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젊은 층일수록 부동층의 비중이 높아서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기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나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었다. (아래 참조) 이글을 쓴 사람들은 그 정치적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측으로 여겨진다. 흔히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적인 투표성향의 노인층에 대항하여 청년층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 즉 청년층은 야권을 […]

대한민국은 질이 높고 결과물도 굉장히 공평한, 매우 튼튼하고 포괄적인 교육 체제를 지니고 있다. –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독해와 수학의 격차가 매우 낮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복합적이다. 실업은 매우 적지만, 노동력 참여 수준은 그저 그렇고 여성의 참여는 선진경제 중에서 가장 낮다. 남녀 간 임금차이 또한 예외적으로 높은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

# “무상급식”도 사실 “마녀사냥”, “혈세” 등처럼 단어 내에 선입견이 포함된 안 좋은 네이밍이다. 따지고 보면 대개의 재정집행이 이미 무상이지만 그들을 “무상도로”, “무상경찰”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조금은 불가피한 면이 있긴 했다. 이 개념을 정책으로 선도적으로 쓴 정치조직이 바로 민주노동당인데, 당시 정책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슬로건이 […]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와 같은 필수재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 하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엔젤계수”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엥겔계수와 엔젤계수는 어떠할까? 최근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분석결과는 익히 짐작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3년 소득수준별 엥겔계수와 엔젤계수 비교(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Meta 자료 재구성한 […]

“Plato’s Academy mosaic from Pompeii” by Unknown –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History/Carnegie/plato/academy.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대부분의 학생에게 대학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학위취득으로 생애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순현재가치(net-present-value) 조건으로 보면 59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부채에 빠져드는 – 특히 학위를 마치지 못한 미국인의 47%와 영국인의 28% – 증가하는 학생들에게 그건 단순히 돈값을 못하는 것이 된다. [중략] […]

소비시장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또한 ‘욕구 충족’이라는 낭비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다. 소비시장은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깃의 소비자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생산품을 쏟아 부어 소비자가 감당 못할 만큼의 양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소비사회의 ‘교육시장’은 시장의 이런 일반적인 논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고등교육기관의 수와 학생의 수는 전례 없이 […]

최근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해병대 캠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관”이라는 자가 학생들을 구명조끼도 없는 상태에서 바다 속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다섯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교, 프로그램 진행업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서 음주, 재하청, 시간제 고용 등 사고를 예언하는 각종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어쨌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

The item in the news commentaries that really jumped out at me, though, was the level of Spain’s unemployment. This country, a large European economy, has an unemployment rate of 21.3% and, more disturbingly, a youth unemployment rate above 40%. [중략] And that brings me to the dollar. There have been mutterings that the dollar’s […]

이리하여 <서기>야말로 다시금,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을 수중에 장악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럴진대,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업에마다 각기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유창하게 열거하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우월한 서기생활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훈계] – 케티의 훈계 – 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등 놀랄 바가 없다. 그 발췌문을 인용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