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로그에서 신용위기로 말미암아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상한 것은 이 위기는 마르크스(이론)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 위기는 전후 대부분의 어떠한 경기후퇴보다도 덜 마르크수주의적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위기는 실물경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경기후퇴는 수요부족과 결합된 실물 자본재의 과잉축적이 이윤율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자본을 파편화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슬럼프로 이어지는 것이다. The credit crunch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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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 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의 출렁거림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모기지 대출을 남발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대출 금리와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적인 묻지마 대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원인은 금융에 대한 탈규제, 혹은 미 금융당국의 부실한 규제일 것이다. 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
참 희한한 자율협약, “건설사PF 자율(?)지원협약”
미국에서는 궁지에 몰려있는 모노라인 업체 Ambac의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 유수의 8개 은행이 모여서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PF대출, 그리고 이 부실화의 진원지가 될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 금융계가 소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율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건설사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PF는 최근 […]
부동산PF, 한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될 것인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4분기(2007년 10월~12월)에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뚝 떨어지거나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해당분기 중 1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대손충당금을 448억원 쌓았다고 한다. 솔로몬은 전체 자산에서 PF 비중이 41%에 달해 영업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이란 부동산 사업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일으키는 […]
현재의 美금융위기에 대한 간단한 메모
미국의 현재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발행했던 금융기관에서 그 채권들의 등급을 매겨주었던 MBIA, FGIC 등 이른바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 보증업체(주1) 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원래 각 주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등급을 평가해주는 업체였는데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업체들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
주택시장에 대해 끼적끼적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
국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벌써 한참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미분양이 점차 군포, 파주 등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안정적인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업체, 가계, 금융권 등의 역할 및 행동양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움직이는지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
모기지금리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시장지상주의의 천국 미국이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은 시장지상론자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론을 끌어다 써서 내년에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정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더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주1) 이렇게 다수의 […]
금융세계화는 위험의 세계화
“Lapland1940” by Jniemenmaa at the English Wikipedia – Derivative work of Brion Vibber’s map of Europe, which can be found here..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