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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TED 강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다. — 전 세계로 상품을 팔기 위해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의 공장들로 몰려들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기자인 Leslie T. Chang이 중국의 번창하는 메가시티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TED에서 들을 수 있는 주제치고는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제3세계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그 자신이 중국계인 기자가 노동자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겪은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주고 있다. 강연 와중에 Karl Marx의 소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등 주제가 그리 가볍지는 않다. 해법은 다소 실용주의적으로 들리지만 강연의 질을 떨어트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명료한 주제의식, 재밌는 에피소드, 나 같은 반푼이도 얼추 알아들을 정도로 귀에 잘 들리는 발성 등 좋은 강연의 전범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자본주의의 대두와 그 의미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 서인도회사를 보라. 그러나 이번 주 우리의 특별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 아이디어는 드라마틱할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대 대부분의 국유회사들은 이머징마켓에서의 정부부처들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기본전제들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산업에서건(매장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의 원유/가스 회사는 모두 국유회사다), 주요 시장에서건(중국 주식시장 총가치의 80%, 러시아의 60%가 국유회사의 몫이다) ‘전망 좋은 고지(the commanding heights)’를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산업을 보면 새로운 거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차이나모바일은 6억 명의 소비자를 거느리고 있다. 2003년과 2010년 사이에 있었던 신흥지역의 해외투자의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들의 몫이었다.[The rise of state capitalism]

이코노미스트가 레닌의 이미지까지 동원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국가자본주의’의 기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굳이 레닌을 다시 호출한 이유는 인용문에서 사용한 ‘전망 좋은 고지(the commanding heights)’라는 표현을 그가 즐겨 썼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권을 쥐기 위하여 ’전망 좋은 고지‘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신흥 지배계급이 의도하는 대로 끌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령탑’이란 표현으로 의역하면 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각설하고, 굳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러한 기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인용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국유회사의 활동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舊 사회주의 블록의 거인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자본주의에 편입되었지만, 이들이 1980년대 이후의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흐름과는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이 전체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 흐름마저도 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흐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여태 쭉 논의되어 왔던 주장들이다. 효율성, 비효율성, 안정성, 정실인사, 관료주의 등등.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의 대두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에 시각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그 흐름 자체가 ‘기업의 자유’를 신조처럼 여기고 있는 시장주의적인 서구의 시각을 위협할 정도의 (아직까지는) 이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유지한다는 것과 소위 이념적으로 ‘인민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등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양상으로는 이들 국유기업들이 좌익이 지향하는 ‘계획적’ 운영을 통한 ‘시장의 실패’의 보완이랄지, 공익에로의 기여랄지 – 예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는 직접 빈민의 복지를 지원한다 – 하는 장점과 달리, 자본주의 경쟁에서의 효율성을 위한 ‘국유(state owned)’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자유화된 해외시장에서는 국가가 아닌 또 하나의 ‘독립적인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반하는 반골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준다. 기업경영의 형태가 여태의 형태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분명 새로운 변화의 기운은 감지된다. 민영화/국유화를 가르는 몇몇 학문적 주장들로 포장된 선입견 들은 신흥시장의 대두에 따른 국유기업들의 선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난 서구기업들의 후진적 경영행태 들이 알려지면서 적어도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공공부문 노조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회사들의 CEO와 이사회의 의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스케치

금요일, 중국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 역자주)은 처음으로 자산투자, 토지계약의 규모 및 가격의 감소 등을 들어 중국의 집값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였다. 부동산과 수출부문 모두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국성장의 경고등이 빨갛게 반짝이고 있다. 지난 위기에서처럼 중국의 지도자들은 재빨리 대처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둔화세는 중국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호주나 브라질의 원자재 생산자에서부터 미국의 수출업자, 위기에 시달리며 재무적 후원자를 찾고 있는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금속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건설업은 전 세계에서 철광석에 대한 가장 큰 수요처다. 그리고 전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중국의 소비 역시 중국 가계의 절반가량의 부가 부동산 자산에 연관되어 있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China’s Bind: How to Avoid a Crash Landing]

중국경제의 그동안의 성장은 수출과 부동산의 활황세에 크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증가율, 산업생산증가율 등 주요경제지표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중국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 와중에 성장의 또 하나의 축인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인민은행 조사부문, 상업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통계부문, 학계, 개발회사 임직원 등이 북경에서 모여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위기감에 따른 세미나의 성격으로, 참석자들은 “자산가격이 전환점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원문보기)

우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알아보려면, 건설업이 중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생산액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사이트 Seeking Alpha에 기고하는 Kurt Shrout의 자세한 분석이 유용할 것 같아 소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20~22%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해당비율이 약 11%의 수준이니, 건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소씨테제네럴이 분석한 비율은 19%수준으로 Kurt의 분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편 Kurt는 중국에서의 건설업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놓았는데 ▲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 과거의 중국 주택들이 매우 열악한 사정이었다는 점 ▲ 중국의 신용위기를 위한 5,860억 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대부분 건설에 기반을 둔 경기부양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들었다.

모든 건설현장이 주택사업은 아니겠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클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침체 신호는 중앙은행의 세미나 말고도 빚을 갚지 못한 한 부동산 업자의 자살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월3%의 빚을 쓰고 있었다 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글로벌 불확실성의 새로운 원천, 중국”이란 리포트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위험을 투자 버블 붕괴 위험,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지방정부 부채의 디폴트 위험, 그림자 금융 부실,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다섯 중 네가지 위험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위험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세미나에서 밝혔듯이 “은행과 회사의 관심사는 20%의 집값 하락이 묻지마 매도로 이어질 것인가, 관련 당국이 이런 연쇄 고리를 통제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흑자는 이런 우려에 대한 방어선이긴 하지만 그 선택권은 2008년보다 폭이 좁을 것이다.

英國의 구원투수로 나서려는 中國의 노림수

지난달 말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이 영국 등 선진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유럽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러우 회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중국의 기업과 투자자는 기존에는 해외 SOC프로젝트에 단순 하청업체로 참여해왔으나 이제는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심있다”[중략] 고 밝혔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으로서는 중국이 막대한 보유 외환으로 직접 국채매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규모 SOC 투자도 저성장 위기를 넘어 경기부양의 불씨를 지피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세계 돈줄, 차이나 머니 어디서?]

중국이 – 또는 중동 등지의 국부펀드가 – 다른 나라의 인프라 시설의 매입에 욕심을 낸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중국의 보유외환 중 4,100억 달러(462조원)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IC의 경우, 이미 제3세계의 인프라 시설, 광산, 유전 등 실물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70% 정도가 美국채를 포함한 달러 자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채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기에는 수익률 측면이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중동 등의 국부펀드가 인용문과 같이 서구의 인프라 시설을 매입하려 하는 경우는 제3세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단순히 자산거래를 통한 경제성의 문제만이 아닌 보다 복잡한 이슈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05년 10월 두바이의 국영항만회사가 미국의 항구들을 매입하려 했다가 좌절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사안은 내셔널리즘적 이슈, 안보 이슈, 반독점 이슈 등 복잡한 양상을 띠며 진행되었다가 결국 두바이 회사 DP World의 항구매입이 좌절된 경우다.

2005년 10월 중순, DP World는 영국기업 P&O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법적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미합중국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 에 접근한다. CFIUS는 반독점이나 국가안보 이슈를 야기할 외국기업과의 계약에서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여러 기관을 포함하는 연방 패널이다. 곧 이어, DPW는 P&O의 인수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한다. [중략] 2005년 12월 해안경비정보국(Coast Guard intelligence) 관리가 한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정보차이로 인해 위험들을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언급과 함께, 두바이 회사가 미국의 항구운영을 관리하는 것에 중요한 안보 이슈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Dubai Ports World controversy]

두바이 기업이 영국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항구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DPW가 인수하려던 P&O는 항구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 당시 미국 내의 항구 여러 개를 운영 중에 있었다. 따라서 DPW의 P&O 인수는 곧 DPW의 미국 항구운영권 인수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미국정부의 신뢰의 문제를 들어 해당 계약을 인정하려 했지만 의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 하에 압도적인 지지로 해당 계약을 저지시킨다. 결국 DPW는 미국 내의 항구운영권을 미국기업 AIG에 넘기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美당국과 정치인들이 영국기업이 항구를 운영을 할 때에는 제기하지 않던 안보 이슈를 두바이기업으로 주체가 바뀌자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프라의 민영화에 대한 이슈 제기 이상의 내셔널리즘적 안보 노이로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똑같은 정서가 중국에 대해서도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다. 로이터의 한 칼럼니스트는 오바마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환영한다는 발언에 대해 바로 DPW의 사례를 들며, 중국이 사야할 것은 직접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서는 영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난 세기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렸던 대영제국이 한때의 영광을 뒤로 하고 채무국으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조차, 중국 돈이 들어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존심상할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을 감추게 하는 것은 다급한 재정상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인 PFI으로의 지출을 절감할 새로운 사업방식을 주문한 바 있고, 그럼에도 각종 민간투자 – 중국을 포함한 –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스본 씨와 재무부 관리들은 새로운 도로, 철도, 브로드밴드,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원천으로써 중국의 추가적인 투자를 오랫동안 추구하여왔다. 영국 관리들은 제안된 런던에서 영국 북부까지의 고속철도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China boost for Osborne growth plans]

중국, 또는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선진국 인프라 시설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이유는 어쩌면 선진국이 이들의 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의 반대편, 즉 선진국의 자산을 자신들이 보유한다는 자긍심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중요하게 포트폴리오를 전통적인 투자가 아닌 일종의 대안투자와 적정비율로 구성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국이 유럽의 경제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한 방법으로의 자산매입은 서구의 이전까지의 부정적인 정서를 무마시키면서 안정적인 대안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가 흔히 “민영화”라고 부르는, 인프라 혹은 국영기업의 증권화는 민간 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각국의 국영기업이나 국부펀드들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른바 독립적인 공급자(independent provider)로써 민간기업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국으로의 투자에 나선 B국의 국부펀드가 해당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A국의 안보나 국부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국익”이 감소할 개연성이 있지만, 반대로 B국의 경제적 실익의 “국익”이 상승할 개연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잡한 세상이다.

미국 부채에 관한 간단 메모

미국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대략 14.3조 달러로 알려져 있다. 누가 이 부채의 채권자이고 언제 이 부채가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부채 중 상당부분은 美재무부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2011년 6월 현재 대략 9.4조 달러로 전체 부채의 65.7% 정도를 구성한다. 아래 그래프는 이 채권의 보유자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역시 Fed가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이고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다.


출처 : macromon.wordpress.com 

index

출처 : 미재무부의 자료를 재구성

또 하나의 거대한 거품,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신용위기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을 자국 내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터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앞서 나라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산업분야가 가지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일당독재가 실질적인 후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구미선진국처럼 아직까지 체계적인 R&D를 통한 원천기술 축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른바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다 그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에는 삽질이 최선인 것이다.

소시테제네럴이 분석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각종 그래프들 중 하나다. 중국은 현재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상회해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2위는 역시 높은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후발 자본주의 인도, 3위는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 파산지경에 이른 스페인이다. 우리나라가 7.4%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얼마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주1)

에쿼티 펀드매니저시라는 강대권 님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라는 좋은 글을 통해 중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의 악몽의 시나리오를 예언해주셨는데, 일독을 권한다. 강대권 님의 글에 따르면 – 그리고 여타 자료들에 따르면 – 현재 중국은 철강을 비롯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 철강재의 2/3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의 절반을 소비한다. 물론 모든 시멘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외 중국이 빨아들이는 대부분의 커머더티 수요들이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기반한다. [중략] 물론, 아주 당연하게도, 중국 부동산 침체는 글로벌 디맨드 쇼크로 연결될 것이니.. 디맨드 쇼크와 커머더티 가격 하락이 동반될 때 그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보인다.[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국의 건설 거품이 꺼졌을 경우 전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다. 예로 든 원자재를 비롯하여 여러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층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나 신용위기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은 두 번 다 중국이 그나마 수요를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중국이 무너지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자”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총액으로는 구미선진국을 얼핏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아직도 한참 뒤쳐져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사회주의 시절 국유화시킨 토지라는 자원을 동원하여 이연시키려 하고 있다. 진정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건전화로 가기에는 나머지 세계는 너무 위태롭고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다.

주1) 이 수치는 조사기관이나 인용자료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그 비중이 13%라 전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안녕한가

By driving up property prices, the state-owned compan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re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keep China’s real estate boom from becoming a debt-driven speculative bubble — like the one that devastated Western financial markets when it burst two years ago. Land records show that 82 percent of land auctions in Beijing this year have been won by big state-owned companies outbidding private developers — up from 59 percent in 2008. A recent study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 Cambridge, Mass., found that land prices in Beijing had jumped by about 750 percent since 2003, and that half of that gain came in the last two years. Housing prices have also skyrocketed, doubling in many c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report pegged a big part of the increase to state-owned enterprises that have “paid 27 percent more than other bidders for an otherwise equivalent piece of land.”
자산가격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은 부채에 근거한 투기적인 거품 — 2년 전에 서구 금융시장을 궤멸시켰던 그것처럼 — 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붐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상치(相馳)되는 목적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 통계에 따르면 금년 베이징의 토지경매에서 82%가 민간 개발자를 거대 국영기업이 누른 경우다. — 2008년에는 59%였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국가경제조사국에서 발간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의 땅값은 2003년 이래 750%올랐는데 그 절반이 지난 2년에 오른 수치라고 한다. 집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많은 도시에서 배가 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승의 많은 부분이 “다른 입찰자보다 27%나 더 지불 – 그렇지 않았더라면 땅 한 조각에 불과한 – 하였던” 국영기업 때문으로 보고 있다.[State-Owned Bidders Fuel China’s Land Boom]

지난번에 이코노미인사이트에 <소유권 사회는 지속가능한 모델인가>(해당 잡지엔 <소유권사회의 재앙>이란 이름으로 소개됨)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그 이전의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라는 이분법적 원인분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국가 및 시장이 한 몸이 된 ‘부채사회의 실패’라 적었다. 더불어 글 말미에 서구사회를 그렇게 병들게 했던 허상이 중국으로 그대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는데 윗글을 보니 염려하던 사태가 이미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서구사회의 거품과 차별적인 모습은 거품의 주체가 민간영역이 아닌 국영기업이라는 일종의 공적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단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기업의 강력한 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역시 공사라는 유사한 국가의 대리체가 존재하듯이 말이다.(주1)

인용문에서 “cross-purposes(상치되는 목적)”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중국은 지금 마치 외줄을 타듯이 서구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면서도 서구의 길을 걷고 있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붐을 유지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서구의 소비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내수부양책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이 주식시장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떡밥이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이 묻지마 경매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중국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금융기관에 지시하여 최대 현재 집값의 60%까지 떨어지는 옵션이 포함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한다. 결과는 비밀로 부쳐져 있지만 국영은행의 작년 신규대출만 1.4조 美달러에 달하는 상황은 매우 위태한 것만은 틀림없다.

얼마 전 중국의 오피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중국의 오피스 거래는 지금 전 세계 오피스 거래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그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베이징과 상하이의 오피스는 100% 로컬 개발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자는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한편으로 거품의 성장기로 읽어도 무방한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상품의 최종 공급자’가 된 이래, 나머지 세계는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라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 거품이 터진 지금 중국이 이제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 흉내를 내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 흉내 내기가 서구사회 모순에 대한 반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미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님이 밝혀진 모델인데도 말이다.

(주1) LH공사의 국가의 대리자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빚더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의 모델은 중국식 개발주의 모델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배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