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미국의 셰일 생산이 치솟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18개월 동안 유가는 75% 아래로 떨어졌다. 금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인 이란이 제재의 해제에 따라 시장에 재진입할 준비를 함에 따라 원유가 30% 떨어지며 폭락이 가속화되었다. [중략] 미국의 셰일 생산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배럴당 평균 가격이 100달러에 달했던 빠른 확장기 동안 조달한 대규모 부채를 갚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펌프질을 해댔다. 만약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위로 오르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Saudi Arabia says $30 oil is ‘irrational’]

석유업은 최근에 들어서야 석유 메이저, 국영석유기업, 대형 석유화학 기업 등의 존재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사업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 초기에는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전판이었다. 금을 찾아 헤매는 황금광시대의 채굴업자처럼 석유를 찾아 헤매는 이들 역시 “검은 황금광시대”의 남루한 채굴업자였던 것이다. 다만 주요한 차이라면 원유의 발견에서 굴착, 그리고 상품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궁극적으로 석유생산업이 금광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개연성일 것이다.

그래서 석유업은 진작부터 프로젝트파이낸스라는 금융기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계속기업의 신용이 아닌 미래의 잠재적인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장기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 프로젝트파이낸스는 가진 것이라고는 땅속의 원유밖에 없는 석유업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조달기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달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BP의 영국 북해 유전 개발에는 9억4천 달러의 조달을 위해 66개의 금융기관이 신디케이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세대 석유업인 셰일 생산에 뛰어든 업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메이저가 아닌 회사가 셰일 분야에 뛰어들려면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사업성분석은 당시의 유가인 배럴당 100달러를 비용은 그들의 주장에 근사값인 배럴당 60달러 정도를 적용했을 것이다. 이 금액을 재무모델에 적용하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지 않아도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다. 유가가 그 가격을 유지하는 한 모두가 행복했을 시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새롭고도 중요한 요소는 최근 석유 섹터가 부담하는 부채의 현저한 증가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원유자산과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원유기업들은 부채 수준이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중략] 생산자들이 변제능력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오일 섹터의 이러한 과중한 부채부담이 석유 시장의 최근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중략]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유가 하락이 생산자의 재무상태표를 악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원유자산 판매의 결과로써(예를 들어 더 많은 생산량이 선물로 팔린다) 가격하락을 부추기면서 신용수준을 조이게 된다. 둘째로, 낮은 유가는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유동성 부족의 위기를 증가시킨다. 부채 상환 요구 조건은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 생산을 지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의 공급 감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Box: Oil and debt (February 2015)]

하지만 2014년 중반 이후 유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지옥도가 펼쳐졌다. 수요를 넘어선 공급이라는 매크로 환경이 이미 유가 하락의 환경을 조성했지만, 석유업 벤처들의 높은 레버리지 활용으로 말미암아 셰일 업자들은 – 파이낸셜타임스의 인용기사에서 표현한 것처럼 – 빚을 갚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펌프질을 해대야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닷컴버블에서 볼 수 있었던 버블이 석유업에서도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영란은행 : 역자주)의 자산 매입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영국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경제성장은 더 낮았을 것이다. 실업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모든 그룹과 더불어 저축을 하는 사람과 연금을 타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산매입의 여하한의 효과 측정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자산매입은 거의 대부분 영국의 국채에 집중되었었고, 이로 인해 국채의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졌다. 그러나 이 때문에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산 매입은 국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사실 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자산 매입이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것만큼이나 주가를 끌어올렸다. [중략] 자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자산 매입은 연금 펀드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금융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지만, 이는 이들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5% 가구에게로 보유고를 심하게 왜곡시켰다.[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asset purchases]

영국 의회의 재무위원회가 2012년 예산 리포트에서 통화정책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영란은행 내부가 작성한 일종의 답변서 요약내용 중 일부다. 잘 요약되어 있다시피 “양적완화”와 이를 통한 자산 매입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들 자산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재분배 효과는 부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무산계급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서구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재닛 옐렌 Fed 의장이 지적할 정도로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보고서는 비록 자산 매입의 보편적인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이러한 경향에 기여하였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은 무리해서 매입한 부동산 자산의 폭락에 신음하고 금융 자산의 상승 기류에 편승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고통 받게 된 셈이다.

물론 양적완화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에 금융자산가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시기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모든 자산이 증권화되고 세계화되는 와중에 계급별로 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차별화되어가는 경제체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자산가는 연기금뿐 아니라, 새로이 탄생하는 각종 투자펀드나 인기 있는 공모주에 그들의 재산을 투자한다. 그 와중에 서민들이 누릴 수 없는 세제혜택도 누린다. 이제 실제로 프라이빗뱅킹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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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노트는 OWS운동의 가치를 체화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특성을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휘발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핵심부에 위치해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를 더 나은 은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이미 신용조합들, 커뮤니티 은행들, “상호조합”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 그 예시와 이의 실행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폭넓고,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1. 민주적 – 모든 고객은 은행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고용인들은 – 또는 파트너들 – 공동운영자를 구성하면서 은행의 공동소유자일 수 있다.

2. 접근가능 – 은행의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할 것인데, 이들은 때때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비난받는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이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은행은 한 국가 내의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러할 것이다.

3. 안정적 – 은행은 세계경제를 손상시키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영구화시키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고 위험한 은행 업무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된 목적의 금융(Limited Purpose Banking)”이라는 Laurence Kotlikoff가 제안한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채들을 상호화(mutualising)시킬 것이다.

4. 비영리 – 은행은 고객과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여하한의 이익은 보다 싼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 예를 들면 극빈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 행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높은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영리 은행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음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쟁력 – 은행은 영리 은행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비영리이고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니고 있으면, 아마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짝지어 주기 위한(p2p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청산소”로써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매우 타당하게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미국에서의 현재의 은행 서비스의 최악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다.

6. 투명함 –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이해불가함(금융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조차)은 “신용 크런치” 붕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은행의 운영은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그 운영에 의해 초래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7. 평등 – 은행의 어떤 파트너나 고용인들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숫자의 5~8배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독려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은행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을 설립할 시에, 위에 개괄한 특징들이 구현된 원칙이 가능한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수단이 곧 목적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은, 그라민 은행처럼 은행은 고객과의 법적계약보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그럼으로써 희소한 사회적 상품을 재건하는데 기여한다.

만약 OWS 내에, 그리고 그러한 은행에 대한 희망사항에 아마도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일치점이 있다면 대안금융그룹은 전 세계의 유사한 은행들의 사례와 경험을 – 그리고 아마도 조력 – 구상함으로써 그 은행의 설계와 – 아마도 – 건설에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독점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 12월 5일(월) 15시 05분 게스트 필자가 작성했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 OWS의 태그가 붙어 ‘자본시장’ 폴더 아래 저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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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은행은 營利 은행이 아닌 비영리 은행, 아마도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은행들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민 은행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한 약간의 선망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착한 은행이 악한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특히 은행 시스템과 같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