이랄 수 있는 대안투자 위주의 펀드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미 전형적인 풍경.

morquesong @EconomicView 9호선에 대한 생각을 써봤습니다. http://t.co/mkMMH87w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마녀사냥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morquesong 잘 읽었습니다. 하나 지적하자면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privitazation)의 큰 틀에서 개념상 민영화가 맞습니다. 국유기업/시설 매각이 전형적이라면 이는 애초에 운영권을 국가가 민간에 허가한 형태로서의 민영화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금융권 시각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에 건설/운영 위험을 가미한 대신, 프리미엄을 취하는 “대안투자”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선 변종채권인데, 국가가 채권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바로 신용리스크인 셈이다.

맥쿼리가 9호선에 수취하는 15%이자는 후순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상환순위에서 선순위에 밀린다. 그래서 SPC는 이를 메자닌, 즉 중자본으로 간주하고 고금리로 투자자를 유치한다. 월가의 구조화 금융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기법이다.

woohyong  @EconomicView 15% 후순위채는 전채장기채무의 10%선. 나머지는 선순위로 CD연동/고정 가중평균6%대입니다. 배당은 불확실성크니 이자로 리턴설계하는 전형적 PE SPC투자방식인듯. 9호선운영이란 운영사통해 현대로템은 한번 더 빨대꽂고

@woohyong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현금흐름이 다른 사업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특히 MRG가 있는 경우 환수조항이 있어 업사이드는 어려우니) 장기여서 주식배당수익률로만은 수익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후순위가 배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죠.

3 thoughts on “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2)

  1. Orca

    그런데 선대인 님의 글에서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를 안낸다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취지가 투자 목적 특수법인에 한다리 걸쳐 투자한 투자자들의 2중과세 이슈를 방지하기 위한건데 그 부분은 왜(아마 고의로?) 설명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편에 서서 그에 맞는 주장도 좋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조망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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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뭐 선대인 씨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 제가 그걸 하나 하나 조항 별로 코멘트 달 기운도 없고… 그럴 기운 있었으면 이렇게 조각 조각 쓴 트윗이나 모아서 포스팅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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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rca

        머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대인 씨의 글은 사실관계는 맞는것 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내 대기업들이 법의 허점과 정부의 특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몰아간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멈추면 입장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읽고 납득을 할텐데 이런식으로 국내 대기업(아마 대주주를 지칭할 듯)이 부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걸로 주장하는게 과연 맞나 싶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맥쿼리 인프라 투융자 회사의 대주주는 군인공제회, 신한지주, 대한생명 들이고 이들의 기능이 무엇이고 맥쿼리 같은데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군인들의 퇴직후 생활안정, 연금지급,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의 예금이자, 보험계약자의 연금/사망/건강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많은 부분이 중산층의 이득으로 흡수되는거라 봅니다.

        결국 현재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투자자는 중산층 집단인데 이런 문제가 터질때마다 발생되는 이익은 국내 대기업(아마 재벌가 대주주들로 연결되겠죠?) 등이 독식한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덧쒸우는것 같아서 볼 때 마다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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