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살펴보기로 하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파상공세로군요.

13 thoughts on “2%를 사수하라!

  1. 책공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재산이라고는 집한채 있는데 그마저 1억이 채 되지 않으니 종부세 얘기는 딴나라 이야기 같군요. 하지만 요새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보아하니, 또 종부세가 지자체 세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한다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발의 목적을 보면 “세대별합산-> 인별 합산 , 1가구1주택 과세-> 1가구1주택은 과세 제외”인듯합니다. 종부세를 이 두가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과세기준을 6억->9억으로 바꾸는것밖에 몰랐는데.. 하여튼 세상일은 복잡해서 정신없네요
    별로 아는것도 없는데 댓글을 달아 귀찮은 존재가 되는것은 아닌지ㄷㄷ 그래도 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야 즐거우실거 같아 질문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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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래도 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야 즐거우실거 같아” ㅎㅎㅎ 맞습니다. 댓글 주렁주렁 달아주세요~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고 일리도 있으나 사실 부유층들이 가족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을 방지하는 과세의도가 무력화되는 것이죠. 저렇게 법이 고쳐지면 아버지 1채, 엄마 1채, 아들 1채 있는 가족들은 종부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겠죠.

      1가구 1주택 과세제외는 비싼 집에 살아도 투기의도가 없으니 이런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부세가 일종의 부자는 세금 더 내라는 부유세의 과세의도가 있기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 종부세 낼 사람 거의 없으리라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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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싱M

    그러게요. 말그대로 파상공세. 이제 우리나라 망할 날 얼마 안 남았으니
    크게 한탕하고 튀자, 소위 먹튀 작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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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군

    멍청한 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고 의견도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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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트손

    결국 자기이득을 취할려고 국회의원된 사람마냥 설쳐댄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렇게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선거기간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노라고 공약을 남발했겠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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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안사유 보십시오.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을 위한다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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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 법안이 18대 국회 제1호 발의안이라죠. 각자 자기 법안 1호로 집어넣으려고 밤샘을 했다는 풍문도 들리던데…, 서민을 위해 밤새 문고리를 잡고 계셨을 우리 이 의원님 모습을 생각하니 안습입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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