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금산분리 원칙의 대결? 이명박 후보가 세계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자신의 주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자본 소유에 대한 우대정책(?) 내지는 묵인정책의 연장선상, 또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의 시정의 성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에 복잡한 수학공식과 물리학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용어는 철지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연구는 그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파헤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에 맞는 시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를 동원하여 이론으로 구현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온 듯하다. 이런 와중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오니트 […]

신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국가에 대한 공과금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일종의 조세저항인 셈이다. 이러한 저항은 신공항 고속도로의 요금이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한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높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업비를 투입한 또 다른 민자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비해서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자도로가 부당한지 […]

지난번 손석춘 씨와 문국현 후보와의 대담을 읽고 느낀 바를 적은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약간 시의성이 떨어지고 그 대안 제시도 취약하지만 그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첨언 없이 올립니다. ■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은행은 순수하게 우리 국민이 소유해야 […]

■ 들어가는 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선도자(先導者)인 생산자의 사적소유권이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일반 대중의 한정된 구매력이 자본주의의 영속적인 결함이라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모든 실물적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마치 전체 사회의 절대적인 소비능력 규모만이 한계인 듯이 생산력을 계속 발달시키는 자본주의 생산 동력 앞에 서있는 일반 대중의 빈곤과 그들의 한정된 소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강요>에서 지적했다. 이러한 과소소비의 위기를 탈출하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자면 […]

몇 해 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씨를 비롯한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이러한 시도가 소위 ‘연기금 사회주의’적인 조치라며 반발하였던 적이 있다. 당시 연기금의 자금동원이 연기금 자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증권시장의 부양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일었고 결과론적으로 연기금의 전면적인 주식투자는 유야무야 되었지만, 이는 연기금이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꽤나 독특한 지위를 잘 말해주는 […]

미국의 달러 약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을 보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그러나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의 ‘명과 암’은 그리고 있으되 그것의 원인과 정치경제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몇 해 전 필자가 쓴 글이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 다시 올려본다. “빚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