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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등교육은 질 높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The item in the news commentaries that really jumped out at me, though, was the level of Spain’s unemployment. This country, a large European economy, has an unemployment rate of 21.3% and, more disturbingly, a youth unemployment rate above 40%. [중략] And that brings me to the dollar. There have been mutterings that the dollar’s days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are numbered. Perhaps, but what are the alternatives if the Euro falls apart? [중략] The dollar became the world’s reserve currency because the U.S. economy was really big, really vibrant (still is, even with the crash from which it’s recovering much better than most), and really mature.
뉴스 보도에서 날 정말 놀라 뛰어오르게 했던 아이템은 스페인의 실업률 수준이었다. 이 나라는, 유럽 경제에서도 큰 편인데, 실업률이 21.3%였고, 더 불안하게도, 청년 실업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었다. [중략]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난 달러를 주목한다. 세계 기축통화로써의 탈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평이 많다. 아마도, 그러나 유로가 떨어진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중략] 달러는 미국경제가 진정으로 크고, 진정으로 활기차고 (여전히 그러한데,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양호하게 회복하고 있다), 진정으로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Spain, Scary Statistics, and Why the U.S. Dollar Remain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글을 해석해 보았는데, 별로 비즈니스리뷰에 어울리지 않은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로 남아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큰 틀에서의 시각은 그리 잘못 되지 않았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감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Employment rates for new college graduates have fallen sharply in the last two years, as have starting salaries for those who can find work. What’s more, only half of the jobs landed by these new graduates even require a college degree, reviving debates about whether higher education is “worth it” after all. [중략] Among the members of the class of 2010, just 56 percent had held at least one job by this spring, when the survey was conducted. That compares with 90 percent of graduates from the classes of 2006 and 2007.
새로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은 지난 2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들의 초봉이 그러한 것처럼 급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이들 졸업생들이 차지한 일자리 중 오직 절반만이 학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고등교육이 결국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략] 2010년 클래스의 학생들 중에서, 단지 56%만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번 봄까지 최소한 한 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클래스에서 졸업생의 90%가 (일자리를 얻은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Many With New College Degree Find the Job Market Humbling]

물론 스페인의 40%라는 경이적인 실업률까지는 아니겠지만 윗글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미국의 대학졸업자들조차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활력을 잃은 고용시장은 물론 경제위기의 탓이겠지만 고용조건에서 보듯이 고용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학자금관련 빚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중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학자금관련 부채는 2만2,290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하여 8%나 늘어난 것으로 10년전에 비해서는 무려 47%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매년 약 5%씩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 형편이 못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부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대학졸업자들이 직접 갚아야 할 빚은 1만8천달러나 된다.[날로 늘어나는 학자금관련 부채]

한편,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고용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학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앞서 인용기사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럴 바에야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지만 개인의 학벌선택이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위에 대한 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3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상승률은 22.8%로, 이 중 사립과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대학 등록금 인상,물가상승률의 2배]

눈을 돌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고용시장의 절대규모와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급기야 침체해 있던 학생운동이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고양될 기세다. 심지어 여당이 ‘반값 등록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고용시장, 특히 청년 고용시장은 미래의 경제의 선행지표이다. 하지만 유럽, 미국,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전 세계 공히 이 시장의 산출이 투입비용(즉, 교육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재정위기나 부동산 침체를 반등시킬 미래의 성장 동력이 벌써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큰 틀에서 질 높은 고용을 위한 교육선택과 한 노동자의 생애주기에서 적어도 밑지지는 않는(!) 고용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비용은 경쟁과 시장화의 영향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성장은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 고용을 시장에서만 해소하려는 노력이 점점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신의 말씀

이리하여 <서기>야말로 다시금,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을 수중에 장악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럴진대,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업에마다 각기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유창하게 열거하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우월한 서기생활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훈계] – 케티의 훈계 – 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등 놀랄 바가 없다. 그 발췌문을 인용해 보자.
“그는 그 아이를 높은 양반들의 자제들 틈,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이 솟아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매, 아이를 서기학교에 넣기 위해 도회지를 향하여 남쪽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아이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 ‘나는 매맞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아 왔다만, 그것을 보더라도 너는 문필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라. 나는 또한 강제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보아 왔단다. 그러한즉 서책(書冊)보다 위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중략] 잘 보거라, 관리(官吏)를 빼놓고는 명령을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없단다. 관리란 바로, 그 자신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란다. 글을 쓸 줄 알게 되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네 앞에서 길게 늘어놓은 온갖 직업보다도 너에게 더 쓸모가 있게 될 것이나라.” [勞動의 歷史, 헬무트 쉬나이더 外, 韓貞淑 譯, 한길사, 1982년, pp 93~95]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책 중 하나인 케티의 훈계에서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집트인들에게 문자는 비비원숭이 머리 모양의 지식의 신인 토트의 선물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신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메두네제’라 불렀다 한다.(주1) 그런데 상기 묘사를 볼 것 같으면 문자를 아는 것은 단순히 ‘신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자의 발전은 위에 예시된 서기(書記)와 같은 전문가 계층의 형성을 통해 소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를 초래하였다. 자연스레 문자를 아는 이의 차지인 정신노동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육체노동을 지배 내지는 관리하게 되었다. 그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십장(什長)이자 판관(判官)이자 세리(稅吏)이자 문필가였다. 그러한 권위는 왕정의 붕괴 후 자연스레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집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에서 문자는 소수의 특권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 ‘신의 말씀’이라는 진리에로의 접근권한이자, 보다 직설적으로는 권력과 이에 따른 부의 축적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그럼으로써 더 부유해진 현대 사회의 전제조건은 문자교육 – 그리고 교육 그 자체 – 에 대한 무차별적인 접근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초적인 토대일 뿐이다. 이제 개개인은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다른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요즘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의 평등화를 통해 달성된 자유, 평등, 부가 이제 새로이 차별화될 교육의 선별을 통해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 외고, 자사고, 특수고, 명문대 등 차별화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중이며 부촌의 자제들이 고급교육 수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교육 게토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지금도 수많은 ‘케티’는 고대의 케티만큼 솔직한 어투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역설할 것이다. 육체노동자들의 고된 하루와 비루한 삶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하면서 말이다. 어떤 권력자는 ‘면접만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이도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상황이 요즘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주1) 이는 비단 이집트뿐만이 아닌 거의 모든 고대사회의 특징이었을 것이다. 글을 안다는 것은 구술사회의 유적을 전하는 엄청난 도구이고 그 유적 중 가장 소중히 남겨야 할 것은 그 사회의 신화일터이니 글을 아는 이는 자연히 권력자이거나 성직자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한국이 GDP 대비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이 중 민간 기관에 대한 지출은 2.9%로 OECD 평균 0.3%의 10배 수준인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은 4.3%로 OECD 평균 5%보다 낮았다.[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

사교육 공급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나라답다.

periskop님께서 위 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riskop님이 트랙백 걸어주신 글을 참고하십시오.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상 – NekoNeko 님의 의견에 대한 답글

사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중심원리인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의 중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와 일체의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사조를 특정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1) 닉슨 정부의 금환본위제의 포기 등과 연계된 금융자본의 국제화 경향 2)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위협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수단으로 강화되었던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등의 해체경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 하에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 자유주의가 한층 강화된 자본주의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쌔처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도입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른바 Universal Testing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면 공공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좋았다. 다만 처음의 문제인식이 “공공=비효율, 민간=효율”이라는 선입견 하에 출발하였다는 점이 문제다. “보편적인(universal)”한 평가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하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좌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권에는 선입견 자체를 전제하고 있는 집단이니 사실 애초에 보편과는 거리가 먼 정치놀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NekoNeko님의 코멘트를 살펴보자.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를 무한경쟁으로 모는 측면에서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이 재발견되고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거든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지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NekoNeko님의 발언은 넓게 보아 바로 쌔처 정부의 Universal Testing 의 취지와 유사하다 하겠다. 결국 폐쇄된 시장이란 특혜와 비효율을 낳게 되고 이는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순기능이 있기에 사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해왔고 자본주의 이후에도 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NekoNeko님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많은 이들로부터 “무한경쟁으로 모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NekoNeko님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어쨌거나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점까지 커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 이런 사회 윤리의 문제는 시스템 보다 사회 구성원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NekoNeko님의 대안에 동의한다. 적자생존 사회에서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현재의 교육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게 금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동시에 돈벌이 교육에 상응하는 만큼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연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할 점은 이러한 교육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이기에 NekoNeko님의 발언이 약간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사 이래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 되려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시장이 마비되었을 때에 사실 그들이 가장 크게 의존한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계급적으로 불공정한 국가기구의 재정지원이었다.(주1) 규제와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규제나 제도 그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었다. 전봇대 한 개를 뿌리 뽑아 어떤 도로의 소통이 좋아졌다고 전봇대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자유주의가 되었든 자본주의가 되었든, 또는 수정자본주의가 되었든 그것이 효율만능, 승자독식, 탈규제만능의 시장 시스템으로 작동된다면 그것의 수명은 승자들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수명이 짧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망신창이가 된 미국의 주택시장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요동치는 원자재 선물시장이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뒤늦게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의회가 선물시장에서의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체제수호자들의 위기의식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일 것이다.

(주1)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직면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부시행정부가 취한 조치와 금융자본에 지원한 천문학적인 돈을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