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
[태그:] 부동산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
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
이랜드의 무모하고도 치기 어린 부동산 투자
자본주의 세계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창조와 파괴, 합법과 불법, 페어플레이와 더러운 협잡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치러진다. 위험(risk)을 감수하고 수익(return)을 올려야 하는 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사회에서 정한 룰에 따라 행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수시로 룰을 어기고 우회로로 빠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때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
모기지론의 허와 실
서민동네에서 서민을 대변할 진보정당의 입후보자가 서민이라고 주장하는 귀족에게 깨진 현실에 대해 뭐라 몇 마디 쓸까 하다가 짜증이 치밀어 관뒀습니다. 그 대신 한 5년 전쯤에 끼적거린 글을 퍼 나릅니다. 대충 읽어보니 그 해프닝의 원인과 대충 연관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말이죠. ■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mortgage loan)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
아파트 땡처리 펀드 생겼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가 다음달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중략] 이 펀드는 분양률이 70%를 넘는 30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20~30% 할인해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되팔 때 매도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세의 95%이상 수준에서 결정하고, 팔리지 않은 아파트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낸다.”[원문보기] 몇 달 전에 은행에서 투자금융 담당하는 직원이 농담 삼아 ‘땡처리 […]
망한 집, 망할 집 찾아주는 사이트
시장경제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세상에 이런 장사도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한참 데모하고 다닐 때(그렇게 말하면 데모꾼인줄 알겠지만 좀 깔짝대다 만 정도다) 봉쇄된 학교 안으로 돌파(보통 남들은 반대방향으로 돌파를 시도하는데 말이다)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담배 팔러 온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담배도 팔고 마스크도 판다. 하여튼 살상 목적의 최루가스에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
국내 금융위기의 암초, 부동산PF 현재 진행현황
말 많던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자율협약”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은행연합회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곳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해 내달부터 유동화채권과 대출 만기를 1회, 1년 연장해 주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PF의 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계로의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대량 부실화될 우려감이 높아지자 시장이 신용경색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
부동산PF 위기를 보며 생각나는 ‘죄수의 딜레마’
요즘 부동산PF 채권 부실 사태가 주요관심사이기에 계속 관련 글에 관련 기사들을 댓글로 갖다 붙이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대강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업체에게 부동산PF, ABS, 일반대출 등 여하한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약 105조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우량 건설업체마저 부도위기를 겪고 있어 금융권이 합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
참 희한한 자율협약, “건설사PF 자율(?)지원협약”
미국에서는 궁지에 몰려있는 모노라인 업체 Ambac의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 유수의 8개 은행이 모여서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PF대출, 그리고 이 부실화의 진원지가 될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 금융계가 소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율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건설사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PF는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