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몇몇 블로거들이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고수민님에 대한 반론 하나) 두 분 모두 […]

[펌]신용카드로 지은 집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들르는 pokara61님의 블로그에서 저자분의 허락을 받고 퍼온 글입니다. 국내 및 세계증시의 현황 및 전망을 탁월한 안목으로 분석해주시는 분으로 이 글에서도 증시에 대한 분석을 뛰어넘어 현재의 경제체제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간결하지만 명쾌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글의 원래 제목은 “해너미 고개에서 — 얼마 남지 않은 2007년”이지만 개인적으로 맘에 와 닿는 소제목인 “신용카드로 지은 집”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

모기지금리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시장지상주의의 천국 미국이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은 시장지상론자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론을 끌어다 써서 내년에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정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더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주1) 이렇게 다수의 […]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가장 보장된 나라를 뽑으라면 어느 나라를 뽑을까? 대개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자유세계에서도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911 사태 이후 사람들의 생각도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경천동지할 그 사건 이후 미행정부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상당수의 미국인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제한을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에 […]

전 세계의 금융 위기,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

오랜만에 중앙일보에서 좋은 칼럼을 읽었다.(한 가지 흠이라면 기고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전 프랑스 총리 미쉘 로카르(주1)가 기고한 ‘세계 금융위기,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체제모순이 현재 무기력한 각국 정부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시작되나

약한 달러에 관한 발언 중 최근 가장 강성의 발언은 아마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그들(미국인)은 우리의 석유를 가져가는 대가로 쓸모없는 종잇장(달러)을 주고 있다. 미국 달러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대놓고 볼멘소리다. 현재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나라의 수장다운 무척 신랄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릴 발언주체는 역시 달러의 […]

케빈 베이컨이 무슨 죄길래 학생들이 시비를 거나

CommonDreams.org 라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 내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이트로 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련된 진보적인 이슈의 글이 많다. 이곳에 얼마 전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다. “착취의 여섯 단계 : 反착취공장 운동가들 케빈 베이컨을 표적으로 삼다(Six Degrees of Exploitation: Anti-Sweatshop Activists Target Kevin Bacon)”라는 다소 난해한 제목의 글이었다. 우선 케빈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보자. 1978년 데뷔하여 […]

달러의 굴욕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US달러에게는 최근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1976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 달러와 US달러의 환율이 같아진 것이다. 캐나다 달러는 2002년 이후 62%나 급등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나다의 통화단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은 분명 미국에게 굴욕적인 사건이다. $1 Cdn = $1 US 또 하나의 사건은 어울리지 않게 이번 달초 패션계에서 일어난 […]

미국의 은인이자 날강도인 중국

미국 판 천원샵의 돌풍 오늘 이카루스님의 블로그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다. 미국에서 소위 ‘99 Cents Only Stores’ – 이른바 ‘달러샵’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원샵’ – 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개 글이었다. “43%의 미국인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달러샵을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주요 구매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중하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