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유명한 경제 논객이신 시골의사님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다. 반가운 마음에 읽었다. 제목이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할까…? (1)” 인 것을 보니 제법 야심에 찬 기획시리즈로 보여 기대된다. 다만 옥에 티 하나만 지적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인 농,공업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 할 때 이것은 과거에는 지주에게, 현재는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막시스트들은 바로 이점을 가리켜 ‘착취’라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죄악시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

전(前)자본주의적 인간은 경제활동을 단지 자연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 ‘자연인’이었다. [중략]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가는 ‘원시적인 본래의 모습’의 ‘자연인’을 ‘뿌리채 뽑고’,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전도시켜’ 자본의 집적을 경제활동의 주된 동기로 생각하고, 냉정한 합리적 태도로 정확한 수량계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목적에 종속시켰다.[자본주의 이행논쟁, 모리스 돕 등, 김대환 편역, 동녘, 1984년, p12] In last week’s […]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주지사가 처음으로 재정적 위기를 선포하고 그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예산 해법들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당의 의원들은 제안된 세금들, 그리고 교육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것에 대해 입씨름해왔다. 그러자 그는 예산이 발효되지 않는 데드라인인 6월 15일 이후의 날 들에 대해 의원들은 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멋진 아이디어라는 […]

먼저 사과의 말씀 일단 제가 용어정의를 제 입맛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 B/C분석이 각각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단순계산이 아닌 현재가치화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방법도 통상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글을 써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었네요. 또한 KDI의 보고서를 입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