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주35시간 근무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상원과 하원은 1998년 사회주의자당에 의해 통과된 주 35시간 근무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혁하고”, “사회민주성을 갱신하는” 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경제일간지인 Les Echos의 지난 2008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9퍼센트가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전체 산업 차원의 협상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의 협상을 통해 초과근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제거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and Senate together passed a law “reforming working hours” and “renewing social democracy,” whose main function was to dismantle the 35-hour workweek law passed by the Socialist Party (PS) in 1998. According to May 2008 workplace poll for the financial daily Les Echos, 79 percent of workers supported maintaining the 35 hours. The government decided, therefore, to formally leave the working week at 35 hours, but to eviscerate the law by allowing agreements on overtime to be negotiated in each workplace, instead of in industry-wide negotiations.[End of the 35-hour week in France: Sarkozy handed victory by the unions and “left” parties, 26 July 2008, World Socialist Web Site]

노동부 장관 Xavier Bertrand 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누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 너무 멍청한 질문인가? 어쨌든 혹자가 보기엔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한다면 주5일제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하루 일곱 시간 근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근무조건이다. 특히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이라는 명예를 얻은 한국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근무조건이 결코 배부른 소리라는 질투 섞인 비아냥거림을 들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인류역사에 있어 끊임없는 투쟁의 주제였고, 수많은 피를 대가로 하여 쟁취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선진적인 성과가 나머지 세계들로 전파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아동노동의 금지가 그렇고 8시간 노동 쟁취가 그러했다. 그리고 프랑스 노동계급의 주35시간 노동은 언젠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누릴 몫이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논리로 어쩌면 이미 프랑스내에서조차 35시간 근무라는 법적규제가 사문화되어 왔을지도 모르겠다.(십중팔구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안 지켜지는 것과 법이 사문화되는 것, 나아가 온갖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바로 한나라당이 지금 십자포화로 공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런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주35시간 노동규정의 무력화는 프랑스 사회주의의 큰 후퇴라 할 만하겠다.

11 thoughts on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1. xarm

    몇몇 언론들이 (현 프랑스 노동시간은 숨긴 채) ‘봐라, 프랑스도 노동시간 다시 늘리려 한다’라고 한 후 ‘세계가 이렇게 힘드니 노조의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뭉뚱그려 주장할 까 두렵네요.;;
    프랑스도 사르코지가 들어서니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나봐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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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긴 한데 주35시간 근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기에 써먹기 만만치 않아보이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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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역시 그 짧은 기사 속에서도 조롱이 가득 섞인 투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군요.

      기사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佛 ‘주 35시간 근무’ 사망선고”

      본문 첫머리는 다음과 같네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250102

      “관대한”? 누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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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arm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조정’ 사르코지 개혁법안 통과”
      부제목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네요ㅋ

      그나저나 직접 기사까지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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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og

      아~! 그 부제는 또 못 봤네요. 노사합의는 무슨… 동아일보도 노사합의로 임금 좀 깎고 근로시간 좀 늘여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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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ay

    35시간제라고 하니 엄청 적게 일하는 것 같은데 하루 7시간이면 또 극단적으로 조금 일하는 것도 아니네요. 9시부터 점심시간 포함해서 5시경까지 일하는 건가요. 음. 부럽다..=_=
    여튼 이 규제가 무력화 되면 회사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한 거겠군요. 이를테면 8시간으로, 아니면 9시간으로..? 하지만 풀렸다고 갑자기 시간을 확 늘리면 엄청 반대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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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여담이지만 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회장님 깜빵 들어가셨다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1시간씩 연장근무하자 뭐 이러면서 자동으로 근로시간 연장되었었는데 그런 극단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도 상사눈치 보면서 개기는 시간까지 합치면 근로시간 장난아닌 우리나라의 직장풍토에서는 만약 35시간 근무법이 통과되도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겠다고 하면 사람들 표정이 ‘너는 뭥미?’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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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책공

    35시간 .. 지금 한국에서 꿈만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공장노동자이신데 법으로 보장된 하루8시간 근무에 ‘잔업’이라는 이름으로 밤 9시까지,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십니다. 종종있는 휴일은 피로를 풀기 위해 다른 일은 하시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이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부 바꿔버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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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러시군요. 아직도 이 나라는 특근과 잔업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그 당사자시군요.

      예전에 현자노동자들 고임금이라고 노동귀족이라고 언론에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때도 – 물론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 고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잔업, 특근 다 합쳐서 계산했을때의 임금이었다죠.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책공님이 다 바꿔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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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느니삽

    한때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당연히 여기며 살았었는데 (현재는 50~60시간 근무) 제가 프랑스 사람들보다 세배씩 일했던 것이군요.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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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거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분위기였군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세배 더 버시고 세배 더 행복하셔야 할텐데 말이죠. ^^; 근데 하느니삽님 쪽 일은 프랑스쪽에서도 그렇게 업무시간이 길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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