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riáxis F. Mendes (孟必思) – Own work, CC BY-SA 4.0, Link

Texas Instruments는 대만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건설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제품 조립은 다른 투자를 촉진하여 대만이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울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공약에 회의적이 되면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절실하게 다각화가 필요했다. 대만을 방어하는 데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은 Texas Instruments를 방어할 의향이 있을 수 있었다. 섬(대만 : 역자주)에 반도체 공장이 많을수록,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많을수록 대만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Chris Miller, Scribner, 2022]

1960년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반공(反共)주의를 기치로 걸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당시의 첨단산업인 반도체의 생산기지 역할을 자처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유치가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인용문에서 언급하다시피 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외침에 대해 미국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이들 국가에 대해 적절한 안보적 장치를 제공했고 제3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미국이 그들 특유의 ‘자본주의 및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외에 이식하려 노력한 중 가장 뛰어난 모범사례가 되었다.

“실리콘(반도체) 방패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TSMC의 1000억달러(약 146조원) 규모 미국 신규 투자건이 3일 발표되자, 대만 현지에서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반도체는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을 지키는 전략 산업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대만 안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TSMC가 대만에서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한다. 최첨단 반도체의 약 90%는 대만에서 생산된다. 이 때문에 TSMC는 대만의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불린다. 하지만 TSMC 생산 시설이 대거 미국으로 옮겨 가면,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악한 대만 “보조금은커녕 안전보장 약속도 없어”]

오늘날 한국이든 대만이든 이러한 복합적인 국토 및 경제 수호 전략은 그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간 가끔씩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스멀스멀 밀려올 때, 전문가들이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던 것이 바로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현재 상황에서 대만은 똑같은 이유로 제1세계가 – 특히 미국 –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그들은 TSMC를 단순한 대만의 일등기업으로서가 아니라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는 신령한 존재로 떠받들고 있다.

로직칩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는 TSMC, 삼성, 인텔의 셋뿐입니다. TSMC와 삼성은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텔은 지금에야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칩 제조업체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고급 로직칩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인텔이 없다면 미국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없는 인텔의 고객 기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하였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도 약화하였습니다.¹[A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to Regain its Position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인용문을 보면 미국의 주류 입장은 오히려 제조업 기능을 대만이나 한국과 같은 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떼어 내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트럼프도 ‘TSMC의 투자가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매우 재앙적인 사건일 터인데, (TSMC의 투자로) 매우 중요한 사업의 일부가 미국에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만의 안보와는 관계없는 –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하는 – 투로 대답했다.² 즉, 호국신산의 한 뭉텅이가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이에 대만 영토에 대한 안전 보장이랄지 공장 이전에 대한 보조금 등의 여하한의 반대급부 언급도 없었다.³ 요컨대 대만 vs 미국 전에서 대만 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