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리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2월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CD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16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집값의 움직임은 CD(91일)금리 추이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월평균 CD금리는 5.52%로 6월보다 0.16%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집값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출처]

위 기사를 참고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 하에서 움직이던 회사채와 CD가 2008년 중반부터 급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3.8%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일단은 시장의 안정희구심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채의 경우 CD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자료 : ECOS)

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이 CD를 발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D는 국고채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의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PF대출의 기준금리가 이 CD금리다. 따라서 CD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 및 기업의 비용증가를 유발하여 부동산 폭락의 기폭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회사채 금리 안정보다는 CD 금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채 시장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은행채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중략)이렇게 되면 은행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지난 10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인하하는 한편, 은행채를 매입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의 일부다. 은행의 예금 이외의 주요자금조달 수단은 시장성수신, 즉 은행채와 CD 등이 있다. 은행채를 매입해주면 결국 CD의 발행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한편으로 이제는 은행채 매입을 넘어 직접적인 시장성 수신 확대 규제까지 나서고 있다.

시장성수신은 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발행 등을 해 은행 금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계, 기업대출금리 등 시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금감원은 “CD 발행 등을 통한 시장성 수신 비중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짐작컨대 정책당국이 신규여신을 늘려 자금순환이 빨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회사채와 CD의 금리를 동시에 조절하려 노력하였을 것이다. 막말로 미국처럼 기업어음이라도 직접 매입해서 말이다. 하지만 현재 CD금리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향후 만기가 도래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 thoughts on “CD금리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리정책

  1. foog

    “부동산정책의 중심이 ‘집값 안정’에서 ‘집값 급락 방지’로 완전히 돌아섰다.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치했다간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확산되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기 차단’은 뒷전으로 밀려 향후 경기회복시 ‘투기 열풍’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122115282357101&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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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ayhawk

    저로서는 한은이 CD금리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대해서 만큼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경기회복시 ‘투기 열풍’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가 있겠지만, 그 “경기회복시”라는 게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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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매우 적절한’이라고 표현하면 일잘하는 뉘앙스이므로 ^^;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상하로 요동치게 마련이고 정부의 할 몫은 그것을 최소화하여 민생에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일테고 현 시점에서 부동산의 추락이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테니까요. 다만 그 해법이 1)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2)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으로 자산가치하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자산가치 상승 내지는 횡보입니다 – 어쩌면 폭발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 3) 그 해법이 금리정책이라면 모를까 종부세 폐지, 버블세븐 규제철폐 등 기존 혜택지역위주라는 점(이것은 비싼 주택이 배아퍼서가 아니라 미분양 주택의 절대다수가 버블세븐 이외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동안 가계자산이 기형적으로 부동산에만 몰려왔던 국내사정 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되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경기회복되면 또 다시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재연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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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ayhawk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일잘하는 뉘앙스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까지…

      저는 한국은행이 CD금리정책으로 통해 현재의 부동산 문제(특히 대출)을 적절히 조절한 측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점은 요컨대,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면, 폭탄을 해체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연착륙이란게 있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 및 금리정책으로 해줄 일들이 많아서(물가, 유동성 공급, 저축은행 및 PF/ABS 구조조정 등등) 차근히 대응만이라도 잘 했으면 합니다. (늦다고 욕먹어도 좋으니, 선제적용보다 대응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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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맞습니다. 연착륙이라도 잘 시켜야죠. 애초 부동산 가계대출 광풍이 불 때도 그랬고 부동산 PF광풍이 불 때도 그랬지만 시장의 탐욕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비이성적이기 그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 부동산PF담당자가 스스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와서 절절하게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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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omahawk28

    마침 잘 읽던 포카라님 블로그에도 후순위채권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궁금했는데
    잘 봣습니다. 제 사족을 좀 담아 트랙백좀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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