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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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의 폭발, 애매한 통화정책, 그리고 국부펀드들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Guillermo Calvo 가 voxeu.org 에 기고한 글이다. 현재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설명하는 글로 이 글의 입장은 역시 세계적 석학인 Paul Krugman 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어려운 경제적 개념이 등장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 나도 엄청난 인내심으로 이 삼류번역을 마쳤으므로 – 고맙겠다. 오역이나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주35시간 근무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상원과 하원은 1998년 사회주의자당에 의해 통과된 주 35시간 근무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혁하고”, “사회민주성을 갱신하는” 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경제일간지인 Les Echos의 지난 2008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9퍼센트가 35시간을 […]
정말 맑스는 옳은 게 하나도 없을까?
요즘 이러저러한 주제로 영양가 있는 대화를 나누느라 자주 가는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맑스가 옳은 것도 있다고 외치는 정신못차린 공산당 잔당들이 있다”고 하시기에 – 물론 그 분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셨지만 – 나는 나대로 ‘정말 맑스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나?’라는 의문이 들어 또 책꽂이에서 책 한권을 꺼내 일부를 발췌해보기로 했다. 옮긴 글은 Karl Marx 의 공산당선언. 이것은 […]
중국이 과연 인플레이션의 주범인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주범으로 흔히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가공할만하기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Naked Capitalism 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제공은 JP Morgan이라 하니 이거 뭐 좌파의 이념공세라 하기도 어렵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
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
‘계획’이라는 단어의 유행
대공황의 충격은, 요란스럽게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었던 유일한 나라인 소련이 대공황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컸다. 나머지 세계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자유주의적 서방 자본주의가 침체를 겪었던 반면, 소련은 새로운 5개년계획하에 초고속으로 대대적인 공업화에 몰두했다. [중략]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 모든 이데올로기 성향의 외국인 관찰자들 – 1930~35년에 모스크바에 몰려온, 적은 수이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경제적 관광객들을 비롯한 – […]
풀리지 않는 의문
1) “결과론적인 비판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자랑한 경이적인 성장은 사실 그 자체가 무상원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허깨비였던 셈입니다.” 이 표현을 sonnet님이 쓰신 방법으로 남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2) 특히 박정희 시대에 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었다.(원문보기) 지난번 […]
석유에 관한 몇 가지 사소한(?) 사실들
1 United States: 20,730,000 bbl/day 2 China: 6,534,000 bbl/day 3 Japan: 5,578,000 bbl/day 4 Germany: 2,650,000 bbl/day 5 Russia: 2,500,000 bbl/day 6 India: 2,450,000 bbl/day 7 Canada: 2,294,000 bbl/day 8 Korea, South: 2,149,000 bbl/day 9 Brazil: 2,100,000 bbl/day 10 France: 1,970,000 bbl/day 출처 : C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