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ss Test 하면 나는 왠지 ‘어떤 얄미운 녀석을 몇 대 때리면 스트레스 수치가 얼마 증가하는가’ 분석하는 실험이 연상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일정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변동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얼마만큼 부실화(또는 건전화)되는 가를 가리는 작업이니 말이다. 흔히 말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라 해도 무방하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 감소하고 실업률이 8.4%에 달하며 주택가격이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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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대차대조표
서비스 운영에 관한 큰 덩어리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킨다. 마침내 – 최소한 몇몇 나라에서는 – 이들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겼다. 결과 : 공공은 이제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이 지불하면서 개선된 서비스를 얻게 되었다. Transfer a good chunk of the risks of operating th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2
리에라님께서 본문보다 더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공유차원에서 갱신하여 재발행합니다. 원글은 2008년 6월 23일 쓴 글입니다. A futures contract assures importers that they can sell the oil at a profit. That’s the theory, anyway. But we all know that some people on Wall Street are not above gaming the system. When you have enough speculators betting […]
씨티그룹 국유화, 그리고 배드뱅크의 실효성에 관해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부질없는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국유화의 실현가능성은 우리 코 앞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450억달러 규모의 씨티그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경영진은 정부가 보통주 지분을 25% 정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美씨티그룹 국유화…우선주->보통주 전환 협상, 한국경제, 2009.2.23] 이와 […]
소통이 없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기업 단체(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이하 경단련)와 노조단체(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하 연합)의 양자간에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고 보도(1/8)[최근 일본의 Job Sharing 도입 논의와 전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2.21, p2]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나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본의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
“잡셰어링”은 임금기금설의 변주곡
임금을 낮추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아주 오래 전에 폐기된 임금기금설을 연상시킨다. 일정 시기의 일정사회에서 임금지급에 충당되는 자본(임금기금)은 일정하며, 따라서 개별노동자의 임금은 임금기금을 노동자수로 나눈 몫이라는 이론이다. 밀 Mill, J. S. 은 임금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료, 설비에 투하되는 자본과 같이 선대한 자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하여 임금기금설을 수립하였다. 즉, 임금기금의 증가나 노동자수의 […]
현대판 샤머니즘
앞날을 내다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심리다. 1999년 2월 유가가 고작 10달러 수준일 때 ‘이코노미스트’는 한 달 뒤 유가가 곧 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해 말 가격은 무려 그 5배였으며, ‘이코노미스트’는 머릿기사에서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어느 명민한 독자가 훌륭한 평가를 하고는 그 주간지의 편집자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될 충고를 덧붙였다. “모델링 신비주의가 […]
동유럽, 서유럽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Almost all East bloc debts are owed to West Europe, especially Austrian, Swedish, Greek, Italian, and Belgian banks. En plus, Europeans account for an astonishing 74pc of the entire $4.9 trillion portfolio of loans to emerging markets….[Will Eastern Europe Trigger a Financial Meltdown?, naked capitalism] 동유럽은 서유럽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카자흐스탄, […]
론스타 1천억원 과세 판결 소식을 읽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론스타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줬다. 긍정적인 시사점이라면 우선 그들의 투자 마인드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파이낸스센터로 이름을 바꾼 스타타워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한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애초 호텔로 개발되고 있던 이 빌딩을 매입한 그들은 오피스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재빨리 리노베이션을 해서 가치를 높였다. 남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 즈음 동북아 […]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효과
조선일보의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계대출은 줄어’라는 기사는 왜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시중 유동성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CD금리 인하를 불러오고 이것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 작년 말 7%대의 고금리의 특판예금으로 자본을 충당한 국내금융기관이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규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전 세계의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연달아 기준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