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聡)의 전후의 기만적인 일본 정치 체제에 관한 비판적인 저서 “영속패전론, 전후 일본의 핵심(永續敗戰論 戰後日本の核心)”을 읽었다. 영속패전론이라는 낯선 용어는 얼핏 러시아의 혁명가였던 레온 트로츠키의 유명한 혁명이론인 “영구혁명론” 혹은 “연속혁명론”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혁명을 영구적으로 행하자는 것이라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패전을 영구적으로 반복하자는 것은(혹은 반복하게 된다는 것) 선뜻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다.

조악하게 요약하자면 그 용어는 전후 일본의 지배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패전’이라는 정치적 귀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p9) 체제라는 것이다. 이런 체제의 행태 중 한 예로 저자는 일본 정부가 8월 15일을 ‘종전 기념일’로 부른다는 사실(p52)을 들고 있다. 전쟁은 대일본제국의 패배로 끝났음에도 ‘패전(敗戰)’이 아닌 ‘종전(終戰)’이라고 부르는 기만이 전후 일본 체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p52) 저자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패전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 상대는 승전국 미국인가? 일본의 자칭 내셔널리스트들은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p8). 그 대신 그들은 대미 관계로 좌절된 내셔널리즘의 스트레스를 아시아를 향해 분출한다(p9). 저자가 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 중국,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이다. 저자는 이 세 나라와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토의 진정한 주인을 따지기보다는 영토분쟁 과정에서의 일본의 모순된 행태를 밝힘으로써 지배 체제의 기만성을 고발한다.

또한 저자는 북한 문제를 통해 일본이 어떻게 영속패전론, 즉 패전을 부인했는지를 분석한다. 어쩌면 일본이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도적으로 외교관계를 모색했던, 말하자면 일본이 전후 최초로 시도한 ‘자주 외교’였다(p122). 이에 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있었던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는데 오히려 당시 고이즈미의 심복 아베 신조는 이를 반북(反北) 소재로 활용하여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평화헌법 개정으로 연계시키는 ‘패전의 부인’ 완수(p126)를 시도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패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알다시피 미국의 진보적 세력은 일본의 뻔뻔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은 현재의 동북아 정치 구도의 설계자다.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는 냉전의 최전선을 한국과 대만에 떠넘기고 얻은, 지정학적 여유에서 비롯한 허깨비다(p153). 따라서 저자는 미국이 일본의 친미 보수 세력의 반성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나, 그 저열한 세력이 제멋대로 자라게 놔둔 당사자가 바로 미국임을 지적하고 있다(p157).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사과는 따지자면 겉마음, 즉 다테마에(建て前)다. 도쿄 한 복판에 A급 전범을 ‘호국의 영령’과 ‘신’으로 모시는 시설이 서 있고, 이곳의 참배가 정치 공약(p194)인 체제가 바로 그들의 속마음, 즉 혼네(本音)다. 일빠인 한국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는 없을 테고, 이번 역시 지난번 “위안부 합의”처럼 미국의 동북아 패권구도 재편을 위해 급히 일을 추진하다 보니 아무 소리나 해보는 것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2013년에 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쇄가 발간되었지만, 읽고 있자면 엊그제 읽은 한일 정상의 오므라이스 만찬 소식만큼이나 생동감이 있다. 그만큼 일본의 정치 체제의 혼네는 변함없이 굳건하고, 우리 정치권과 우익 세력의 이에 대한 대처도 변함없이 굴욕적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이 책의 역자는 후기에서 저자의 ‘영속패전론’ 용어를 빌어와서 한국 현대사의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을 ‘영속식민지론’ (p212)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부가 요즘 하는 짓을 보니 더더욱 꽤 그럴싸한 표현이다.

냉전은 끝났지만 신냉전은 보다 다양한 전선에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반(反)러시아 구도 강화, 중국의 대만 위협,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미국의 ‘칩4 동맹’ 추진, 북한의 핵도발 등 곳곳에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한일 갈등을 임시로 봉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는 구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일본의 혼네로서의 자기성찰은 한동안 없을 듯하다. 이는 당연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에 불행한 일이며 그 수혜자는 각국의 극소수 권력층에 불과하다.

카센티노의 푸른 언덕에서 아르노 강으로 서늘하고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실개천들이 언제나 눈앞에 속절없이 아른거립니다.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얼굴 살을 뜯어내는 병보다 나를 더 애타게 목을 태우고 있소. 나를 괴롭히는 엄격하기 그지없는 정의가 하필 내가 죄를 지은 곳을 떠올리게 하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구려. 거기는 로메나, 내가 세례자의 얼굴로 주화를 찍어 위조화폐를 만들던 곳이오. 나는 그 때문에 저 위에 불에 탄 육신을 남겼소.[신곡, 단테 엘리기에리 지음, 박상진 옮김, 민음사, 2008년, pp306~307]

지옥에 떨어진 이 죄인은 스스로를 “장인(匠人)”이라 부르는 아다모¹다. 그는 당시 로메나 성²의 군주였던 귀도와 알레산드로의 꾐에 빠져 쇠로 피오리노(fiorino)³라는 – 중세유럽의 부국이었던 피렌체에서 1252년부터 주조하여 통용시키던 – 금화의 위조화폐를 만들었고, 그 탓에 지옥에 오게 됐다는 것이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한 일화다. 이 장에서 단테가 묘사하는 것을 보면 당시 화폐 위조를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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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용문의 뒤쪽을 보면 같이 지옥에 떨어진 시논이라는 다른 죄인⁴은 아다모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넌 돈을 위조했어! 난 한마디 말 때문에 여기 있지만, 넌 다른 어떤 마귀보다도 나쁜 놈이야!”라고 거칠게 힐난한다. 당시 피렌체는 백년 전쟁 동안에 잉글랜드 왕에게 자본을 대기도 하는 등 유럽 각국에 자본을 대주는 금융도시였다. 자연히 위조화폐를 주조하는 죄는 중죄로 다루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의 고통은 눈에서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비처럼 떨어지는 불꽃과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를 손으로 내저으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마치 여름날에 벼룩, 파리, 빈대에 물어뜯기는 개가 주둥이와 발목으로 버둥대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불길이 떨어지는 가운데 몇 사람을 눈여겨보았지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목에 주머니를 걸고 있음을 깨달았다. 색깔과 문장(紋章)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와중에도 그들의 눈은 주머니를 흡족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같은 책, pp167~168]

한편 이들은 고리대금업자다. 그들이 차고 있는 주머니가 바로 고리대금업자임을 상징하고 있다.⁵ 교회는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고리대금업자는 영성체를 비롯한 교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단테가 신곡을 쓴 14세기 초 고리대금업자가 사후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다. 금융업으로 성장한 도시에 살면서 위폐범을 단죄하면서도 고리대금업자를 지옥에 보내는 혼돈된 세계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하튼 고리대금업에 면죄부를 준 것은 먼 훗날이 지나서였고 위폐범은 아직도 극악한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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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리대금업자라도 교회에 재산을 바치면 성화에도 등장하고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렇듯 종교적 관념은 언뜻 우리의 경제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보일지 몰라도 실은 다른 여타 분야에서 그렇듯 우리의 경제관념에도 끈끈하게 얽혀 있다.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은 기독교나 이슬람 모두의 교리였고 앞서 보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를 지옥으로 보냈으며 이슬람은 여전히 이자수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⁶. 금융 등 3차 산업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관념도 아담 스미스⁷, 막스 베버⁸, 심지어 칼 맑스⁹에 이르기까지 서양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