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이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이 집에서 외출할 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전원이 전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해 놓고 나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당위성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 “녹색성장,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회장 내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사외이사들의 집단 권력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중략]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한 적은 없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지분 5.49%(9월2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추천 인사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외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견과 마찬가지라고 […]

3단 논법

1.“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연말에 말이지….” [이 대통령 “지구 상에 이런 식 파업 없어”] 2.Canadian National and the union representing 1,700 striking locomotive engineers reached a tentative deal Wednesday.[CN Rail tentative deal reached] 3.캐나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

현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일까?

오늘날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국가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자유주의는 국가와 자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

정부가 직면한 재정위기, 그리고 대안

비즈니스에 대한 국가의 점증하는 개입은 이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비틀거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맹세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경영자들이나 이사회의 고유영역이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전의 위기로 정부의 역할은 영원히 바뀌었고,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경영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해 그들의 전략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규제 체제를 형성하는데 돕고 […]

JP모건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자산 기준 1위 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녹색산업과 기업에 무려 10억달러를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윌리엄 달리 JP모건 자산운용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녹색펀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JP모건의 LOI에 따르면 JP모건은 총 10억달러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60∼70%는 한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

과거로의 역주행

늦달님의 블로그에 들렀다가 또 우리 장로님의 아스트랄한 멘트를 접하였다. 우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늦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며 미국을 가보면 […]

조선일보, 거대 미디어 제국을 꿈꾸는가

“방통위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허용’ 수용키로”란 기사에 말보태기도 귀찮고 예전에 쓴 글이나 재탕한다. 2007년 11월 15일 작성한 글이다. 빌어먹을 놈들.. 11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자. 2면에 보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기사가 비중 있게 실려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비판하는 기사다. 이미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방송위원회를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

거품

사람들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십중팔구 ‘필요보다 과다한 것’, ‘불필요한 것’, ‘제거하여야 할 것’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곤 한다. 그렇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품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품 없는 맥주를 생각해보라. 그 달콤한 목 넘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거품 없는 빨래를 생각해보라. 왠지 하다만 것만 같은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다. 각설하고 대선 승리 […]

강성노조 때문에 GM이 망했다?

“RenCen” by Yavno at en.wikipedia – Own work (Original caption: “I created this image entirely by myself”).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John Quelch 교수가 최근 How General Motors Violated Your Trust 라는 글을 통해 GM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느 변방 나라의 어느 장로님이 노조를 GM이 망하게 된 주원인으로 지적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