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Watch 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5월 10일자 기사로 한국의 美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이 심하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평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현재 정부의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입증되지 않은 인터넷 보도(unsubstantiated internet reports)”에 의해 가열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에 관련해 미국산 […]
[카테고리:] 무역
美쇠고기 수입 무장해제 일지
2006년 1월 한 통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축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닌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확대 요구할 움직임이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한우 농가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줄 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미 내주 첫 쇠고기 협상..통상압박 고조)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이후 전면 금지되었던 미 국산 쇠고기의 […]
잡념 : 미국산 쇠고기 개방 사태에 대해
요즘 한미 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 없는 개방을 합의한 일로 말미암아 민심이반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블로고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벌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한다. 주요 신문에서 계속하여 중계보도 하듯이 기사로 삼을 정도다. 뭐 이 블로그가 특별할 것도 없지만 평소 이 문제에 대해 […]
자유무역에 관해 함께 생각해볼 두 가지 화두[쇠고기 개방 논쟁에 관련하여]
요 며칠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논란이 블로고스피어를 달구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논의의 진행방향이 조금은 소모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광우병의 발병확률에 관한 논쟁, 채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실은 전면개방은 이전 정부의 플랜이었다는 주장 등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다. 그래서 쇠고기를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
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나는 처음부터 NAFTA 에 대한 비판자였다.”“I have been a critic of NAFTA from the very beginning.” 현재 대통령 캠페인에 나선 유력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다. 그런데 최근 11,000 쪽에 달하는 빌 클린턴 시절의 백악관 서류가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Free Press의 공동설립자인 John Nichols는 최근 Common Dreams에서 주장하기를 이 문서에 – 그는 NAFTA의 열정적인 […]
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Economists Rethink Free Trade)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알바
ALBA가 무슨 뜻일까? 아르바이트의 한국식 표현? 그렇기도 하지만 ALBA는 스페인어로 “새벽”을 뜻한다. 동시에 ALBA는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의 대안(the 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의 첫 글자를 딴 남아메리카의 대안적인 무역 동맹이다. ALBA는 지난 2004년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에 대항한 공정한 무역의 대안으로 우고 차베스 Hugo Chavez 와 피델 카스트로 Fidel Castro 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
고전에서 마주친 자유무역론
퀴즈로 글을 시작하도록 하자. 다음 글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글일까?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무역이나 당신의 사업이 보호관세에 의해 원조 받고 있다고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은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부를 감소시키고, 우리의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You may be cajoled into imagining that your own special trade or your […]
유시민표 진보정당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앞서 “좌우를 구분하는 백한 번째 방법”이란 글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혼동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유시민 의원을 뽑았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유시민 의원이 16일, 그러니까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고 한다. 탈당사유는 “지금 신당에는 제가 꿈꿨던 ‘진보적 가치’가 숨 쉴 공간이 너무나 좁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진보적 정책노선을 가진 ‘좋은 정당’을 5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좋은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