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슈퍼볼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있어 최대의 스포츠축제 중 하나일 것이다. 슈퍼볼이 중계되는 동안 맥주와 팝콘을 잔뜩 들고서 TV앞에 미국인 가족들이 모여앉아 슈퍼볼을 즐기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축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프타임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싶다. TV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할 즈음 내보내는 광고는 단연 그 광고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인 광고를 이 순간을 위해 제작한다.

소개할 크라이슬러의 광고도 바로 슈퍼볼 하프타임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광고다. 내용을 보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순간이 슈퍼볼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후반전을 미국경제의 재기를 위한 승부처에 비유하고 있다. 실로 절묘한 비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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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 광고가 마음에 드는데, 에미넴을 기용한 이전 광고에서도 쇠락해가는 도시 디트로이트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광고는 아름답고 현실도피적인 것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도식적 관념에서 탈피했고 이번 광고 역시 그러하다는 점에 있다. 경제위기와 애국주의를 결합한 교묘한 프로파간다가 일품이다.

그런데 이 광고는 뜻밖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표적인 공화당 성향의 보수적인 이미지의 배우임에도 미국의 우익진영에서는 이 광고를 오바마의 재선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하프타임과 후반전이 주는 비유를 우익진영은 그렇게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시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고루 인기를 얻고 있는 그의 매력은 원칙주의에 충실하다는 강직한 이미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광고를 찍기 전에 자동차업계의 구제금융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반대한 회사의 광고에 나온 것이다.

슈퍼볼, 자동차, 클린트 이스트우드, 디트로이트, 신용위기, 구제금융, 거대양당의 대립 등 온갖 미국적인 다양한 요소가 이 광고 하나에 녹아들어가 있는 셈이다. 요컨대 슈퍼볼 하프타임에 구제금융을 반대한 배우가 그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를 위해 후반전을 미국경제의 재기에 비유했지만, 보수는 이를 오바마 선거운동으로 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스포츠, 경제, 자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온갖 상징들이 하나하나 개별 인간들에게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함을 말해주는 것일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후반전을 뛰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감동적인 읊조림은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과연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려운 이야기다.

“So if these folks want a fight, it’s a fight I’m ready to have.”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자본주의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에게 한 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특정세력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가 이러한 전투적인 발언이 포함된 연설의 내용을 보자.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략] 우리는 은행이 기면 주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벌지만 은행이 지면 납세자가 돈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대표되는 투자은행 – 엄밀히 말해 금융기업(financial firms) – 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의미 없어진 후 –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백화점도 생기고 – 소위 미국의 금융업은 곳곳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가장 큰 문제라면 금융기업의 영업행위와 감독기관의 감독행위의 미스매치, 금융기업의 투자행위의 투자성공 여부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임/향유주체의 미스매치 등을 들 수 있다.

상업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이라는 부채(debt)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기업의 미래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환능력의 보유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debt culture”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이다. [중략]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equity culture”가 요구된다. 따라서 debt culture를 기반으로 하고, 또 가질 것이 요구되는 상업은행이 equity culture가 요구되는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출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한 오바마가  “볼커 규칙(Volcker Rule)”이라 부른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임무를 방기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은행들은 앞으로 그들의 고객에의 봉사와 관계없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헤지 펀드, 사모펀드, 또는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소유, 투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민이 뒤를 책임지는 은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헤지 펀드와 사모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써 저는 또한 우리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더 이상의 합병을 허용치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중략] 미국시민들은 극소수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요컨대 첫째, 글래스-스티걸 법의 현대화 버전이라 할 만한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의 분리, 둘째, 대형 투자기업의 합병의 제한 등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야 이번 사태 이전부터 워낙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었기에 금융기업으로부터의 투자제한 조치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고유계정거래는 현대 투자금융업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의 조치와는 또 다른 충격을 줄 것 같다.

사실 투자은행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 말로는 차이니스월을 쌓았네 하지만 –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이점을 누려왔고 이를 통해 자산을 엄청 키운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고 자문 및 주선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의 금단현상은 상당할 것 같다. 더불어 사실 고유계정에서의 투자가 자금모집 시에 참여기관에게 믿음을 주고, 파이낸싱을 구조화시키는데 이로운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그마저 하지 못하면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의 제한은 애초 글래스-스티걸 법이 시티그룹이라는 금융백화점의 합병을 정당화하기위해 무력화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조치가 입법화될 경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갈 길이 다른데 이제 뭐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만한 회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별로 고민을 안 해보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오바마의 화려한 투쟁의 레토릭에 비해 그 조치는 자본주의 금융 일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엄밀히 보자면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기보다는 주요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기에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상식적인 조치마저 월가의 거대한 권력이 굳건했던 그간에는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금융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과 유동성 요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한의 대형 기업의 실패가 전체 경제를 함께 망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은행의 볼모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요 금융기업들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제한들이 제가 제안하는 개혁들의 중심입니다. 그것들은 바니 프랭크 위원장의 지도하에 하원을 통화했고, 크리스 도드 위원장의 지도하에 상원을 통과하려 하는 법안들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일부로 오늘 나는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는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리라 믿고 있는 추가적인 두 가지의 개혁조치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임무를 방기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너무 많은 금융기업들이 단기이익을 얻기 위해 헤지펀드, 사모펀드, 더 위험한 투자를 영위함으로써 납세자의 돈을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오로지 은행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금융적 특권의 보호를 받는 동안 이러한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예금보장과 다른 보호 장치들과 보증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은행 시스템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 시스템의 실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불공평한 어드밴티지를 누리면서 운영하는 은행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납세자가 제공하는 안전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에 — 낮은 비용의 자본을 포함하여 — 그들이 돌아서서 이익창출을 위한 거래자금으로 저렴한 돈을 사용한다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종종 은행들을 고객의 이해와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래 행위들이 만약 상황이 잘못 된다면 전체 은행을 위험에 빠트릴만한 거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헤지펀드 또는 은행 안의 사모회사들이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할, 그리고 이해갈등 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명백히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기면 주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벌지만 은행이 지면 납세자가 돈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순하고 상식적인 개혁을 제안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커 규칙(Volcker Rule)”이라 부를 것입니다. — 제 뒤에 키 큰 양반입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그들의 고객에의 봉사와 관계없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는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소유, 투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금융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은 — 책임있는 자세로 — 시장과 경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민이 뒤를 책임지는 은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써 저는 또한 우리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더 이상의 합병을 허용치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오랜 동안 단일 은행에 너무 많은 위험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오늘날의 경제에서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펀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극소수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가 피할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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