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관련, 이념적 순수성에 관한 雜念

美대선이 끝났다. 오바마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그 차이는 제법 컸다. 상원과 하원은 여전히 양당이 다수당으로 나눠가져 소위 “재정절벽” 위기가 원활하게 해소될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어느 선거나 이념전의 양상을 띠지만 이번에는 유난히도 우익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앞세워 오바마를 공격했다. 폴 크루그먼이 쓴 칼럼 Socialism!을 보면 우익들은 미국이 사회주의자의 손에 넘어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한 신문은 […]

公的所有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리얼뉴스네트워크가 메릴랜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Gar Alperovitz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적 소유,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2008년 위기를 돌아보면 인터뷰에서도 소개하듯이 존 맥케인이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라 비난할 만큼 기업의 소유관계가 크게 흔들렸지만 사적소유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우선주 매입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보장해주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깨트린 […]

지불카드의 새로운 실험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

박정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

박 대통령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회의 중의 하나가 내각 기획조정실의 국가기본운영회계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기관의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의 조정 및 예산편성의 기준인 행정부기본운영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중략] 3개월마다 하는 심사분석 보고에는 국영기업체도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배석하고 있는 평가교수들의 평가비평도 받았다. 한국 경제는 민간 […]

건강보험개혁안(Health Care Bill)이 파놓은 또 하나의 함정

이미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바 크리스마스이브에 미국 상원에서 건강보험개혁안(Health Care Bill)이 통과되었다. 미 하원이 지난달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24일 60대 39로 건보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10년간 8천710억 달러를 투입,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 중 3,100만~3,6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아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94%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크리스마스이브 상원통과는 여러 재밌는 기록을 […]

‘소비의 사회화’를 넘어서 ‘투자의 사회화’로

[상략]집권 초기 4년 동안 모랄레스는 원주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천연자원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에서 예고하였듯이 볼리비아의 거대한 가스전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새로운 국영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부분이 사회의 빈곤한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Inez Mamani 는 그녀의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

볼리바리안 사회주의 단상

12월 6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써 볼리비아 역시 맹방 베네수엘라와 함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그간 볼리비아 정부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꾸준하게 에너지 시설 등의 국유화를 통하여 정부 재산을 늘려왔다. 덕분에 미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이 나라의 경제상태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

09.29.09: Seattle — 성난 이의 아침식사

“David Byrne of Talking Heads” by Jean-Luc – originally posted to Flickr as Talking Heads.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여기 시애틀에서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내게는 선전선동으로 보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입에 거품을 물거나 내 요거트를 호텔 다이닝룸에 뿌리는 등 격노하지는 않았다. 그에 대해 다시 오늘자 뉴욕타임스 1면의 사진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이라고 […]

크록스 사회주의

크록스(Crocs)가 파산신청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우선 크록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1999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경량의 항균성 고무소재가 개발됐다. 이름은 크로슬라이트(Croslite). 수상스포츠 전용신발을 겨냥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미국에서 이 소재 이름을 따 ‘크록스’라는 제품이 일반 신발로 출시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투박하지만 일단 신어보면 신은 듯 안신은 듯 가볍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