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내용 1. 추진사유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해양수산부 추정) 2. 사업개요 –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3100Km의 물길건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 총사업기간 : 4년 3. 대운하의 자금계획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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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체신 노동자들의 파업
영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체신 노동자들이 10월초 두 번에 걸친 48시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파업으로 영국의 우편 서비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3만 명의 체신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신노동자연합(the Communications Workers Union : CWU)’와 영국체신공사는 10월 12일 그들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몇몇 도시의 노동자들은 CWU가 무슨 합의를 했건 간에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맹파업의 […]
신공항고속도로가 비싼 이유
신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국가에 대한 공과금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일종의 조세저항인 셈이다. 이러한 저항은 신공항 고속도로의 요금이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한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높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업비를 투입한 또 다른 민자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비해서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자도로가 부당한지 […]
은행의 공공성에 관하여
지난번 손석춘 씨와 문국현 후보와의 대담을 읽고 느낀 바를 적은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약간 시의성이 떨어지고 그 대안 제시도 취약하지만 그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첨언 없이 올립니다. ■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은행은 순수하게 우리 국민이 소유해야 […]
남북 경협투자 국민의 부담 맞다
청와대는 10월 5일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경협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다 합해서 그것이 마치 다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도한 곳도 일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경협투자를 ‘퍼주기’로 매도하는 일부 극우언론들의 날조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되며 상당부분 청와대의 변명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적자본이 경제의 […]
‘JP(Japan Post) 우정그룹’ 출범의 미래는?
‘JP(Japan Post) 우정그룹’으로 출범한 일본 우정국 민영화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역시 금융이다. 왜냐하면 금융 부문이 일본 전역의 2만4500개 점포와 함께 고객 계좌 4억개, 운용 자산 350조엔(3조 500억달러)을 보유한 세계 최대 상업 은행으로 정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글로벌 금융사 중 하나인 시티그룹의 자산(2조 2200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자산 규모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
미국사회에 검은 물을 튀기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미국은 지금 ‘검은 물’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인 행세, 나아가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고 만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 Blackwater 직원의 총기 난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6일 바그다드의 니수르 광장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Blackwater 직원들이 차량이 폭탄공격을 받자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대응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
일본 우정국 민영화 시작되다
일본의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10개년 계획에 따라 일본 우정국은 네 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운영될 계획인데, 네 개의 분야는 각각 금융, 보험, 우편배달, 그리고 우체국으로 나뉠 것이다. 일본 우정국은 고객계좌 4억개, 금융자산만 해도 350조 엔에 달한다. 금융과 보험 단위는 2010년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민영화 프로세스는 2005년 당시 수상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개혁조치의 결과이다. 일본 정부는 이 […]
자본주의는 전쟁을 먹고 자란다
“전쟁과 테러는 자본에게 위험(Risk)인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군산복합체나 민간군사기업에만 국한시켜 생각해본다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쟁은 위험이라기보다는 ”기회(opportunity)“ 에 가까울 것이다. 그들에게 전쟁은 오히려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시장(market)” 인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일상적이고 평화적인(!) 사업 분야에 주력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떠할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컨설팅 회사라면? 비즈니스 자문과 […]
또다시 드러난 핼리버튼의 추악한 거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미국의 현부통령 딕 체니 Dick Cheney 와 그가 CEO로 있었던 헬리버튼 Halliburton 과의 더러운 유착관계를 다시 한번 폭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Time 지는 6월 1일자 인터넷 판에 “The Master Builder”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 기사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이 어떻게 전쟁과 정치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