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 George를 아는 분이 있으신지? 80년대 팝시장에 Culture Club이란 영국 밴드가 있었다. New Romantics라는 장르의 음악이 사랑받던 당시 Culture Club은 꽃미남 영국 밴드 Duran Duran과 10대의 인기를 양분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밴드의 리더 Boy George 였는데, 그는 예쁘장한 여장남자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는 너그러운 서구에서조차 그의 모습은 이색적이었을 테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사실을 자신들의 뮤직비디오에서 […]
[태그:] 민간투자사업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
‘나는 꼼수다’ 8회 방송을 듣던 중에
그 유명한 ‘나는 꼼수다’를 몽땅 다운받아 몰아 듣고 있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이라는 세 명의 구라쟁이들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써가며 세상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마치 해적방송을 듣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상세한 이면의 사실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김어준 […]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도시개발의 새로운 풍경
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이번엔 재정경제부(지금 기획재정부)가 2개월 뒤인 8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해줬다. 2개월 전 제3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협약을 맺은 정부가 이번엔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일까?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곳곳의 도로 노면이 훼손됐고 방음벽 시설도 노후했다. 그런데도 통행료 800원을 내야 한다. 시민 김진형(50·인천시 옥련동)씨는 “시도 때도 없이 막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민과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
사회적 금융공학(Social financial engineering)
민영화의 진원지였던 영국에서 새로운 금융조달이 시도되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소식이다. 1980년대에 영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금융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했는데 이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중적 반대에 직면하여서도 마가렛 쌔처의 지지 하에 영국정부는 그들이 제거할 수도 있었던 몇몇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경쟁적인 입찰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청부하였다. 정부는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경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
국영투자은행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부르는 사업방식을 영국에서는 PFI(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시작된 역사는 1990년대 중반으로 비슷하나, 그 제도나 응용에 있어서는 영국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영국은 특히 NHS, 즉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쓰일 병원을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They’ll certainly be cleaning the windows as usual today at the Cumberland Infirmary in Carlisle, the […]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공기업의 역할
최근 내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은 모두 공기업과 관련이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의 수자원공사의 참여,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시설 매입이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공기업을 끌어들여 수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마치 민간이 특정사업 수행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off-balance sheet(설명 보기) 효과를 노리는 것과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보론]
이 글은 지난번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글에 대해 새사연의 이수연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론이다. 세후실질수익률 8.9퍼센트는 예상운영수입의 100퍼센트를 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일 뿐이지, 실제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 보장해주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운영수입의 90퍼센트, 80퍼센트,70퍼센트인거구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입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구요.[원문]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
수요추정의 실패, 과다책정된 공사비, 낮은 운영의 질,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에 따른 재정부담 및 과다한 사용료) 등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안투자형태인 민간투자사업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다. 새사연의 ‘지하철 9호선 개통 미뤄지는 진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의 글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으나, 다만 이 글에서의 비판논리 중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