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로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라 함은 경제개발이 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이다. 돈을 찍어 내자를 공급함으로써 투자는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한편 인플레가 되면 채권자와 예금자는 손실을 보고 채무자와 대출받은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은행돈으로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줄곧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민가계는 압박하고 기업은 혜택을 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박승, 한국일보사, 2010년, p135]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씨의 회고록 중 일부다. 인용한 부분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정책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 중 일부다. 박승 씨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들었는데, 첫째, 개방체제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였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적 성장이라는 점, 셋째, 인플레적인 경재개발이라는 점, 넷째, 불균형적인 성장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요약한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첫째 정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적 경제개발 노선과는 많이 동떨어진 노선이다. 즉, 정부 주도 하에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 또는 불평등한 – 자원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는데, 이를 다시 고의적인 인플레를 통해 결과물도 재분배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부채비율은 매우 낮다. 일례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64개사의 2012년 상반기 실적자료를 보면,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135.05%였다. IMF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그러한 부채비율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특혜금융”을 통해 자금이 대출되고 유지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특혜금융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인, 국가의 금융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국가가 은행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그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데, 채권자인 은행이 곧 국가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은 거시적 측면에서 완화될 것이었다.

물론 이런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통제 내지는 경제조작은 아주 오래된 풍습이다. “인플레이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층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또한 인플레이션의 역사이기도 했다. 역사상의 권력들은 수시로 자신이 진 빚을 탕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방임 내지는 유발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무정부 상태를 통제하고 상호신용을 강화시키는 강한 수단 중 하나가 금본위제인 셈이다. 이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 오늘날은 허술한 달러본위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신생 남한의 군사정권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개방경제를 취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불균등한 자원배분을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외자와 은행대출을 얻기만 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란 풍토가 만연했다. 은행대출에 관한 부정사건이 줄을 잇고, 대기업은 과다부채와 과잉투자로 인해 부실화로 이어졌다. 60년대 말 정부는 상황을 개선시키려 했으나 효과가 미약했다. 박정희는 1972년 8.3사채동결조치로 다시 기업의 부채를 탕감시켜줬다.

향후 10년 동안 누적으로 7조1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대신에 백악관은 9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연간 재정적자가 2019년 GDP의 4%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것과 부채누적의 속도가 예상 GDP 성장을 초과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유지 가능한 회계 경로가 아니다.[중략]
이번 회계연도의 1조6천억 달러의 적자 중 거의 3분의 2는 – 2차 대전 이후 기록인 GDP의 11.2% – 지난 10월 통과된 7천억 달러의 금융부문 구제안과 2월부터 적용된 7천8백7십억 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 명목으로 현재까지 쓰인 부분에 해당한다.[중략]
만약 최소한 부채의 증가속도가 경제의 성장속도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채무이행 의무에 대해 점차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 그리고 재정적자 위기는 재정적자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고삐 풀린 부채로 말미암아 1970년대의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회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국 채권자들에 대한 미국의 천문학적인 이행의무가 함께 한다.

Instead of a cumulative $7.1 trillion deficit over the next decade, the White House now projects a $9 trillion deficit. These figures imply average annual budget deficits greater than 4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through fiscal 2019, a rate of debt accumulation faster than projected GDP growth. This is not a sustainable fiscal path.[중략]
Almost two-thirds of the current fiscal year’s $1.6 trillion deficit — a postwar record 11.2 percent of GDP — is attributable to the $700 billion financial sector bailout passed last October, and what has been spent so far under the $787 billion counter-recession stimulus package adopted in February.[중략]
Unless it can at least limit the growth in debt to the growth of the economy, investors will gradually lose faith in Treasury obligations, increasing the government’s borrowing costs — and turning a deficit crunch into a deficit spiral. In the worst case, unchecked debt could trigger a return to the double-digit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of the late 1970s, only this time with massive U.S. obligations to foreign lenders such as China and Japan.[출처]

인용문에 언급된 1970년대 미국의 경제는 암울했었다. 베트남 전쟁과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복지예산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인플레이션은 만성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민주당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물려받은 닉슨에게서 이러한 위기를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던 닉슨은 오히려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는 등 민주당 정권보다 더 국가개입적인 정책을 시도하여 보수층을 실망시켰다.

결국 끝없는 혼란은 자신의 임무가 ‘인플레이션 용(inflationary dragon)’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한 FRB 의장 폴 볼커가 진두지휘한 초고금리를 통해 안정되었다. 그는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할인율(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부해줄 때의 이자율)을 무려 12%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노동계급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어쨌든 레이건 시절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고금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다.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이 된 만큼 경제는 다시 탄력을 받았고 80년대 초부터 미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폴 볼커의 무기는 고금리 말고 또 하나가 있었다. 바로 통화 공급의 축소였다. 금리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은 물가수준을 잡는 주요수단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금리와 함께 너무 많은 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그 방정식에서 너무 많은 돈 부분을 공격(attack the too-much-money part of the equation)”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정부가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무기는 금리와 통화조절이다. 이를 유념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현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단 금리의 경우 제로금리에 가까우니 금리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만약 2차 침체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금리정책은 없다. 오직 통화 공급만 늘릴 뿐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일 때는 금리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화 공급 축소가 쉽지 않다. 국가의 지출은 7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커진데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이미 막대해 뿌려진 통화를 회수할 여력이 급격히 소진된 탓이다.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으로 예상된다.(주1) 이런 상태에서 인용문에서 주장하다시피 경제성장률이 부채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세금은 걷히지 않고, 더 많은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이미 중국이 달러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착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리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외다리 신세가 되어버린 미국이 믿을 것은 이제 채권자들 밖에 없는 상태인데 또 외다리이기는 두 나라 모두 마찬가지다.

(주1) 우리나라 예산이 280조원 정도니까 미국의 재정적자가 우리나라 예산의 7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 번역해둔다.

때때로 승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문제는 그들이 역사를 말하는 방식은 그들의 이해에 틀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역사에서 진리인 것은 경제사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사를 말하는 방식은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5년간 중앙은행들의 신망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기는 승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최근의 경제사의 설명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미국경제가 심각한 격류에 휘말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신망은 약화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하게 최근 역사에 대한 대안을 설명할 기회도 있다.

중앙은행 금융인들의 지위상승은 경제학자가 ‘대완화(Great Moderation)’을 규정하는 현상에 의존하고 있다. 이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경기)신장이 길어지고 불황은 짧아지고 물가는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 경제주기가 완화된 것과 관련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연성화가 중앙은행에 의한 개선된 통화정책 덕분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중앙은행 금융인들에 대한 명망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그러한 설명이 개선된 정책이 경제의 진보를 앞당긴다고 공을 돌리면서, 그리고 중앙은행 내에서의 점증하는 경제학자들의 영향력이 늘면서 경제학자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즉 대완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변화하는 경제주기에 대한 원인 하나는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공약으로부터의 후퇴다. 위대한 정책 경제학자 Michal Kalecki 는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고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관찰하였다. 이것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은 완전고용으로부터 후퇴했고 노조의 말살에 조력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해 20여 년간의 임금 정체와 임금과 생산성 향상 간의 파열이라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또한 이자율을 낮췄다. 특히 경기 하강기에 그러하다. 이는 연속되는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초래했고 또한 새로운 모기지의 현금유출을 감소시켰다. 가계의 재정은 개선되었고 소비자는 소비를 더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침체는 짧아지고 얕아졌다.

길어지는 경기 확장기와 관련해 자산가치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지출을 이끄는 재무적 혁신이 대완화로 이어졌다. 재무적 혁신으로 말미암아 신용에 대한 접근성과 크기가 향상되는 동안 높아지는 자산가치 덕분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이 함께 증가하는 자산가치가 대출증가에 기댄 소비, 그로 인해 더 길어지는 확장기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선보였다. 이러한 역동성은 지난 8년 간의 집값 거품으로 증명되었다.

중요한 시사점이라면 대완화는 자산가치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소비자 대출이라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일시적 요소와 결합된 완전고용으로부터의 후퇴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소진되었다. 보다 더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분열적인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자산가치(특히 부동산)는 펀더멘탈에 의해 지지되는 수준 이상이었던 것 같고 자산가치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그들의 신용이 이제 심각한 디폴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볼 때, 대완화는 손쉽게 마찰을 일으켜 중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침체는 깊어지고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앙은행 금융인들의 명성은 손상을 입게 되고 대완화의 진정한 토대와 숨겨진 비용이 표면에 드러날 것이다. 이는 곧 소득불평등이 줄어들었던 진정한 완전고용으로의 회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역사를 새로 쓰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역사를 말하는 가가 중요하다.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주범으로 흔히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가공할만하기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Naked Capitalism 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제공은 JP Morgan이라 하니 이거 뭐 좌파의 이념공세라 하기도 어렵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