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 현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특히 과거 두 정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가 현 정부의 독특한 발명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과거 정부는 당초 투자를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자금의 회수가 용이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2002년까지 […]
[카테고리:] 경제
워런 버핏 對 부자 보수주의자들
워런 버핏의 “더 많은 세금”이 현존하는 위기의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그의 혜안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탐욕스러운 꼴통 보수주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탐욕만 채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맹신에 따라 행동하면서 버핏의 진지한 충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 비디오를 보면 심지어 어떤 녀석은 워런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
배관공 조는 “꼴찌 혐오” 편견의 희생자였을까?
“Wurzelbacher & McCain joint apperance at Elyria” by Rona Proudfoot from Lorain, Ohio – John McCain and Joe the Plumber.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경제학자들은 보통 가난한 이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업신여김을 소득 이동의 촉발에 의해 더 나은 벌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무엇으로 설명하곤 한다. ‘배관공 조(Joe the Plumber)’는 한 해 25만 […]
Enron이 Moron이 될 뻔한 사연, 그리고….
다름 무엇보다도 엔론 직원들 사이에는 우월의식이 팽배했다. 여러 컨퍼런스에서 스킬링은 공공연히 경쟁 기업들을 조롱했다. 그는 거대 석유기업들은 멸종할 운명을 타고난 공룡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했다. [중략] 1999년 12월 직원회의에서 한 직원이 스킬링에게 모빌Mobil과 같은 회사와의 합병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스킬링이 대답했다. “글쎄, 아쉽기는 하지만 모빌은 이미 엑손과 합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빌이 아니죠.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
미국은 지금 티파티(Tea Party)를 즐길 여유가 있나?
“Grün – A Group of Artists” by Jules-Alexandre Grün (1868 – 1934) – http://www.repro-tableaux.com/a/grun-jules-alexandre/a-group-of-artists.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부채한도는 상향조정되었지만,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며칠 동안 크게 출렁거렸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국면이며, 이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과연 이번 부채한도 […]
미국 부채에 관한 간단 메모
미국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대략 14.3조 달러로 알려져 있다. 누가 이 부채의 채권자이고 언제 이 부채가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부채 중 상당부분은 美재무부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2011년 6월 현재 대략 9.4조 달러로 전체 부채의 65.7% 정도를 구성한다. 아래 그래프는 이 채권의 보유자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역시 Fed가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이고 해외에서는 […]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
아까 대화를 나눈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이다. 참고하시길.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①] 최근 개설된 한진중공업 공식트위터는 ‘거액 배당금 논란’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이므로 김진숙씨 등에게 네티즌들이 호도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②] 결론부터 말하면, 한진중공업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실시했지만, 그 직전연도(2009)에는 119억원의 현금배당을 […]
한진중공업의 2010년 손실 등 사업내용에 관한 대화
앞서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란 글에 대해 구글플러스에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었다. 앞서 글의 내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 여기 옮긴다. 구글플러스는 링크가 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링크와 반박을 한 이의 아이디(B로 칭함)는 생략하도록 한다. 댓글 대화이므로 맞춤법도 틀리고 용어도 정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고하시길. B : […]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비주간논평에서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SNS의 여러 친구들이 링크해놓아 알게 되었다. 읽어본즉, 전체적인 논지는 진보진영과 사측의 주장들을 중립적인 견지에서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몇몇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 정리해본다.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염치도 없이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