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아파트 매매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금리 인상 영향 때문인지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뚝 끊겼고, 매도 호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서울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당분간 거래가 끊겨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아시아경제, 부동산시장 ‘금리 인상’ 직격탄 맞나..”집값 하락, 거래 위축 불가피”]

6월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로 상향조정했다. 위 기사는 같은 날 아시아경제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다. 입력시간이 10시 27분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9시에 시작해서 금리 인상 여부는 10시 조금 넘어서 발표된다하니, 정말 기자가 잽싼 분인가 보다. 그 사이 업계 연구소장님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기사를 써냈으니 말이다.

금리를 인상할 때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사들은 위 기사처럼 매크로 함수라도 작동한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 기사에는 으레 정부의 대책 마련을, 특히 건설업계에의 지원책,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위 기사는 게다가 – 오늘 금통위 발표 후부터 기사입력 시간까지의 사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면 – “금리인상 영향으로 매수자 문의가 끊겼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가계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겪은, 피할 수 없는 –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 부동산 자산의 디플레이션을 우리만 억지로 이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죽으니 금리 올리지 마라’는 주문은 증상을 더 악화만 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차라리 부채청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옳다.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부 들어 특히 부동산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거품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미래세대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엄청난 등록금을 냈는데도 이전 세대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까?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금년 내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 올렸다. 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는 제2의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속에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처방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6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6월에는 `물가안정`을 넣는 등 이전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가가 금리동결을 예측한 만큼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격적인” 조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예측을 약간 앞서가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책수단도 좀더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재는 “부채가 낮을 때 차입을 하는 계층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라며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일정부분 공감한다. 더불어 위기 이전의 채무자들은 어쨌든 그동안 초저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후 차입자들은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황임을 감안한 조달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일부 언론의 반응은 신경질적이다. 연합뉴스는 <건설업계 “금리인상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란 기사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차분한 반응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옮겨 적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기사도 재밌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그 자체로도 서민들에게 부담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인데 대출금리 인상은 치명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9.남)는 “적금이 만기가 돼 대출을 좀 얻어서 작은집이라도 사볼까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망설여진다”고 말했다.[금리인상 소식에 가계·中企 `울상`]

0.25% 대출금리 인상이 어떻게 치명적인지의 예를 들었는데 A씨의 상황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적금을 얼마짜리를 타기에 집을 살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0.25% 올랐다고 망설일 정도로 많이 대출을 해야 한다면 과연 그 “작은 집”이 얼마만한 집인지도 궁금하다. 매경은 가계를 대변하는 A씨와 중소기업이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이라는 벌을 시장에 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상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문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당장 오늘 시장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금리인상은 금리정상화의 단계에 불가피한 과정일 뿐이다. 벌이 아니다.

2003년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2.8%까지 곤두박질쳤다. 한국은행은 4.25%였던 기준금리를 3.75%까지 내렸다. 2004년 경기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당시까지의 최저 수준인 3.25%까지 추가 인하했다. ‘더블딥 우려’ ‘일본식 장기불황 도래’ 등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국내 금융시장과 언론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2005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는데도 한은은 그해 9월까지 11개월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꽁꽁 묶은 ‘금리2%’…5년전 ‘자산거품’ 전철 밟나]

이 당시 내가 끼적거린 글들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박승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콜금리  목표를 3.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모든 부문에서 현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당초 예측대로 4.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가 기대대로 회복된다면 내달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은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현저한 경기 확장적 저금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부처가 경제성장을 중심정책으로 하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본래의 목표에 비추어보자면 박승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83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고, 결과론적으로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 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더욱 – 게다가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 저금리 기조를 통한 경제팽창에 몰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가며 – 심지어 갈등양상까지 전개하면서 –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는 등의 유무형의 압력이 계속되자 결국 자신의 임기 안에 금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접고 말았다.

한편 외국계 은행 등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샤론 램(Sharon Lam) 모간스탠리리서치 이 코노미스트는 10일 서울 여의도동 CCMM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출구전략이나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등의 우려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등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반면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다.[“한국은행, 금리인상 반드시 해야”-모간스탠리]

그는 금리인상이 기업의 수출이나 은행의 예금수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입장은 현재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 리스크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금통위에 참석했던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디플레이션(경기불황으로 물가 하락)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리스크가 큰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며 “저조한 고용률 등 적어도 지금은 후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우리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꽁꽁 묶은 ‘금리2%’…5년전 ‘자산거품’ 전철 밟나]

적어도 현재 상황이 정부 관료로부터 “저조한 고용률”을 현재의 저금리 기조로 땜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솔직한(?) 발언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럼에도 그간 시중금리에 대한 행정지도(?), 정부관료의 금통위 참석 등 개발주의식의 관치금융의 칼을 빼들어 억지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한국은행이라는 견제기구를 눌러 앉혀서까지 연출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현 시점이 금리인상 시기나 유지시기냐 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며 누구 말이 옳고 그르다 할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경기확장기에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쳐 우왕좌왕했던 2005년의 상황과는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언젠가는 올려야 한다. 금리조정의 결정은 인하론과 인상론의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을 뿐이다. 저공비행으로 말이다.

향후 10년 동안 누적으로 7조1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대신에 백악관은 9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연간 재정적자가 2019년 GDP의 4%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것과 부채누적의 속도가 예상 GDP 성장을 초과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유지 가능한 회계 경로가 아니다.[중략]
이번 회계연도의 1조6천억 달러의 적자 중 거의 3분의 2는 – 2차 대전 이후 기록인 GDP의 11.2% – 지난 10월 통과된 7천억 달러의 금융부문 구제안과 2월부터 적용된 7천8백7십억 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 명목으로 현재까지 쓰인 부분에 해당한다.[중략]
만약 최소한 부채의 증가속도가 경제의 성장속도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채무이행 의무에 대해 점차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 그리고 재정적자 위기는 재정적자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고삐 풀린 부채로 말미암아 1970년대의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회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국 채권자들에 대한 미국의 천문학적인 이행의무가 함께 한다.

Instead of a cumulative $7.1 trillion deficit over the next decade, the White House now projects a $9 trillion deficit. These figures imply average annual budget deficits greater than 4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through fiscal 2019, a rate of debt accumulation faster than projected GDP growth. This is not a sustainable fiscal path.[중략]
Almost two-thirds of the current fiscal year’s $1.6 trillion deficit — a postwar record 11.2 percent of GDP — is attributable to the $700 billion financial sector bailout passed last October, and what has been spent so far under the $787 billion counter-recession stimulus package adopted in February.[중략]
Unless it can at least limit the growth in debt to the growth of the economy, investors will gradually lose faith in Treasury obligations, increasing the government’s borrowing costs — and turning a deficit crunch into a deficit spiral. In the worst case, unchecked debt could trigger a return to the double-digit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of the late 1970s, only this time with massive U.S. obligations to foreign lenders such as China and Japan.[출처]

인용문에 언급된 1970년대 미국의 경제는 암울했었다. 베트남 전쟁과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복지예산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인플레이션은 만성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민주당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물려받은 닉슨에게서 이러한 위기를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던 닉슨은 오히려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는 등 민주당 정권보다 더 국가개입적인 정책을 시도하여 보수층을 실망시켰다.

결국 끝없는 혼란은 자신의 임무가 ‘인플레이션 용(inflationary dragon)’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한 FRB 의장 폴 볼커가 진두지휘한 초고금리를 통해 안정되었다. 그는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할인율(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부해줄 때의 이자율)을 무려 12%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노동계급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어쨌든 레이건 시절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고금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다.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이 된 만큼 경제는 다시 탄력을 받았고 80년대 초부터 미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폴 볼커의 무기는 고금리 말고 또 하나가 있었다. 바로 통화 공급의 축소였다. 금리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은 물가수준을 잡는 주요수단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금리와 함께 너무 많은 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그 방정식에서 너무 많은 돈 부분을 공격(attack the too-much-money part of the equation)”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정부가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무기는 금리와 통화조절이다. 이를 유념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현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단 금리의 경우 제로금리에 가까우니 금리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만약 2차 침체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금리정책은 없다. 오직 통화 공급만 늘릴 뿐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일 때는 금리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화 공급 축소가 쉽지 않다. 국가의 지출은 7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커진데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이미 막대해 뿌려진 통화를 회수할 여력이 급격히 소진된 탓이다.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으로 예상된다.(주1) 이런 상태에서 인용문에서 주장하다시피 경제성장률이 부채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세금은 걷히지 않고, 더 많은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이미 중국이 달러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착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리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외다리 신세가 되어버린 미국이 믿을 것은 이제 채권자들 밖에 없는 상태인데 또 외다리이기는 두 나라 모두 마찬가지다.

(주1) 우리나라 예산이 280조원 정도니까 미국의 재정적자가 우리나라 예산의 7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