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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현상

미네르바 현상.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일종의 가면놀이다. 부르스 웨인이 가면을 쓰고 배트맨이라는 수퍼히어로가 되는 이유는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면 쓰고 정체를 감추면 부르스 웨인이라는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적 일탈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도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이를테면 다음 아고라의 배트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계인사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 자신이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는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벗 삼아 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에서 아예 실명을 걸고 실생활과 온라인을 일치시켜 활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이중적 캐릭터로 – 반드시 행동이 이중적이지는 않더라도 – 활동하고 있다. 굳이 인터넷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은 유명인 들은 – 특히 반사회적 활동을 하던 –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수단으로 필명을 활용하였다. 레닌이니 트로츠키니 하는 이름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필명이었고, 우리사회에서도 어두운 시절 사회과학 도서를 필명으로 썼고,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조다산 스위프트 역시 당시 권력층의 화폐 장난질을 비판하는 글은 필명으로 써야만 했다.

배트맨이 꼭 영웅으로 대접받은 것도 아니다. 많은 이들은 – 특히 권력층 – 이 안티히어로적 행태에 불만을 느꼈고 비겁하다는 비난도 했다. 미네르바도 우리나라의 만화 같은 권력층으로부터 동일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실명 걸고 주식사면 오른다고 유언비어 유포하는 이장로 님은 멀쩡하지만 필명 걸고 주식 폭락한다고 유언비어 유포한 미네르바는 체포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안티히어로의 필연적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또 그런 순교자적 이미지에 매달린다.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척점의 캐릭터가 상징하고 있는 현실이 드라마틱하기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이가 성공하면 디벨로퍼고 실패하면 양아치라는 말이 있다. 안티히어로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다. 그의 예측이 성공하면 혁명가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가 역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미네르바가 설치는 고담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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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꼴”이라고 자평했다.”[李대통령 “한미 ‘변화비전’ 닮은 꼴”, 동아일보, 200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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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워싱턴에 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발(發) 라디오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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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와대는 해외 연설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李대통령, 워싱턴發 라디오연설 추진, 동아일보, 2008년 11월 4일]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

참 가지가지 하신다. 충고 하나 하자면 간 김에 가까운 베네수엘라에 가서 차베스와 공동으로 쇼를 진행해도 좋을 듯.

한국은 부동산 무풍지대?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합대책 초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대책의 강도가 충분치 않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고 지시해 발표가 미뤄졌다.[수도권 모든 지역 투기지역서 해제, 동아일보, 2008년 10월 31일]

한편 아래는 2007년 12월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주택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그래프다.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년 10월 8일, LG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주택가격에 대한 거품논쟁이 있고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한편 이 주택가격 변동추이를 주택구매력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상기 보고서가 가계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능력지수(HAI)(HAI는 전미부동산중개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약자로 소득, 대출금리, 그리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른 주택구매력을 잘 설명한다.)를 주택가격 변동추이와 비교한 그래프다.

경기회복의 해법은 역시 분배정의 실현

미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높은 기름 값에다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체는 포드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무려 34.6%의 판매 하락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The biggest loser was Ford Motor Co., which sold 120,788 trucks and cars in the month, a drop of 34.6 per cent compared with the same time last year.

국산차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즉 “미국 수출실적은 지난 8월 3만3,074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0%나 줄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들의 소비심리가 전체적으로 움츠려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수출다변화 노력에 따라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한창 때에 비교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미수출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지로의 수출도 크게 보아서는 대미수출 상품과 연계된 품목일 경우가 많다. 결국 시사점은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점일 것이다.

최근 어느 글에선가 보니 그 글 역시 내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글에서는 그 해법을 해외자본 유입 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소 엉뚱한 해법으로 여겨진다. 지금 해외자본이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아서 안 들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해외자본의 투입이 예전과 같이 제조업으로의 직접투입이 아닌 기존 자산인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투자효과와 이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분배의 개선일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비할 여력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의 개선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인데 먼저 누진세 등 세금을 통한 재분배, 복지예산 지출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 세금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 논평할 가치도 없고 복지예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 복지예산이 다소나마 올렸는데 그나마 생색용에 그치고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전체예산의 50%대에 육박하는 선진국들의 복지예산 비중에 비교한다면 2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복지예산 지출을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는 저개발 형의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외국에 물건 내다팔아 번 돈을 다시 생산부문에 재투입해야지 복지로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느냐는 박정희 시대의 남한주식회사의 관념 그대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고용안정 해법이라는 것이다. 참 갑갑하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목희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더니 매한가지다. 2년 있다 잘릴 것 3년 있다 잘리게 해주겠다는 소리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747이라는 허황된 구호에 연연하고 있다. 7%라는 이제는 기도 안차는 성장률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낮은 성장률이라도 그에 견뎌낼 수 있는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낮은 성장률이라도 분배가 정의로우면 서민들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은 성장률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가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다는 편견이다. 즉 앞서 언급했던 박정희 사장의 남한 주식회사 시절에 고착된 선입견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그러한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지라 오로지 성장 이야기뿐이다.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배는 다분히 의도적인 과정이며 성장과 분배는 이제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

9월 위기설의 진원지

지난번 쓴 글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며 예금을 인출하면 – 이른바 bank run – 어쩔 수 없이 부실은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종종 ‘경제가 위기’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과 오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3월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월 28일 대기업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그는 현 시점을 ‘불경기’로 규정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도 현 시점을 ‘비상시기’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적 단합을 강조해 온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정-청 경제정책 엇박자… MB노믹스 리더십이 없다, 동아일보, 2008.9.3]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의 country run의 조짐은 없다.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우왕좌왕 경제운용방식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될 정도다. 투자은행에게 열려 있는 부동산 시장도 아직 상승세다. 얼마 전에 도이치뱅크가 대우증권 빌딩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8개월 만에 62%의 이익을 실현했다.(관련 기사 보기) 국제 금융자본에게 아직 남한은 기회의 땅이다.

그럼에도 위기설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어김없이 방송을 타듯 9월 위기설도 9월이 시작되자마자 언론지상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다. 그 진원지는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입’, 그리고 이와 더불어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강만수 장관의 뻘짓 퍼레이드다. 더불어 이에 편승한 얼치기 애널리스트 들과 공매도 세력들이 이 좋은 재료에 양념을 쳐서 무책임한 리포트와 낭설을 유포하였다는 심증도 짙다.

다들 시장참여자라는 그럴듯한 명찰을 달고 있으나 하는 짓들은 딱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들이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 정신

이어 朴대통령은 용지확보를 1주일내에 끝내도록 지시하였다.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얼굴을 보면서 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용지확보는 빠를수록 좋아. 시간을 끌면 땅값이 춤을 출 것 아니오. 1주일 이내에 끝내도록 해 보시오. 군수, 면장, 기타 관계공무원을 총동원하여 발 벗고 나서 함께 뛰면 되겠지. 당장 땅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지주와 교섭해서 기공 승낙서를 처리하면 될 문제지. 기공 승낙서만 있으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朴대통령의 지시대로 완수하였다.[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p239, 중앙일보사]

박정희 前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겠다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땅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회의 장면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씨가 묘사한 글이다. 참…. Mission Impossible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이라면

1) 1주일은커녕 1달 안에도 땅을 살 수 없을 것이고
2) 기공 승낙서라는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근거로 착공할 수 없을 것이고
3)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 특히 경기도지사가 – 저 지시(혹은 부탁)를 무시할 것이다

한마디로 저 모습은 정부가 초강력 권위주의로 무장하고 전 사회의 자원이 총동원체제를 갖추어 지도자의 지시에 일절 반대하지 않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무소불위의 개발독재 상황을 묘사한 글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정희의 통치기간 동안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고 이는 ‘하면 된다’ 정신으로 미화되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오늘 날에도 이런 ‘하면 된다’ 정신으로 대형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려 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대운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임기 동안에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하면 된다’ 정신이 있어야만 – 그것도 모든 사회가 총화 단결하여 – 가능한 사업일 것이다. Mission Impossible 2다. 미완성될 확률이 높지만 말이다.

KBS사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자칭“보수주의자”와 자칭“B급 좌파”인 분이 냉소를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칭“진보주의자”인 분이 이 둘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입장이 있으신지?

무덤덤 [GatorLog]
정연주 [GYUHANG.NET]
무덤덤함에 대하여 [급진적 생물학자 Radical Biologist]
과정, 원인을 무시하는 결과론자들 [밑에서 본 세상]

추.

글을 올리고 나서 “급진적 생물학자” 김우재님의 또 다른 좋은 글을 발견하여 급히 수정하여 올린다. 이 입장이 “과정, 원인을 무시하는 결과론자들”을 쓰신 Marishin님의 입장과 일정부분 겹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목은 고치지 않도록 하겠다.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

영국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다.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라는 회사로 영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업은 Centrica라는 기업으로 그들이 매입한 국영기업 브리티시가스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하튼 왜 재밌는 회사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최근 가스 가격을 35% 인상하였는데 이후 24시간도 안되어 반기 이익이 10억 파운드(약 2조원)라고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염장을 질렀기 때문이다. 대체 염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올해 배당이 16%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 기업의 몰염치에 분노한 영국 시민사회는 천문학적인 기업의 이윤에 소비자는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주1) 라 불리는 세금의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국민들은 현재 높은 공공요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은 평균적인 가구의 공과금이 전기료 9% 인상 등과 맞물려 연 1,329파운드(한화 약 2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2003년 1월 수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른바 ‘연료 빈곤(fuel poverty)’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의 Zoe Mcleod는 금년 말까지 영국 내 600만 가구가 이러한 연료 빈곤의 궁지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시민사회는 횡재세 부과를 통해 얻어진 세입으로 연료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회사의 민영화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기업 Shell의 임원 Jeroen van der Veer는 이러한 세금부과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I don’t see why it will help consumers in the long term)”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가스와 석유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횡재세 부과가 공급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국가 주요기능의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비효율, 주인의식 결여 등으로 비난받는 가운데 민영화 기업은 철저한 수익위주의 운영, (소비자를 쥐어짜는) 지나친 효율성, 주주들의 지나친 주인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표현을 ‘공기업 선진화’로 바꾼 가운데서도 민영화라는 로드맵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 나쁜 민영화가 대부분인 것이냐는 미세한 논쟁거리는 제켜두고라도 적어도 공기업 선진화는 한국의 브리티시가스의 탄생의 산파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관련기사 보기

(주1)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큰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특별조세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BAA(공항관리기업), 전기회사 들이 주요 과세대상기업이다. 블레어 정부는 이 세금을 1997년 대상기업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