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
[태그:] 민간투자사업
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
양심의 대차대조표
서비스 운영에 관한 큰 덩어리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킨다. 마침내 – 최소한 몇몇 나라에서는 – 이들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겼다. 결과 : 공공은 이제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이 지불하면서 개선된 서비스를 얻게 되었다. Transfer a good chunk of the risks of operating th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 일단 제가 용어정의를 제 입맛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 B/C분석이 각각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단순계산이 아닌 현재가치화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방법도 통상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글을 써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었네요. 또한 KDI의 보고서를 입수하지 […]
경인운하 B/C 분석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인운하 관련 글에 몇몇 분들이 B/C Ratio 역시 금융비용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어느 분은 나에게 ‘확인까지’ 부탁하셨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만큼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일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
공공의 이익 vs 사적 이익
“민자로 건설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던 미시령 관통도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도가 수십억원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던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됐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미시령관통도로㈜ 등과 ‘미시령민자터널 재정지원 개선’ 협상을 마무리, 통행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통행량 부족에 따라 연 수십억원씩 지원해주던 도의 결손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적자’ 미시령 도로 팔렸다…강원도，수익보전 […]
대운하, 모든 절차 밟아 1년 안에 착공한다니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원 기사 보기) 이명박 당선자가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이제사 뭔가 좀 제대로 되가나 싶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다. “국내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확실히 (이 당선인(주1)이)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모든 절차를 밟아 5개월 안에 애를 낳겠다.” […]
건교부의 대운하 말 뒤집기 관전기 2탄
건교부가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건교부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언급하면서 수자원공사 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물동량을 고려한 비용대비편익(B/C)을 산출한 값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건교부 “대운하특별법 상반기 추진필요”, 2008년 1월 6일) B/C에 대해 알아보자. B는 ‘편익(Benefit)’을, C는 ‘비용(Cost)’을 의미한다. […]
한반도대운하, 빚잔치 자신있으면 추진해라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다. 장석효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은 건설사 사장들이 대운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 핵심 측근은 또 “두바이 소재 펀드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MOU(주1)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2월 초 공청회를 열고 네덜란드 운하 기술진이 다음 달 입국해 […]
대운하 공약내용 요약 및 개략검토
공약내용 1. 추진사유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해양수산부 추정) 2. 사업개요 –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3100Km의 물길건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 총사업기간 : 4년 3. 대운하의 자금계획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